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법무부 추진 형사공공변호인제 직격..."포퓰리즘 정책" - 아주경제
2021-09-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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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헌법상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국민' 중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국선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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