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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이제라도 입법투쟁에 나서야 한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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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리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1963년 캔자스 정부정책을 옹호했던 판결을 두 번이나 인용하면서 “법원은 자신의 사회적·경제적 신념으로 입법부의 판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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