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내 채광·채석, 임산물 생산 자유롭게 한다 - 이로운넷
2023-06-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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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변경 지정할 경우 채석경제성 평가가 의무였으나, 시행일부터는 2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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