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이 책을 함께 쓴 이유

  이 책의 기획은 12·3 계엄이 수습되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던 시기에 시작되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마을과 자치, 사회연대경제는 여전히 미미한 목소리에 머물러 있다. 온통 거대 담론에 자신의 목소리조차 자기검열하고 있는 후배들을 보며, 움직이지 않으면 모두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100대 과제'로 정리하려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대통령 선거 시기에 우리가 내놓았던 이야기는 큰 반향을 모으지 못했다. 마을의 리더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누구와 상의해야 할지 함께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 컨설팅업체와 지원센터는 각종 공모사업을 관리하느라 너무 바쁘고, 행정은 마냥 기다리고 있고, 전문 연구자들은 바뀌는 새로운 환경에서 중앙부처의 논리 근거를 만들어주느라 정신이없다.

  대선 기간과 마을기본법(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촉구 과정에서 정리했던 자료만으로는, 마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우리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생각이 정리되었다.

우리가 선택한 방법

  우리가 선택한 방법은 30년 동안 우리가 직접 진행했던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마을만들기 대화모임, 지원센터에서 진행했던 강의 영상과 워크숍 보고 자료, 토론회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 활동의 주요 키워드들을 모으고재배치했다.

  초기 작업은 마을활동가 몇몇이 시작했다. 진행 과정에서 제안의 원칙과 기본 틀의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책 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자들의 도움을 받아 제안의 원칙·서술 방법·범위 등에 대한 틀을 재구성했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협력자들의 도움으로 특정 영역의 세부 인터뷰와 소규모 토론, 의견서들이 모아졌다. 방대한 과거 자료는 디지털 기술의 도움을 받아 녹음과 영상의 정리가 가능했다. 다만 수집된 자료에 비하여 정리된 부분은 여전히 너무나 적다. 앞으로의 숙제로 남아있다.

  공동 저자들은 현장의 현실을 들려준 사람, 자료를 모으고 정리한 사람, 주요 키워드들을 재분류한 사람, 다양한 사례들을 수소문하고 검색한 사람, 초벌 글을 작성한 사람, 글을 첨삭하고 재작성한 사람, 초안을 읽고 다양한 문제를 제기해 준 사람—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재능과 시간을 할애하여 함께 작업했다.

작업을 관통한 여섯 가지

 우리는 이 작업 과정에서 몇 가지에 집중하여 고민했다.

1. 우리의 현장 상황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실패가 온전하게 정리될 수 있어야 한다.

2.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잘 안다.

3. 결과가 동일한 정책에 이르더라도 우리의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4. 한 사람의 멋진 논리와 설득력 있는 글보다, 여럿이 함께 만드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5. 누군가 만들어준 정책은 우리의 길을 열지 못한다.

6. 우리가 쓰고, 우리가 말해야 우리 것이 된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우리가 '공동 저자'라는 방식을 채택한 가장 큰 이유는, 함께 자료를 모으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정리했지만, 이것보다 더 큰 숙제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리한 내용은 이제 막 시작한 초안이다. 다양한 현장의 상황을 모두 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너무 지쳐 있다. 생존을 위한 먹고사니즘 때문에 시간을 낼 마음의 여유가 없어 함께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포기한 낮은자존감의 동료들과, 너무 큰 그림에만 따라다니며 말만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간극.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현장에서 더 많은 목소리를 모으고, 대안을 함께 찾고, 지역의 정치인과 정책 그룹에서 우리의 초안을 더 많이 읽게 할 도덕적 권위와 현실적 실무력, 지속 가능한 인력의 충원이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우리의 글을 끝까지 읽어주고, 지역에 우리의 초안을 알리고, 지역에서 논의를 시작할 '앞으로의 공동 저자'까지를 이 책의 공동 저자로 포함하기로 했다.

전국 135인이 함께 쓴 책

  이 책에는 135인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러나 이 책은 135인만의 책이 아니다. 30년 동안 마을에서 함께 걸어온 모든 이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우리는 이 초안을 시발점으로 지속해서 제안을 다듬고, 더 많은 공동 저자들과 더 다양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해준 전국의 이름 없는 공동 저자들과 이름을 걸고 함께해준 선후배 동료들에게 고마운 인사를 전한다.

복합 위기 시대, 마을이 답이다.

우리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지금 시작하자!!

대표 공동저자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  마을-네트워크 활동가  권상동

공동 저자 135인 

가나다순 · 각 저자의 글은 '이름·소속 / 활동 소개 / 이 책에 참여하며 남긴 한 줄말' 세 단락으로 구성됨

강구민 | 사회적협동조합 도시사람콘텐츠랩 대표

경북 지역에서 지역문화, 청년 정책, 도시재생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다. 복합위기의 시대에 마을은 선택지가 아닌, 우리 미래세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학술계와 행정의 언어가 아닌 현장의 언어로 자립과 연대의 '마을되기'를 실천하고 있다.

“마을이 답이라는 테제에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서간 선배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강민지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선임 팀장

마을에 대한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함께 머물고 일하며 계속 시도할 수 있는 관계와환경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현장을 잘 보고 듣고 성찰하며 그 생각을 움직임으로 이어가고자 한다.

“복합 위기의 최전선, 마을! 마을의 문제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대응할수 있습니다. 주민의 힘을 믿습니다!”

강인선 | 사회적협동조합 공생

강원도를 기반으로 지역 고유의 자원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로컬 기반 사업모델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마을은 누군가의 삶이 쌓이고 관계가 이어지며 미래가 만들어지는 가장 구체적인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마을을 지키고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널리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강정미 | 생명평화마을자치전국민회

직접 민주주의 실현과 풀뿌리 마을자치활동, 생명 살림과 평화살이, 자치분권과 협동연대사회, 생활 정치 등을 바탕으로 마을자치정부를 건설하고,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마을연방 민주공화국 기반 구축을 위한 의제 발굴과 그 실현을 위해활동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초기 활동가 선배로서 좋은 후배들에게 남겨 줄 활동을 찾고 싶어요.”

강창욱 | 한림읍주민자치회 회장

제주 한림읍에서 마을 민주주의 확장, 주민자치회 정착, 한림읍 주민 갈등 해소, 소통,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하고 있다.

“언제나 답은 현장에 있다.”

고남수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발전소맥

'사람이 함께해야 하는 일'이라는 신념으로 마을공동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람이 답이다.”

곽현지 | 마을법제화추진전국 TF 간사

요즘은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대 만들기와 법 제도화 활동에 주력하고있다.

“이제는 마을과 자치의 시대입니다. 제안과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요.”

구태우 | 지역의 목회자, 비영리단체 운영자, 

어촌신활력 활동가강릉에 살고 양양에서 일하고 있다. 지역의 목회자이자 비영리단체 다움연구소를 운영한다. 지역의 자원을 연결하여 생태문화 프로그램, 교육, 행사, 워크숍을 기획하고만들어가며, 양양에서는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마을은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책을 읽고, 살아가는 이들로 마을이더욱 행복하길 바래봅니다.”

권나영 | (주)투어위드스푼빌 대표이사

인천 연수구 신도시와 고려인 마을로 불리는 함박마을, 중구 원도심을 기반으로 주민주도의 문화·관광형 마을만들기를 실천하고 있다. 주민공동체 기반의 어반스케치와 도시기록을 결합한 '투어위드스푼빌' 여행사를 운영하며, 지역의 역사·공간·상권을 연결하는 체류형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다. 지속가능한도시 생태계를 꿈꾸며, 마을에는 위트와 휴머니즘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 명랑한 도시산책자로 활동하고 있다. 2024년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협동사무국장과 공감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로 활동했다.

“사람과 자연이 머문 자리에 이야기가 쌓이고, 그 이야기가 마을이 됩니다.”

권민숙 | 이천누리넷 대표

이천에서 최근 가치마켓을 개소(2026.3.24)하며 자원순환의 실천으로 마을만들기를진행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사라졌지만, 공동체를 하는 사람들은 남아 있다.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며….”

권상구 | 시간과공간연구소 상임이사 / 문화기획자

지역학 연구와 아카이브에 기반하여 장소, 동네, 도시,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온 궤적을 수집하고 연구하고 있다. 또한 지역이 살아온 삶의 원본에서 미래의 페이지를 발견한다.

“마을은 세계를 만나는 혼문입니다.”

