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계획 법률 제정 논의에 바란다 - 한국농어민신문
2022-11-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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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존의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삶의질 특별법, 농촌협약제도 등의 선행사례를 보면 이번 법률의 실효성은 여전히 의심스럽다. 당장 10년 단위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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