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소위 '경제민주화'조항의 남용에 대하여
2021-05-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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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론과 경제민주화 조항의 해석 "우리 헌법은 경제질서와 관련하여 자유권적 기본권(재산권보장, 직업의 자유 등)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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