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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도움…형사공공변호인제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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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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