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판결'…원청업체 책임 인정에 주목 - 네이트뉴스
2023-04-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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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산업재해에 무거운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법률이 제정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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