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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필진 기고] 돌봄체계의 근본적인 전환 ; ‘돌봄도시 대구’를 위한 5대 정책과제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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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마을공동체
2022-02-24 20:34 46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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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영남대학교 휴먼서비스학과 교수) 최근 한 대구청년의 비극적인 사건이 주목을 받았다. 20대 초반의 이 청년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끼니를 잇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가난 속에서 ‘독박간병’을 하다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메디시티’를 표방하는 대구는 5개의 상급병원을 비롯한 3,800여개의 병·의원이 있지만 벼랑 끝에 몰린 청년의 비극을 막지 못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긴급의료지원 등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2천여 만원에 달하는 병원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간병비는 지원대상이 아니고, 연령기준이 안되거나, 쌀 사먹을 돈도 없는 데 자격증명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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