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규제개선 과제 20건 확정 - 한국건설신문
2021-08-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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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외부경관 개선 등을 위한 상가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나,상가 임대·임차인간 이해관계 상충, 높은 자부담율(90%) 등으로 사업 활성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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