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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을 아우르는 사회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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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낙수효과(trickling effect) 또한 경제적 가치가 사회적 가치보다 우선하였다. 낙수효과란, 대기업, 재벌, 고소득층 등 선도 부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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