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논단] '선별복지'인가 '보편복지'인가
2021-08-0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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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선별 복지를 선택함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 들의 불만에 따른 정치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선별 복지를 선호하는 경제 부처나 야당은 일반 국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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