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마을 이야기-101호_정책안테나]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기본법안의 쟁점과 의미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소식(미러링)

최근 주민자치회 관련 4개의 개별법률이 발의되었다.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시민자치 권한과 책임의 확대 측면에서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을 중심으로 주요 법안 요소와 쟁점, 의미를 살펴본다.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였던 지난해 12월 9일 통과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장의 염원과는 달리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8개항은 전부 삭제된 채 통과되었다. 전국의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마을활동가, 주민자치회 위원 등이 주축이 되어 ‘주민자치회 조항 삭제 대응 비상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법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