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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권·입체도로법… 새로운 제도 만들어 도심재생 지원한 日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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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도시 재생 법률 기반은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부가 마련했다. 당시 신설한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은 정부가 법령으로 긴급·중점 정비 지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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