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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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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과 지역의 자치,경제,문화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과 대응방안 논의 시군 대화모임 발표 자료 및 참고자료
마을과 지역의 자치,경제,문화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과 대응방안 논의 시군 대화모임 발표 자료 및 참고자료 입니다.마을기업육성법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중심으로 설명한 자료 와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마을과 지역의 자치,경제,문화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과 대응방안 논의 시군 대화모임 발표 자료 (2025년 9월1일 Ver1.5)마을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5년 8월 15일 공포)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안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2025년 7월)주민자치회
마을, 자치, 재생,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지난 5월 15, 16일 마을, 자치, 재생,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일하시는 여러 부문별 동료들과 공개적인 정책 제안을 하는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시간은 짦고, 현실정치에 선거용 정책을 제안을 하지 않은지 오래된지라 쉽지 않더군요.내년에 있을 지선에 대비하여 정책제안 작업을 해보자는 계획은 있었으나 급하게 진행되는 대선에 정책이 제대로 정리나 될 수 있을까하여 대중적인 토의 기획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지난 선거 시기와 달리 이번 대선에서 달라진 모습이라면 다양한 연대조직들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