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종합성능평가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자료 (행자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미러링)

□ 국내외 건축물 성능평가제도와 유사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ㅇ 국내 건축물 성능 관련 제도 및 기준의 종합분석

ㅇ 일본, 미국 등 국외 건축물 성능 관련 제도 및 기준의 종합분석

ㅇ 국내외 관련 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건축물 종합성능제도 도입 방향 모색

□ 건축물 종합성능부문별 성능지표 개발

ㅇ 건축물 종합성능부문 설정

ㅇ 종합성능부문과 기존 분야별 건축물 성능인정제도간 관계정립

ㅇ 내진, 화재안전 성능 등 주요 신설 성능부문별 세부 성능지표 개발

ㅇ 건축법 위법사항,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등의 공개

□ 건축물 종합성능 부문별 성능지표의 평가기준 및 방법 정립

ㅇ 성능 부문별 성능지표의 표시 구분 방법 설정

ㅇ 성능 부문별 성능지표의 표시 기준 설정

ㅇ 성능 부문별 성능지표의 평가방법 및 제출 자료 설정

ㅇ 건축법 위법사항 공개 범위 및 구분 방법

□ 건축물 종합성능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기준 및 절차 정비

ㅇ 건축물 종합성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관계법령 신설

ㅇ 건축물 종합성능평가제도 운영체계 구축

ㅇ 건축물 종합성능평가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