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개헌안에 국가와 지역공동체의 '균등한 경제 주도권' 담겨야" - 법률신문
2022-06-2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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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일부 조항은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 다양성은 각 지역공동체마다 문화적·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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