권상동 |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마을-네트워크 활동가

마을과 마을, 마을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책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전국 각지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경험을 가져왔고, 그것을함께 엮었다.

“우리는 30여 년간 마을에서 위기를 버티고 가능성을 증명해 왔다. 이제 마을이 구조를 바꿀 차례다.”

권숙현 | 개인

파주시·고양시 마을공동체에서 주민자치위원과 정리 수납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마을 모임, 워크샵 참석하면서 느낀 걸 얘기하고 싶어요.”

권옥선 |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 협동조합 해봄 이사장

주민들과 함께 재미난 프로젝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작은정원 만들기', '엄마들의 바다밥상', '농부의 정원', '마을유랑단'처럼 기획하는 사람도 재밌고, 참여하는 사람도 재밌는 프로젝트들을 만들고 있다.

“내가 즐거워야 오래 할 수 있고, 함께 즐거워야 지속 가능해집니다.”

권재주 | 동계면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순창군 동계면에서 지역주민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교육, 행정과의 협력, 마을단체와 연대, 마을 활성화 사업, 도농 교류, 다른 지역 주민자치와의 자매결연 등 자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배우면서 활동하고 막히면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함께 가는 길이 즐겁습니다.”

권혜진 |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 / 황지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마을로 돌아온 '청년 아닌 청년'으로, 산업 전환 지역의 주민으로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전국의 활동가와 사례들을 만나고 있다. 내가 딛고 사는 땅의 일, 고향의 일이지만 결국엔 자신을 위해서 한다.

“대한민국의 정책과 정치가 시민 개개인의 일임을 확인합니다.”

김경년 | 창동희망나무 / 골목에서,사람 곁에서 창동이야기를 쉼없이 전하는 활동가

창원시 마산 창동예술촌 골목에서 사람에게 말을 걸고 즐거운 쉼터를 마련하여 즐겁게 잘 놀면서 골목의 생명력을 위해 뿌리를 건강하게 가꾸는 일을 하고 있다.

“통·반장의 관습적 활동 외 주민 곁에서 마을 살이 신나게 할 수 있는 마을활동가 채용 의무화되길!!”

김경아 | (사)도시재생활동가네트워크 이사 / 지역 거버넌스 기획자

충주를 기반으로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현장에서 활동해 왔다. 농촌 신 활력 플러스사업 액션그룹 참여를 통해 지역 자원 기반 공동체 경제 모델을 구축했고, 희망리턴패키지 3년 연속 참여를 통해 소상공인 재기와 지역 상권 회복을 지원했다. 현재는거점시설 2.0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 경제·돌봄·거버넌스통합 구조 설계에 집중하고 있다.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정책으로 전환하는 출발점.”

김경주 | 창원시중앙평생학습센터 팀장 ((사)지역문화공동체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위탁운영)

창원에서 23년 차 활동 중이며, 마을주민·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 프로그램 기획·실행·운영·관리 및 작은 도서관(마을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다. 매년 지역민과 함께 책한 권을 선정하여 책과 사람을 잇는 '한마을 한 책 읽기 운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매년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축제를 통해 학습자 발표와 문화예술동호회의 어울림, 인적자원 발굴 등 마을이 살아 숨 쉬는 '사람 꽃 피는 마을공동체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한 사람이 소중한 자산으로 "사람이 사람을 부르다."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없듯이대체로 건강한 사람, 밝은 의식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하고 싶어 하더라,!!”

김광남 | (사)창의혁신연구소 소장 / 농산어촌 지역개발 혁신주의자

농산어촌 지역개발과 공동체의 효율성·지속가능성을 위해 혁신과제를 찾고 실행하는일을 하고 있다.

“마을은 지속가능성의 대상과 현장인 동시에 또한 주체이기도 하다. 마을이 바뀌고제 자리를 찾지 못하면 사회, 국가의 그것도 기대할 수 없다.”

김기영 | 태안군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사무국장

태안군에서 마을만들기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마을에서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나의 삶터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즐거움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마을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김길성 | (전)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여주시에서 사회연대경제와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중간 조직 센터장으로 일해왔다.현재 지역 정치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마을과 주민이 주인 되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 정책을 기획하고 만들어가겠습니다.”

김난미 | 앎과 삶을 연결하는 겹받침, 리을미음 대표

서울 도봉구에서 활동하고 있다. 우리가 서 있는 복합 위기 시대는 협력하는 사고와행동이 더해진 통합적 접근이 절실하다고 본다. 뿌리 깊은 불평등 속에서 '지금 이시대의 진짜 좋은 삶'을 다시 묻고, 지역에서 모두의 좋은 삶을 일궈가기 위한 협동하는 공동체에 제 몫을 찾아 살아가고 있다. 현재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생태적 한계와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선을 고려한 '정의롭고 안전한 공간'이며, 도넛경제학(케이트 레이워스)을 열쇠로 우리 지역에 적합한 도넛 모델을 그려가기 시작했다.

“사람과 시간,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마을에서 협동하는 자치가 살아있는 커먼즈가실현되길!”

김달현 | (사)우리마을 이사

마을의 기록을 모아 그 속에 담긴 문화적 의미를 찾고, 주민이 스스로 마을과 지역을활성화하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

“내 삶의 변혁은 마을에서 출발합니다.”

김령희 | 평택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매니저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연대경제, 산림생태교육, 마을공동체를 직업적으로 경험하며 성장하고 있다. 작은 경험과 성공들이 모여 사회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게 된다고 믿는 주민이자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마을 활동이란? 내가 사는 곳에서 나의 효능감을 높이고 사회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가장 빠른 길”

김륜희 |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개발과 지역재생을 연구하고 있다. 마을과 지역의 지속가능성, 사회연대경제와의 연결을 통한 변화를 꿈꾸고 있다.

“지역사회 문제를 마을 내에서 함께 모색하는 다양한 논의와 대안들이 실행되면 좋겠습니다.”

김민엽 | 사회적협동조합 강진새우등보호회 이사장

지역에서 살아가며 가능성을 찾고 있다. 현재는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체의 지속을 실천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마을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도착하지 못한 미래의 공동체를 발명하는 현장입니다.”

김민지 | (사)광주남구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도시재생팀장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도시재생 분야 활동을 하며, 사람과 공간을 잇고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설계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조금 더 따뜻해지면 좋겠습니다.”

김석| 순천YMCA

전남 순천지역에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사회적경제의 길을 행정과 함께 열어왔다.지금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마음을 풀어헤치고 달려가며, 주민자치회의 실질화와 주민총회의 공론장화를 시도하고 있다.

“좋은 골목, 좋은 마을, 좋은 지역을 만드는 활동가들이 서로 응원하며 곳곳에서 생태계를 만듭시다.”

김선아 |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 / 김포시민미디어연대 대표

경기도 김포시를 중심으로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이웃과 소통하며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미디어를 제작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미디어가 마을 운동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접점을 넓혀왔다.현재는 마을공동체 영화 제작과 더불어, 다양한 지속가능발전 의제 관련 주제의 영화상영회를 통해 마을 안의 작은 담론을 형성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영화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 마을의 숨은 이야기들이 세상과 더 깊게 연결되길 바랍니다.”

김성윤 | 고양주민자치포럼 대표

주민자치회 컨설팅과 마을공동체 운동을 하고 있다.

“마을이 지구를 구한다.”

김소영 | (사)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연 대표

전통 놀이문화 교육·보급 및 전통문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으며, 고흥군 거금도 금진항 어촌 활력 증진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람이 사는 행복한 마을이 답이다!”

김수영 | 마을살이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 샘터사랑방 총무

수원시에서 마을활동가이자 기후위기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사람이 답이다~”

김승래 | 상주다움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

경북 상주에서 15년간 마을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 현장을 일궈온 실천가이다. 상주다움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로서 지역 순환 경제, 귀농·귀촌 지원, 도농 상생 사업을기획·운영해 왔다. 2018년부터 상주-관악 도농 연대경제 모델을 구축하며 농촌과 도시 시민사회의 자율적 협력 경로를 실험하고 있다. 현재는 정책사업 의존에서 벗어난협동조합의 자립 전환 전략을 수립·실행 중이며, 주민자치회 시대를 맞아 의제 기반결사 설계와 지역 거버넌스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삶의 터전이요. 오래된 미래 마을!”

