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법정]⑭66년만에 "낙태, 범죄 아니다"…대안 4년째 '감감' - 파이낸셜뉴스
2023-01-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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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소수 의견을 낸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를 허용할 경우 현실적으로 낙태의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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