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 실효법 신속 마련"…당정, 특별법 제정 추진 - 서울이코노미뉴스
2023-04-2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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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지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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