김언호 | (사)커뮤니티와경제 사무국장

주로 대구와 경북에서 협동조합과 마을, 지역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 함께”

김용한 | 마을활동가기금경기추진단 공동추진단장

방삼마을, 안성시마을공동체네트워크, 경기도, 마을활동가공제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햇빛소득마을, 마을요양원, 마을어르신 공동생활가정”

김유진 | 담양군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는 마을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다. 주민들의 일상 속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며, 관계 중심의 협력에 가치를 두고 있다. 현재는 지역 기반 사업과 콘텐츠 기획을중심으로, 사람과 마을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기록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사람과 마을이 서로를 살리는 이야기를 담은, 살아 있는 기록입니다.”

김윤우 | 마을기업 무릉외갓집 전 대표 / 농어촌개발컨설턴트 / 농어촌퍼실리테이터/ 마을활동가

제주도에서 마을 자원을 발굴하고, 그 자원과 연계한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마을의 경제공동체 역할을 해나갈 마을기업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마을은 나의 안식처이면서 쉼터입니다.”

김익조 | 소통비즈니스연구소 컨설턴트

경남지역에서 소규모 공동체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컨설팅을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위한 모델링”

김인길 | 농업회사법인(주)태백산 대표

마을기업을 운영하며 지역특산품 제조·판매를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마을기업 포함)은 거미줄같이 촘촘한 네트워크가 갖추어졌을 때 진가가 발휘됩니다.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법적인 경제적인 지원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일영 | 소연PPS 대표이사

사람이 살아오며 만든 삶의 레이어를 도시와 마을에 새기는 장소기획자로 활동하고있다.

“당신의 참여로 101번째 제안이 만들어지기를”

김재원 | (주)보탬플러스 이사

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 방법을 찾기 위해 10년간 연구·계획·현장 사업을 이어온 지역 활성화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다. 3년 전부터는 충북 충주 원도심 관아골에직접 자리 잡고, 민간 주도 지역관리와 공간 자산화를 현장에서 실험하고 있다. 연구와 컨설팅을 병행하며 농촌·어촌·원도심 곳곳에서 지역재생을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있다.

“전국 곳곳의 마을이 서로의 답이 되길 바랍니다.”

김정아 | 금산면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팀장

고흥군 금산면 금진항 일대의 정주권 개선과 서비스 향상, 주민들의 역량 강화 지원을 하고 있다.

“책 한 권을 만드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정성, 노력이 필요함을 직접 참여하며 깨달았고, 마을 활동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협력이 모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꼈다.”

김종동 | 제이드 도시재생연구소 대외협력이사

중앙(LH)-광역(경기도)-기초(수원·시흥 등) 단위에서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 분야의 중간 지원조직 지원 활동을 해왔다. 현재는 '위스테이 별내' 주민으로 공동주택에서의공동체 활동을 이웃들과 사부작사부작 재미나게 실천하고 있다.

“‘우리네 일상이 영위하는 삶터로서의 마을, 그래서 마을부터, 결국 마을이 바뀌면 우리 사회가 변화된다.’라는 믿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준 |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연구교수

섬, 어촌, 해양, 갯벌에 기대어 사는 생물과 물새, 인간을 찾아 서해·제주·남해·동해를배회하며 생태와 문화를 기록하고, 어촌과 어민의 지속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 <어떤 소금을 먹을까?>, <바다맛기행>(전3권), <섬문화답사기>(전 6권), <바닷마을인문학>, <어촌사회학>, <여행자를 위한 도시인문학 광주>, <나는 갯벌의 다정한 친구가되길 했다>, <우리는 갯벌에 산다> 등을 출간했다.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연구교수로 어촌공동체를 연구하고 있으며, 고흥에 텃밭과 갯밭을 오가며 글밭을 일구고 살고 있다.

“농촌 중심의 마을 이야기만 아니라 섬과 연안의 마을(어촌마을)도 관심을 가졌으면합니다.”

김행인 | 평화동마을신문 편집인

전주 평화동의 마을미디어공동체와 공유공간 활동을 하고 있다.

“마을 없는 우리는 없다.”

김형균 | 정읍 평사리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 평사리마을대학 주비위 위원장

평사리햇빛발전협동조합을 통해 햇빛소득마을, 영농형태양광 등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마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태양광을 활용한 마을 기금을 형성하고, 마을 자립에 필요한 물적 토대를 갖추고자 활동하고 있다.

“마을 어르신 및 유아·아동 돌봄자립, 문화자립, 교육자립 등을 실현하자.”

나춘선 | 건전지컨설팅 대표 / 마을건축가

마을, 도시, 그리고 나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 커뮤니티 재생 전문가이자 도시재생 실천가로 활동하면서 주민리더 및 마을해설사 양성 교육에 힘쓰고 있다.

“오늘도 마을, 언제나 마을!^^”

노재희 | 전남마을활동가협회 대표

전남지역에서 마을 재생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 활동은 인생에 나침반이며 흔적을 남기는 일”

류승민 | 매거진 S

로컬 기업 및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마을은 법령이나 규칙, 정책의 실행이 반드시 통용되지는 않지만, 사람 사는 곳이 늘상 그렇기에 우리는 마을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류태희 | 화성시 마을공동체전문관

연구·지원·행정기관 때로는 현장을 오가며, 제각각의 모습으로 진행되는 마을만들기를응원하고 꿈꾸며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경기 화성시에서 마을공동체 정책지원 외에,지역대학·초등학교 수업 과정과 연계한 마을협력사업, 동네 곳곳이 영화관이 되는 마을영화제 등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바람과 살아있는 현장의 지혜가정책으로,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또 마을에서 마을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문병교 | 마을활동가 / 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장

"산, 들, 강, 바다, 섬이 꽃처럼 아름다운 전라남도"에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스토리텔링 등 마을에 미친 마을활동가이다. "마을의 아이가 자라서 좋은 마을사람이 된다"는 신념과 가치지향으로 마을공동체와 어린이주민자치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마을의 주민이 객이 아닌 주체"로서 인정받고, 지역에서의 삶이 행복할수 있는 자치+자립기반 마을살이를 위한 여러활동을 펼치고 있다.

"과정이 결과다~!!"

문병선 | 원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마을 활동, 마을 복지, 지역개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마을의 변화는 어떤 정책이 어디를 긁어주느냐에 따라 레버리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박경연 | 사단법인 중랑마을넷 사무국장

중랑구 지역사회에서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연결자로 살며,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생태계를 만들고 주민의 자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계의 망을 엮어가고 있다. 모두가주인이 되는 민주적인 마을을 꿈꾸며 활동하고 있다.

“혼자서는 버겁지만, 마을이 함께라면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박나은 | 현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체분과위원장 / 전 세종마을공동체협의회 초대회장

세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체분과위원장, 세종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사무처장으로서 세종시 숙의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의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복원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 짓고, 더불어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100대 마을 정책 솔루션이 지방정부 정책이 되도록 함께합니다.”

박미정 | 수원기후위기속마을네트워크 운영위원 / 네트워크 활동가

수원-기후위기속마을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매달 마을로 들어가 대화모임을 진행하고있다. 대화모임은 마을공동체가 초대하고, 주민·마을공동체·활동가·중간 지원조직·시민단체가 함께한다.

“마을은 나를 성장시키는 플랫폼이다.”

박시윤 | 지역활동가

도시 및 농촌 재생 사업, 마을공동체 사업, 청소년 사회참여 동아리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헛수고 같은 수고를 수없이 해야 마을의 변화가 시작된다.”

박인숙 | 진주보건대학교 교수

경상남도(진주시·사천시·김해시·의령군·하동군·산청군·남해군) 지역의 어르신 돌봄과 정서 지원 활동을 중심으로 대학-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치유농업, 건강증진 교육, 말벗 활동, 생활안전 점검 등 일상 밀착형 돌봄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주민 참여형 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사람과 마을을 잇는 따뜻한 돌봄의 기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박종범 | 농사펀드 대표 / 농촌기획자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기획자로, '농부가 걱정 없이 농사짓게 한다'라는 미션으로농업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일상의 복잡한 문제는 하나의 솔루션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마을은 다양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마을에 답이 있습니다.”

백금표 | 월선체험휴양마을·치유마을·농어촌인성학교 대표

농촌문화상속자를 키우고 마을 내의 청계남초가 폐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마을 경영의 최고 목표로 삼고 활동하고 있다.

“마을은 에너지 관리자다.”

백종관 | 테크빌교육(주)

교육 서비스 기획 업무를 하고 있다.

