[도시재생뉴딜] 2017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 참고자료
2017-07-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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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약... 그린벨트 해제 가시화” 보도 관련
부서:녹색도시과
등록일:2017-06-22 18:09조회:2077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에서 최근 발주한 개발제한구역 관련 연구용역은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건설 공약’과는 관련이 없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해제제도의 합리적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헤럴드, 6.22) >
◈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약... ‘그린벨트 해제’ 가시화
ㅇ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 차원의 사전정지작업 성격이어서 주목된다.
[이 게시물은 마을넷님에 의해 2017-07-18 18:01:26 집중토론(도시재생뉴딜)에서 이동 됨]
부서:녹색도시과
등록일:2017-06-22 18:09조회:2077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에서 최근 발주한 개발제한구역 관련 연구용역은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건설 공약’과는 관련이 없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해제제도의 합리적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헤럴드, 6.22) >
◈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약... ‘그린벨트 해제’ 가시화
ㅇ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 차원의 사전정지작업 성격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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