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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방지 핀셋 정책, 정밀조준에 실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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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야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법인 종부세 중과 정책의 유탄을 맞은 이유는 현행 임대주택 분류 체계의 한계에 있다. 현행 임대주택 분류 체계는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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