“한 아이의 교육은 마을 모두가 필요하다.”

복혜정 | 인하대학교 대학원 도시재생학과 학생

공항도시개발로 인한 영종도 개발에 대응하여 아카이브, 공동체, 문화예술 기반 활동을 통해 지역문화 자산을 남기고 주민들과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다.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활동가로 성장하며 마을에서 함께 사는 것”

서순현 | 사협 여주시사회적공동체협의회

초고령화되고 젊은이가 떠나는 지역에서 공동체와 사회적경제로의 활성화를 위해 서로 엮어내고 꾸러미화하여, 지역으로의 외부 인구 유입에 힘쓰고 있다.

“천혜 자연과 모든 산물이 다 좋지만, 무엇보다 이 모든 걸 함께하는 사람, 그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가능하다.”

서재진 |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안산에서 일상의 무미건조함을 지우는 동네 도슨트로 활동하고 있다.

“안산 마을만들기 활동 지원”

서지연 | 매탄마을신문 주민 기자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탄동에서 주민들과 함께 월 1회 마을신문을 만들고 배포하고 있다. 아파트공동체 활동과 주민자치 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문화를 일궈왔으며,2023년 수원공동체 라디오를 개국하여 지역사회 허브 역할을 하고 있고, 수원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마을공동체 활동은 시민이 직접 스스로 삶과 생활환경을 바꾸는 시민주권 실현으로나아가야 합니다.”

손석환 | 마을활동가

경기도를 기반으로 마을의 가치를 자치·재생·사회연대와 결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학습과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정의할 수 없는 다양성이 강점인 마을의 가치가 각 지역에서 다양하게 변형되고 강화되길 바랍니다.”

송창석 | (사)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자치분권 정책과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활동과 관련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다.

“국민주권의 시작은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시작됩니다.”

송현중 |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이 연결되는 공동체의 가치를 믿으며,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다.

“우리는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연결되며 우리의 관계는 활동으로 단단해집니다.”

신귀철 | 기업 임원

마을이 소멸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생업으로 이어질 기업들을 만들고자 하며, 그 지역의 특색 있는 특산품으로 지역을 특화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마을기업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신유리 | 공동체 이야기 나누기 기획 및 갈등 전환 연구자

지역 공동체와 도시재생 현장에서 대화 서클 기반 공론장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다.갈등 전환의 관점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협력을 확장하는 방법을 연구하며, 관계적 자기 결정성에 기반한 이야기 참여 모델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마을의 갈등은 실패가 아니라 전환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듣는 방식이 마을의 다음을 만듭니다.”

신은옥 | 더나은도봉 시민협력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비빌 언덕. 더 나은 지역사회'를 꿈꾸며 궁리하고 도전하고 실행하는 마을활동가들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도봉구 시민사회 및 활동가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다.

“마을만들기 2.0 버전을 새롭게 모색하고 도전하는 시작이 되리라 기대하며 함께 합니다.”

신정화 | 담양군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선임연구원

담양군을 중심으로 농촌 공간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지원을 수행하는 중간 지원조직에서 주민주도의 지역 활동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또한 행정·주민·전문가를 연결하는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순환형 발전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마을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심우진 | 핵심인재평생교육원 전임교원

전주 삼천동에서 아이 둘을 키우며, 핵심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일하고 있다.

“마을이 살아야 아이들도 살 수 있습니다.”

안봉수 | (사)마을공동체연구소 연구소장

제주도에서 마을만들기사업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주민 주도형 활동 및 사업의 추진.”

안정민 | 예쁜손공예협동조합 대표

광주광역시에서 공동체 기반 마을기업을 운영하며, 지역 여성들을 중심으로 마을과함께 성장하는 핸드메이드경제공동체를 일궈가고 있다. 마을에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꿈꾸고 있다.

“핸드메이드를 통한 공동체, 경제, 환경운동을 하고 있어요.”

안호선 | (전)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

목포시 원도심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민관을 연계하는 지원조직의 팀장으로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한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의 고유가치를 살리며, 주민주도도시재생을 목표로 역할을 수행했다.

“지역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주민주도 지역발전 모델을 만들고 싶다.”

양순애 | 담양군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담양군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하며 마을공동체 발굴과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완료 지구 사후관리와 주민자치회 연계를 통해 마을의자치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공동체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공동체와 주민자치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마을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이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로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오수길 |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연구와 활동을 하고 있다.

“마을마다 서로 다른 요구가 있음에도 생활세계에 가장 가까운 단위라는 점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다.”

오승옥 | 문화예술창작집단 갈라 대표 / 마을활동가

2010년대 초반 정읍·고창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며 시작된 마을 활동이 도시재생과 문화도시를 거쳐, 현재는 지역의 청년들과 시민뮤지컬단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멸 위기를 걱정할 시간에 마을에서 놀아보자. 문화와 예술, 미디어로 각자가 가진재능으로 주민들과 함께 재미나게 놀아보자.”

오현정 | 다올공동체센터 대표

화성특례시를 기반으로 마을공동체, 평생학습, 다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민 주도성과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거버넌스 형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만세작은도서관·마을사랑방·문화더함공간 서로 등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공동체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주 배경 주민·시니어·청소년을 연결하는 통합형 공동체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하고 있다.

“마을 활동은 결국 사람과 사람을 다시 연결하는 일입니다. 작은 관심과 참여가 모여이웃을 만들고, 그 이웃이 모여 공동체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 관계가 쌓이는 과정이 더 큰 힘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마을 활동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가장 가까운 시작입니다.”

오형은 | 지역활성화센터 대표

농어촌 마을만들기부터 주민 참여,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지역에 활력을불어넣는 일에 관심을 두고 민간 컨설팅·연구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 지역의 고유성, 이야기를 담은 공간, 변화를 만드는 사람과 농촌의 환경적 가치를 하나로 엮어내는 우리 활동의 길라잡이 책입니다.”

유진상 |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 경남민주교수연대 의장

전 경상남도 도시재생 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 자문·평가·기획 위원,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 창원 YMCA 이사장 등 활동을 통해 20년간 지역발전, 도시재생, 지속 가능 마을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을은 우리 사회 자생력이자 회복탄력성의 근원입니다. 마을이 국가입니다.”

유진수 |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공동대표

인천지역(가좌3동)에서 풀뿌리 주민자치 운동과 마을공동체 운동을 하며,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수행하고, 마을돌봄과 마을문화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마을을 마을답게 만들어갈 실핏줄 같은 정책”

윤성희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기획본부 선임 매니저

경기도 31개 시·군의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현장에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임팩트를 만드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주민자치와 다자간협력 기반의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많으며, 현재는 기업의 ESG 경영과 마을의 자원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마을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마을 활동은, 주민들의 꿈이 연대와 자원 연결을 통해 현실 정책으로 피어나는 현장의 서사이고 든든한 이정표 이어야 합니다.”

윤용석 | 주민주권실천 주민소송단 대표

주민자치, 참여예산, 로컬 거버넌스 등 마을 정치에 관한 활동을 해왔다. 2023년 고양시장의 비민주적·독단적·위법적 고양시청사 이전에 반대하며 도민 청원, 주민소환,주민감사, 주민소송까지 주민과 함께 주도하였고, 주민소송 일부 승소를 끌어냈다.

“마을과 주민의 정치 역량만이 민주국가를 완성한다.”

윤준식 | 매거진S 편집장

전국을 떠돌며 '먹고사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대신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

“마을은 출발점입니다. 마을에서 출발해 마을로 돌아오는 여정을 응원합니다.”

이갑수 | 강릉한울타리마을 대표

농촌마을의 운영 및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소멸 지역의 청년 유입과 생활 인구증가를 통한 농촌지역 유지·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소멸 예상 농촌의 문제 인식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이경남 | 마을살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수원 지역을 기반으로 마을공동체와 마을미디어를 잇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마을만들기, 마을미디어, 정책 참여를 넘나들며 현장과 제도를 연결하는 역할을해왔으며, 특히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마을공동체와 마을활동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확산하는 데 힘쓰고 있다. 현재는 기후위기 대응과 공동체 기반 실천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마을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마을은 삶의 현장에서 시작되는 변화의 씨앗이며, 그 가능성을 함께 증명해 가는 여정입니다.”

