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치법규 제·개정 전 인권침해 요소 살핀다 - 매일경제
2021-09-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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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영향평가를 통해 법령 근거 없이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피고 차별적 인식을 반영한 표현이 있는지 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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