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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계획법의 실효성, 도입취지 달성하려면 -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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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 관행이나 농촌협약 선정과정으로 보자면 기본계획이 보고서로만 남지 않을까 많이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농식품부 스스로 소관 법률인 농업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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