이경자 | 진주시교육청 마을강사

(마을생태·탐구)진주지역 초·중·고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마을생태·탐구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기후위기 등 복합 위기 시대 가정, 마을, 학교 모두에게 생태 문명 전환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경화 | 광주마을활동가네트워크 (비영리교육단체 지역본부장)

광주에서 마을 자원봉사거점 동캠프를 중심으로 마을 활동활동을 하고 있으며, 시민참여예산위, 생태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마을 활동은 에너지이다. 마을 활동으로 행복 에너지 증가하기 때문”

이득규 | 마을미디어 활동가

영상 생중계 및 녹화를 통한 마을공동체 영상 아카이빙 활동을 하고 있다.

“마을은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수원지어야합니다.”

이미향 | 전남마을공동체 목화 이야기 대표

목포시를 기반으로 전남 마을공동체 '목화 이야기'와 가칭 '목포 의료사회적협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다.

“자기돌봄 서로 돌봄이웃돌봄을 완성하는 곳! 그곳이 마을이다. 그래서, 마을이 답이다.”

이병만 | (주)지인누리 대표이사

지역개발을 위해 마을 단위, 읍면동 단위의 계획수립 및 컨설팅, 주민 역량 강화를추진하고 있다.

“마을은 삶과 생활의 중심이며 관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진 | 전)세명대 산학협력단 농촌활성화 국장

사라져가는 마을의 기록을 지역활동가들과 주민들을 인터뷰하며 책으로 남긴 경험이있으며, 그 책을 받아본 주민분들이 흐뭇해하는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헌신적인 마을 활동에 몇 년 동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결실을 맺어 진정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이병희 | 뚜루뚜루철새교실 대표

철원 비무장지대에서 숲과 환경을 지키는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다.

“최전방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가는 길”

이상화 | 거버넌스센터 이사 / 교육원장

교육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잇고, 배움과 돌봄을 연결하며,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의전환이 함께 일어나는 길을 만들어왔다. 현장과 연구, 강의와 컨설팅을 통해 시민의 참여 역량, 성평등의 가치, 거버넌스의 힘을 교육 속에 담아내는 일을 해왔고, 지금도더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여는 교육을 고민하며 그 현장에 있다.

“마을의 가능성을 다시 발견하고 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기 위한 지혜. 마을에답 있다.”

이순실 | (사)우리마을 / 협동조합 해봄 / 생태환경교육센터 포!레스트

마을에서 '함께 만들어 채워가는 일'을 실천하고 있다.

“삶의 터전에서 함께하는 것”

이순자 | 마을교육활동가

경남 창원시에서 청소년 자치, 주민자치 등 삶 속에서 펼쳐가는 자치를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며, 삶 속에서 이웃이 활동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

“마을 활동은 내 삶과 함께 연결된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내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승민 | 하루마을문화교실 교실 지기

2014년부터 2026년까지 공동육아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마을 살이 와 확장된 관계망을 이어가고 있다.

“마을상담사가 전하는 치유와 성장”

이정미 |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공동대표

마을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력을 높이고, 마을돌봄 울타리를 만들며, 주민의힘으로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의 힘으로 주민이 주인 되어 마을을 바꿔가면, 느리지만 세상은 바뀝니다.”

이종건 | 소셜디자이너

소멸 지역과 자립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마을에 대해”

이충현 | 여럿이함께하는 동네야 놀자, 대표

인천에서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분야를 잇는 활동을 하고 있다.

“모두의 마음을 잇는 길, 공동체”

이현선 | 박사연구원 / 현장 연구자

안산에서 마을만들기를 시작해 수원·서울·화성의 도시재생 현장으로 활동 반경을 넓혀왔다. 다양한 정부 정책사업을 직접 경험하면서 마을을 '개인이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는 연결실험'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고, 현재는 마을만들기의 지속가능성을주제로 박사 연구를 하고 있다.

“마을 정책이 분야별로 전문화되면서 분절된 경향이 있는데, 이 책은 마을의 중요성을 새롭게 환기하면서 정책적 연결고리를 제시한다.”

이형용 | 거버넌스센터 이사장

의미로 충일한 개인의 삶과 열린 연대가 주도적인 원리가 되는 사회를 향하여, '휴머니즘으로서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로서의 휴머니즘'의 길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데 기여하려 노력하고 있다.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마을에서 마을로, 부문 간 연대로, 마을에서 세계까지, 마침내 분권 자치 체제 다원 영역 체제의 힘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지속가능한 세상을.”

임민아 | 협동조합 커뮤니티플랫폼 이유

경기도 파주에서 빈집 재생 프로젝트 '삶표연탄'을 운영하고 있고, 마을공동체 미디어로 마을의 작은 실천과 경험을 기록하고 있다.

“마을넷을 통해 우리가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네요!”

장미 | 강진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도시재생, 농촌 재생, 마을만들기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다시 마을,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남숙 | 협동조합 해봄 연구원

농촌지역 활성화 사업 및 문화 활동을 하고 있다.

“오늘도 나는 마을에서 작게 움직여본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단단하게 걸어보려한다.”

전분숙 | 담양군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마을활동가

담양군에서 주민 간의 연결을 돕고 행정 지원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겪는 장벽을 낮추며, 마을공동체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공모사업 지원금 운영과 마을공동체 활동을지원하고 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마을 정책이 도출되고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불러오는 자치 분권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을은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강력한 연결고리이자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시작점이라 생각합니다.”

전인철 | 지역플러스 대표

마을계획의 측면에서 공간계획보다는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주민 교육, 워크샵, 정책과제 발굴,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마을과 지역이 함께 살아가는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있어야 하며, 공동체를 위해서는 같은 결의 정책이 함께 해야 한다.”

정규식 | 한국도시재생학회 부회장 / 전 경남대학교 도시재생학과 교수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농촌 공간 재구조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시대적 정책흐름에 따라 정책 논의에 대한 국가 R&D 연구과제를 수행해 왔다. 정책과제마다 주민 참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이유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가 정책의주요한 요인이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사회적 자본 구축의 필요성을 연구하고 있다.

“주민 참여를 통한 사회적 자본 구축”

정다애 |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객원 연구원

서울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제주도·강릉 그 밖의 국내 여러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체기반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닌 로컬의 특수성과 다양성이 담긴 아카이빙이 활발해진다면, 마을 활동의 중요성과 역할이 좋은 기회로 더 알려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운길 |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 단장

경기도 안성에서 중간지원조직 5개 분야의 융복합 운영을 맡으며, 마을과 지역 운동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이 정책의 생산자로 진화 발전하여 책임과 역할의 분권으로 자치 실현”

정은 | 슬로패션 협동조합 이사장

10년간 슬로패션 철학을 바탕으로 옷과 삶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자생력을 위한 '마을대학원'과 '리페어센터' 구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마을 안에서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정성껏 설계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가장 인간적인 생태계”

정태균 | 전라남도 섬가꾸기 전문위원

'이제는 섬이다'라는 관점에서 남도 섬에서 주민과 함께 섬의 가치를 높이며 삶을 가꾸는 행정 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섬, 늙어가도 낡지는 않습니다”

정현성 | 협동조합 리본 이사

2017년부터 도시재생 활동가로 현장지원센터에서 일하며 청년정책 관련 활동을 해왔다. 현재는 건강 문제와 학업으로 인해 잠시 쉬고 있지만, 항상 현장을 그리워하고과몰입하는 활동가로 지내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란 생각이 많이 들지만, 이 움직임이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지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정혜옥 | SW·AI 강사

강릉지역에서 어른들과 아이들을 위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강의를 하고 있다.

“다양한 색채의 공동체 활성화를 응원합니다”

정혜진 | 금진항 앵커조직 / 절이도사회적협동조합 대표이사

금진항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마을주민들과 함께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민하며 다양한 공동체 사업을 실행해 왔으며, 현재는 절이도사회적협동조합 대표이사로서 어촌스테이션 운영을 준비하며 지역 거점 역할을 만들어가고 있다.

“사람과 마을을 잇는 작은 변화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정호 | 광주동구푸른마을공동체센터 센터장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당신의 공동체는 행복하십니까?”

조성륜 | 경기국제SDG영화제(GISFF) 페스티벌 디렉터

경기도를 기반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가치를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확산시키는 경기 국제 SDG 영화제를 이끌고 있다. 영화를 매개로 빈곤, 환경, 다양성, 평화등 인류 공동의 과제를 마을과 지역 수준의 실천적 담론으로 전환하는 접점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 세계의 다양한 시선을 담은 영화들을 발굴·상영함으로써 작은 마을 단위에서부터 지구촌의 문제를 '나의 일'로 공감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지속가능한 영화 축제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스크린에 담긴 지속가능한 세상의 꿈이 우리 마을의 일상이 되는 내일을 소망합니다.”

