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사실상 마지막 기회…여론전 나선 기재부 - 한국경제
2023-05-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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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도입을 추진했던 민주당은 야당이 된 뒤 복지지출 축소 등을 이유로 들며 준칙 도입에 반대해왔다. 최근엔 야당의 지지기반인 사회적기업에 일정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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