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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필진 기고] 돌봄체계의 근본적인 전환 ; ‘돌봄도시 대구’를 위한 5대 정책과제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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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마을공동체
2022-02-24 20:34 58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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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영남대학교 휴먼서비스학과 교수) 1편. 2편에서는 정책제안을 이어서 시작합니다. 의제 3. 지역수요에 기반한 '지역돌봄통합재정' 구축 1. 제안 이유 ✔ 돌봄 포함 사회서비스 급여만 240여 가지에 달하며 이 중 70%가 지자체를 통해 전달되고 있음. 이에 지자체 복지지출도 계속 증가했지만 90%가 국가보조사업일 정도로 복지자치권은 미약.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국고보조 4대사업 부담비만 지자체 복지예산의 45%를 차지 ✔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예산, 노인맞춤돌봄 등 중앙정부 사업 보조금,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바우처 예산 등이 모두 분절되어 있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주민돌봄을 책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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