조수진 |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 새뜰빌리지드림업프로젝트 교육활동가

마을공동체 구축 교육활동가 및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다.

“마을 중심의 집단적 행위성이 형성되고 발현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의 활동이 들불처럼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의 토대를 다지고 실천적 문해력을 높여줄 이 책의 출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조은정 |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단순한 참여를 넘어 주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이 되는 '마을자치'를 꿈꾸며 활동하고 있다. 마을공동체와 주민 조직화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의제를 결정하는숙의민주주의를 경험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주민 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마을만들기는 참여를 통해 주민 주권을 강화하는 활동입니다.”

지금종 | 지역문화 활동가

지역 문화정책 연구 및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마을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최순각 | 강릉 부기촌 촌장

강릉에서 가장 낙후된 마을 부기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빈집을 고쳐 동네 책방, 갤러리, 마을 호텔 등 공간을 만들고, 지역 창생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느리게 사는 '달팽이 마을'을 꿈꾸며.”

최오진 | 화성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 극복, 마을공동체가 답이다'라는 신념으로 화성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있다.

“내가 사는 마을에서 주인으로 나섭시다.”

최지영 | 담양군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사무국장

마을 속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웃고 배우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을하고 있다. 작은 참여가 큰 변화를 만들어간다는 믿음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람이 모이면 관계가 되고, 관계가 모이면 마을이 됩니다.”

최지혜 | 예술책 빵 지혜, 독립서점 / 동네책방(마을예술문화향유공간)

노후화·쇠락해 가는 마을에 예술문화 향유의 등불을 밝히고 있다. 마을의 청소년·어린이·성인 작가를 발굴하고 전시 개최와 강연을 열고 있다.

“AI시대 더욱 주요할 책읽기와 연대에 있어 동네책방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은 작은 공간에 비해 무한합니다.”

한동훈 | 도시사람콘텐츠랩 지역활성화연구소장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기반 커뮤니티 비즈니스 연구자·활동가·컨설턴트로 일하고있다.

“결코 쉽지 않은 일, 마을만들기를 함께하는 사람들의 길잡이. 걷기 시작하면서 뛸 수있다는 욕심을 내지 않기 위한 지침서”

한석주 | 사단법인 농촌공동체연구소장 / 청년마을(주) 대표

사람과 자원이 선순환하여 '사는 사람이 행복한 마을 생태계'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Aging in place와 청년 농촌 정착 플랫폼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마을의 생생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와 정책의제를 만들어내는 대단한 일을하십니다”

한승헌 | 한국지역경영원 지자체평가사업단장

지역 활성화의 기반 조성에서부터 마을에 적합한 사업 연계 및 사후관리 방안 모색에이르기까지, 정책사업 발굴과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을 찾아오고 있다.

“획일화된 경제와 문화는 도리어 쇠퇴를 가져오기에 지역스러움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한효주 |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주민의 아이디어를 마을의 변화로 빚어내는 한편, 행정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원하며지속가능한 모델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마을 활동은 다정한 마음이 일상을 채우고, 그 온기가 서로의 내일을 품어주는 일”

홍동우 | 괜찮아마을 대표

목포 원도심을 기반으로 로컬여행사 '괜찮아마을'을 운영하며, 숙박·식음·관광·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체류형 여행과 마을 호텔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청년마을, 지역관광,로컬브랜딩, 주민·상인·여행자를 잇는 다양한 지역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해 왔으며, 지금은 '지역에 머무는 이유'를 만드는 여행과 공간, 관계의 구조를 만드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마을은 누군가가 살고 싶고, 머물고 싶고, 함께하고 싶게 만들 때 비로소 다시 움직인다고 믿습니다.”

황길식 | 명소IMC 대표

남도의 끝자락 완도 청산도에서 주민들과 함께 지역이 주도하는 관광사업과 세계중요농업유산 구들장 논 농업 시스템 보전 활동을 하고 있다.

“마을만들기란 '발견'하고 '연결'하고 '협력'하는 것.”

황승현 | 사회연대경제 활동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지역 활성화 연구 및 세미나·포럼 운영을 하고 있다.

“마을에서 나눈 우리의 대화가 내일의 가장 확실한 정책이 됩니다.”

황은영 | 마을과자치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마을공동체 청만행웅 대표활동가

경남에서 마을공동체 활동과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등 마을 속에서 공동체 운동과 경남 활동가 네트워크 조직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활동 분야는 주민(마을)자치, 청소년 자치, 환경, 사회적경제 등이다.

“마을 활동은 나 자신을 구하는 일이며, 나라를 구하는 일이며, 미래 세대를 구하는길입니다.”

황인주 | 고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20여 년간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행정·중간지원조직 간 협력 거버넌스를구축해 왔다. 갈등 조정과 참여 기반 의사결정을 통해 사회공동체 사업의 실행력과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마을의 가치는 사람에서 시작되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주민이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1.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소개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는 전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를 전개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상호 학습하고 협력하기 위해 만든 ‘관계의 망’이다.

개인들의 느슨한 네트워크로 운영되며, 조직이 권력화되는 것을 견제한다. 마을 운동이 조직의 성장이 아니라 마을의 성장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철학 때문이다. 대표 없이, 회원 구분 없이, 마을을 만드는 모든 이들이 함께 모이는 플랫폼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마을 운동이 확장되면서 더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이 필요해졌다. 2025년 가을,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는 조직 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다양한 그룹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소한의 법인격인 임의단체 등록을 했다. 느슨하되 끊어지지 않는 관계라는 원칙은 유지하면서,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넓히기 위한 선택이다.

2. 주요 연혁

2002: 지방의제21 마을만들기 분과에서 ‘마을연대’ 결성

2005: 마을만들기네트워크 공식 결성 (4월)

2006: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로 명칭 변경 (12월)

2007: 제1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개최 (진안)

2010: 마을만들기 대화모임 시작 (전국 순회, 매월 진행)

2012: 제5회 전국대회(창원)에서 마을만들기의 민주주의적 의의 선언, 행정의 적극적 참여 촉구, 지원센터 설치 촉구 및 지원센터협의회 제안

2013: 제6회 전국대회(수원)에서 마을기본법 최초 제안,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출범, ‘마을만들기 지자체장 공동선언’ 채택

2015: 제8회 전국대회(서울)에서 ‘마을선언’토론,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출범

2016: 마을기본법 제정 1차 TF 참여, 최초 초안 작성

2024: 마을기본법 제정 2차 TF 참여, 2차 초안 작성 (보충성 원칙 반영)

2025: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전풀넷) 참여, 임의단체 등록 및 실행위원회 구성

2026: 2026 지방선거 100대 마을 정책 제안

3. 주요 활동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2007~ 2023): 

전국의 마을활동가, 주민, 연구자, 공무원이 모여 경험을 나누고 방향을 논의하는 전국 단위 학습모임

마을만들기 대화모임 (2010~ 현재): 

매년 3월~11월, 전국을 순회하며 매달 진행. 지역별 마을활동가, 주민, 공무원이 함께 모여 현장의 고민과 경험을 나누는 이야기 모임

마을기본법 제정 운동 (2013~ 현재): 

2013년 수원 전국대회에서 최초 제안, 2016년 1차 TF 구성·초안 작성, 2024년 2차 TF 구성·보충성 원칙 반영 2차 초안 작성,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 참여 등 연대활동

정책 연구 및 제안: 

마을공동체 · 주민자치 · 사회연대경제 분야 정책 연구, 중앙정부 · 지방 정부 정책 자문, 2026 지방선거 100대 정책 제안

네트워크 간 연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마을연합,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전풀넷), 사회연대경제네트워크, 분권자치거버넌스연대, 전국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등

1. 성과: 양적 성장과 제도화

1990년대 중반 시민운동으로 시작된 마을만들기는 30년간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루었다.

