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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을 이야기 -105호_ 정책안테나] 주민참여와 직접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는 주민총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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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을센터
2021-08-11 10:22 75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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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최인수 센터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민주권연구센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는 25개의 자치구가 있다. 자치구별로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주민 현장과 밀접한 동(洞)이 425개가 있다. 코로나19가 1년이 훌쩍 넘어서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경부터 주민총회가 서울의 많은 동에서 진행되고 있다. 2013년 7월부터 시범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초기에는 주민총회와 관련한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2016~17년경부터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시작으로 2018년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마을자치계획 수립과 주민총회 개최가 주민자치회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로 명시되면서,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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