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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론재갈법, 사회적기업법...끝없는 여당의 과잉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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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은 저소득·취약계층의 고용,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비롯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경제적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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