걷고싶은도시만들기운동(1990년대 후반), 대구 삼덕동 담장 허물기(1990년대 후반), 서울 인사동 작은 가게 살리기(1999년), 진안군 마을만들기(2001년) 등 시민과 주민이 주도한 초기 실천들은, 200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확산하였다. 2009년 전라북도가 광역 최초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이 마을공동체 조례와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는 2007년 진안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매년 열리며, 수백 명의 주민과 활동가가 경험을 나누는 장이 되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전국 순회 대화모임은 매달 지역을 돌며 현장의 목소리를 연결하고 있다. 2012년 창원 전국대회에서는 마을만들기를 단순 사업이 아니라 주민자치와 지역 민주주의의 실질적 기반으로 선언했고, 2013년 수원 전국대회에서는 마을기본법이 최초로 제안되었다. 2015년 서울 전국대회에서 채택된 마을 선언은 “마을은 주민이 주인이다.”, “마을은 민주주의의 기초다.”, “마을기본법 제정”을 선포했다.

2. 한계: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활동의 양은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왜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보조금 의존 구조가 바뀌지 않았다.  공모사업이 시작되면 주민들이 모이고, 관계가 만들어지고, 사업이 궤도에 오르려는 순간 지원이 끝난다. 공간도, 활동비도, 코디네이터도 사라진다. 다음 사업을 기다리며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간다.

법적 기반이 취약하다.  조례는 단체장의 의지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 2022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조례 폐지, 2024년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가 이 취약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주민 참여가 형식적이다.  행정이 설계한 사업에 주민이 참여하는 구조는 있다. 그러나 주민이 설계한 사업을 행정이 지원하는 구조는 여전히 예외적이다.

활동가가 소진되고 있다.  전국 수천 명의 마을활동가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로, 1년 단위 계약으로, 매년 사업 종료의 불안 속에서 일한다. 10년을 헌신한 활동가가 이직할 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다.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교육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마을공동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자원을 확보하고, 서로 연대할 수 있는 협력의 생태계가 계속 1단 기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또다시 같은 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3. 전환: 미래지향적 마을만들기를 위한 조건

마을만들기가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고 미래지향적 전환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법적 기반의 확보.  조례만으로는 부족하다. 정권이 바뀌어도 지켜지는 법률 수준의 기반이 필요하다. 마을넷은 2013년부터 마을기본법 제정을 주장해 왔으며, 2024년 2차 초안을 통해 보충성 원칙과 주민 주권을 법제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EU의 보충성 원칙과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반영한 국제표준의 마을 정책을 제안한다.

자생적 경제 기반의 구축.  보조금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마을이 공간을 소유하고, 기금을 조성하고, 자산을 형성하는 물적 기반이 필요하다. 공동체 자산화, 마을 기금, 사회적금융, 사회연대경제가 마을의 자생력이다.

실질적 주민자치의 실현.  형식적 참여에서 실질적 결정으로. 주민이 의제를 발굴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 것이 주민 주권이다.

활동가의 지속가능성 보장.  사람이 축적되지 않으면 정책이 축적될 수 없다. 활동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안정적인 처우와 경력 경로를 보장해야 한다.

자치·경제·문화의 통합 운영.  행정의 칸막이를 넘어, 마을공동체·주민자치·사회연대경제가 하나의 체계로 운영되어야 한다. 마을기본법은 이 통합의 법적 틀을 제공한다.

복합 위기 시대, 왜 마을에서 답을 찾으려 하는가?

이 질문에 마을 운동 30년의 경험이 일곱 가지 답을 내놓는다. 이 일곱 가지는 추상적 명제가 아니다. 전국 마을 현장에서 검증된 가능성이다.

① 위기가 가장 먼저 도달하는 현장. 

국가 차원의 정책이 움직이는 데는 수년이 걸린다. 법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하기까지. 그러나 마을에서는 이웃이 아프다는 것을 그날 알 수 있고, 그날 도울 수 있다. 대응의 속도가 다르다.

② 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단위. 

복합 위기의 핵심에는 관계의 단절이 있다. 고립, 단절, 불신. 이 문제들은 돈으로, 시설로 해결되지 않는다. 관계로 해결된다. 국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하루 15개비 흡연과 같은 수준의 건강 위험 요인으로 본다. OECD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라고 반복해 말한다. 관계는 감상이 아니라 인프라다.

③ 자치와 경제와 문화가 통합되는 현장. 

행정에서 돌봄은 복지 부서, 경제는 경제 부서, 자치는 자치 부서가 따로 다룬다. 그러나 마을에서는 마을식당이 경제 활동이면서 동시에 노인돌봄이고, 마을축제가 문화 활동이면서 동시에 공동체 형성이다. 복합 위기에 대한 통합적 대응은 삶이 통합되는 마을에서만 가능하다.

④ 민주주의가 체험되고 훈련되는 학교. 

민주주의는 투표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마을총회에서 예산을 논의하고, 이웃과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루는 경험. 이것이 민주주의의 교육이다. 4년에 한 번 투표소에서 시민이 길러지지는 않는다. 시민은 마을에서 만들어진다. 회의에서 손 들어 본 사람, 반대 의견에 설득당해 본 사람, 자기 주장을 양보해 본 사람. 그런 시민 이 모인 사회라야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광장과 국회와 청와대 에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을의 마당과 마을회관에서 지켜진다. 2015년 마을 선언은 이를 명확히 했다. “마을은 민주주의의 기초다.”

⑤ 전환의 실험실. 

에너지 자립마을, 로컬푸드 시스템, 공동체 주택, 마을 화폐, 지역순환경제, 숙의민주주의. 이미 전국의 마을에서 다양한 전환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전환은 위로부터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는다. 작은 단위에서 실험하고, 성공과 실패를 축적하고, 점진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현실적 경로다.

⑥ 재정 효율의 최전선. 

독거노인 한 명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면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공적 비용이 투입된다. 그러나 마을에서 이웃이 안부를 확인하고, 식사를 나누고, 말벗이 되면 시설 입소를 늦출 수 있다. 마을돌봄이 시설 돌봄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삶의 질은 높다. EU가 보충성 원칙(subsidiarity principle)을 채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단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⑦ 안전과 질서의 기초 단위. 

안전은 경찰과 소방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범죄학에서 가장 강력한 범죄 억제 요인은 경찰력이 아니라 '비공식적 사회 통제', 즉 이웃이 서로를 알고 관심을 갖고 위험 상황에 개입하는 것이다.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고, 노인이 밤에 안심하고 산책하는 것은 CCTV 몇 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1. 마을에 대한 생각은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할 것이다.

‘마을’이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그 의미는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전통사회의 마을은 혈연과 지연으로 묶인 자연 촌락이었다. 선택이 아니라 태어남으로써 소속되는 곳. 두레와 향약이 작동했고, 농사와 관혼상제를 함께했다. 공동체는 주어진 것이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가 그것을 흔들었다. 공장이 들어서고 도시가 커지면서 사람들이 농촌을 떠났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도시화를 가속시켰다.

1980년대 도시로 떠난 이들은 도시 변두리 판자촌에 모여 새로운 삶을 꾸렸다. 혈연도 지연도 없는 곳에서, 좁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도시빈민운동이 시작되었다.  아파트 단지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물리적으로는 가깝지만, 관계는 없는 공간이 점점 늘어났다. 이웃의 이름을 몰라도 사는 데 지장이 없는 시대가 왔다.

1990년대 이후, 바로 그 공백에서 시민 운동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민운동 속에서 “마을만들기”라는 이름이 등장했다. 대구 삼덕동 담장 허물기, 서울 인사동 작은가게 살리기, 걷고싶은도시만들기운동. 이것은 공간을 바꾸는 일이었지만, 실은 잃어버린 관계를 되찾으려는 시도였다.

2000년대에 들어 지자체들이 조례를 만들고 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마을만들기는 정책 영역으로 들어왔다.

2010년대에는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광역자치단체가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면서 전국적으로 활동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마을만들기 전국대회와 대화모임이 활동가와 주민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었다.

2015년 제8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에서 마을 선언이 채택되어 “마을은 주민이 주인이다.”, “마을은 민주주의의 기초다”라는 원칙을 천명하였다.

과거의 마을이 지연과 혈연에 기댄 운명공동체였다면, 오늘날의 마을은 서로 다른 이들이 마주하며, 공동의 삶을 발명해 가는 광장으로 변화했다. 그렇기에 마을은 파편화된 개인이 우연히 만나며 자치의 감각을 익히는 민주주의의 최소 단위다. 마을자치는 행정 효율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삶의 주권을 회복하는 민주주의의 실천이다.

