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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73주년 제헌절, 무너져가는 헌법정신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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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토지공개념 관련 입법 움직임도 시장경제 원리를 부정하기는 마찬가지다. 여권이 최근 바짝 고삐를 죄고 있는 언론규제법은 헌법이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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