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가 주목해야 할 21대 국회 법안 2가지 > 대구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소식(미러링)

마을공동체가 주목해야 할 21대 국회 법안 2가지<마을공동체 기본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이루어졌다. 선거의 결과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법안도 각계에서 얘기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오는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대한민국 21대 국회가 다룰 무수한 법안들 중 마을공동체가 주목해야 할 법안 2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마을공동체 기본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다. 두 법안의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왜 마을공동체가 이 두 법안을 눈여겨보아야 하는지 차례대로 살펴보자. 우선 『마을공동체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