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 재산권 침해논란 큰데…'강제 토지수용' 대못박는 정부
2021-02-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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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도시 및 주거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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