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한국 자산가들 세금이 1.7배 높다는 착시
2021-04-2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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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식양도차익 대신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회계적 분류에 따른 효과가 크다. 둘째, GDP 대비 부동산 가격이 높다는 경제사회적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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