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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준칙 법제화 재논의...처리는 불투명 -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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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번 소위 안건 순서를 보면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1번인 반면 국가재정법법 개정안은 가장 마지막인 40번대에 배치됐다. 여야 간 대치가 심할 경우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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