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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뒤로 밀린 재정준칙…국회서 31개월째 표류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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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생활협동조합 등에 대해 국공유지·국유재산 임대, 별도 기금 설립 등 최대 연 7조원의 세금을 지원하는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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