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없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 > 대구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소식(미러링)

2020년 12월 9일,『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통과.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는 1988년 이후 약 32년 만에 이뤄진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와 함께 대도시 등에 특례시 부여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와 관련하여 보통 특례시 부여 기준의 변경이 주목을 끄는데, 이로 인해 경기 수원(119만 명), 고양(107만 명), 용인(106만 명), 경남 창원(104만 명) 등 4개 도시가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허나 32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 개정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와 풀뿌리 자치 영역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가 반갑게만 다가오지 않는다.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