마을에 대한 생각은 이처럼 전통 촌락에서 물리적 공간으로, 다시 관계와 활동으로, 그리고 자치와 민주주의의 단위로 변화해 왔다. 이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 ‘마을’과 ‘로컬’ — 대립이 아니라 합류

최근 청년세대 사이에서 ‘로컬’이라는 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브랜드, 로컬 콘텐츠, 로컬 여행. ‘마을’보다 ‘로컬’이 더 익숙하고, 더 세련돼 보인다고 한다.

로컬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여다보면, 결국 마을만들기가 30년간 추구해 온 것과 본질이 같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다. 마을에서 말하는 마을 기업가와 다르지 않다. 로컬 브랜드는 지역의 자원과 이야기를 기반으로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것이다. 마을에서 말하는 사회연대경제, 마을기업, 로컬푸드와 본질이 같다. 로컬 콘텐츠는 동네의 역사, 사람, 공간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작업이다. 이 또한, 마을에서 말하는 마을미디어, 마을 아카이브, 마을신문과 같은 활동이다.

차이가 있다면 언어와 감각의 차이다. ‘마을’이라는 말에는 공동체, 연대, 자치, 참여라는 가치가 전면에 놓인다. ‘로컬’이라는 말에는 개성, 창의성, 라이프스타일, 자기표현이라는 감각이 전면에 놓인다. 세대에 따라 같은 행위를 다른 언어로 설명하고, 시작하는 지점이 다를 뿐이다.

최근 '로컬'이라는 이름을 호출한 이유는 분명하다. 정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세대를 불러오기 위해서다. 그러나 로컬이 마을의 풍경과 이야기를 매력적인 '상품'으로 소비하는 것에만 그친다면, 그것은 마을이라는 삶의 터전을 착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위해 마을의 언어를 갈아치운 것이라면, 로컬은 금세 밑천이 드러나고 말 것이다.

로컬이 지속 가능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장사가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로컬이 추구하는 '자기다운 라이프스타일'은 그 삶을 지탱해 주는 이웃과의 연대, 즉 '마을'이라는 안전망이 있을 때만 비로소 온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련된 카페를 여는 것이 로컬의 '개성'이라면, 그 카페가 동네의 일원이 되어 주민들과 공존할 방법을 찾는 것은 마을의 '책임'이다.

마을은 로컬의 기반이다.

따라서 '마을'을 강조하는 것은 낡은 관성이 아니다. 로컬이라는 화려한 무대가 무너질 때, 마지막까지 그곳을 지키며 다시 삶을 일궈낼 사람들은 결국 '주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로컬이라는 매혹적인 언어로 사람을 초대하되, 마을이라는 단단한 가치로 함께 살아갈 토대를 다져야 한다.

3. 위축된 마을, 축소된 개념

현재 ‘마을공동체’라는 말은 대단히 위축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마을공동체가 ‘공모사업’과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많은 지자체에서 소규모 보조금 사업을 지원하고, 1년간 활동하고, 결산 보고서를 내고, 사업이 끝나면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간다. 마을공동체가 사업 신청서와 결산 보고서 사이에 갇혀 있다.

마을공동체가 행정의 하위 단위로 축소되어 있다.  마을공동체·주민자치·사회연대경제가 서로 다른 부서, 서로 다른 법률, 서로 다른 예산으로 분절 운영되고 있다.

마을공동체가 특정 계층의 활동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시간이 있는 주부들의 동아리 활동’, ‘은퇴자들의 취미 모임’이라는 편견이 여전하다. 이는 마을공동체의 공적 가치와 정치적 의미를 심각하게 축소하는 시선이다.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  2022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조례 폐지, 2024년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가 보여주듯, 수년간 쌓아온 활동 기반이 정치적 결정 한 번에 해체될 수 있다.

마을만들기는 소규모 보조금 사업이 아니다. 행정의 하위 단위가 아니며, 특정 계층의 취미 활동도 아니다.

마을만들기는 주민이 자신의 삶터를 스스로 변화시키는 민주주의의 과정이다.

4. 마을만들기란?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는 마을만들기(마을공동체 활동)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주민이 중심이 되어 자치·경제·문화를 결합하여 마을과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하며, 주체와 삶터를 함께 변화시키는 지속적 과정”

이 정의에는 다섯 가지 핵심 요소가 담겨있다.

주민 중심.  마을만들기의 주체는 전문가도, 행정도, 정치인도 아니다. 주민 중심이다. 주민이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설계하고, 실행한다.

자치·경제·문화의 통합.  마을식당을 운영하면서 노인돌봄을 하고, 공유공간에서 주민자치회를 열고, 마을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사회연대경제가 마을에서는 하나다.

문제의 발견과 해결.  아름다운 동네를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돌봄 공백, 안전 위협, 일자리 부족, 공간 부재 같은 구체적인 문제를 주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이다.

주체와 삶터의 동시 변화.  물리적 공간만 바꾸는 것이 아니다. 사람도 함께 변한다. 수동적이었던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고립되었던 개인이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삶터의 변화와 주체의 성장이 함께 일어난다.

지속적 과정.  마을만들기는 사업이 아니라 과정이다. 3년짜리 공모사업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사업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마을만들기는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의 공생을 지향하며, 공동체적 가치와 개인적 자유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과거의 맹목적 복원도 미래의 무분별한 개발도 아닌, 민주주의를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마을만들기는 개인을 공동체에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과거 마을의 폐쇄성을 복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열린 관계와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5. 마을은 어디에나 있다.

마을기본법 초안(2024)은 마을을 “주민이 일상을 영위하는 삶터로서, 주민 스스로 정의하는 지리적·사회적 공간”으로 정의한다. 아파트 단지도 마을이 될 수 있고, 도시의 골목도 마을이 될 수 있고, 농촌의 자연마을도 마을이다. 마을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주민이 서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함께 결정하는 경험이 일어나는 곳이다.

청년 1인 가구가 모여 사는 서울 관악구의 원룸촌도 마을이 될 수 있다. 제주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모여 작업하는 동네도 마을이다. 경기도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이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운영하는 곳도 마을이다. 농촌의 귀농·귀촌 청년들이 빈집을 수리하고 마을기업을 만드는 곳도 마을이다.

100대 정책은 이 다양한 마을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도시형 마을, 농촌형 마을, 도농복합형 마을 모두에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하되, 각 마을의 맥락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었다.

6. 청년에게 마을은 무엇인가?

청년세대에게 ‘마을’은 낯선 단어다. 아파트 단지에서 자라며 학원과 학교를 오갔고, 대학에 가면서 고향을 떠났고, 취업 후에도 1~2년 단위로 이사를 한다. 이동이 일상이 된 그들에게 ‘동네’는 삶의 단위가 아니라 잠시 머무는 소비의 장소였다. 그러나 구조적 변화 속에서 마을의 해체를 목격하거나 아예 경험해 본 적 없는 이들에게, 마을이 어떤 답이 될 수 있을까?

청년 1인 가구의 고립과 불안정한 일자리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사회 구조적 문제다. 마을이 이 거대 구조를 당장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마을은 그 구조적 재난에 맞서 청년들이 서로의 실재를 확인하고, 혼자서는 불가능한 구조적 변화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광장’이 될 수 있다. 마을은 청년에게 완성된 답안지를 내밀지 않는다. 대신 세 가지 가능성을 제안한다.

고립된 개인이 타자와 우연히 만나며 자신의 권리를 발견하는 관계의 구조.이웃과 인사하고, 동네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 이것은 향수가 아니라 생존의 인프라다.

각자도생의 경쟁 대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며 자치의 감각을 익히는 시민의 경험.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 주거, 돌봄, 안전, 환경 - 를 이웃과 함께 해결하는 경험. 이 경험은 경쟁만이 유일한 전략이라는 믿음을 바꾼다.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자기 삶터의 운영 원리를 스스로 결정하는 참여.동네의 개발 계획에 의견을 내고, 마을 예산에 참여하고, 공유공간을 기획하고, 마을기업을 만드는 것. 이것은 소비자로서의 선택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참여다. 로컬 라이프를 넘어 로컬 거버넌스로 나아가는 방법이다.

마을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도착하지 못한 미래의 공동체를 발명하는 현장이다. 복합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함께-있음’을 발견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실천적인 연습장이 바로 마을이다.

2026년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는 단일하지 않다. 여섯 개의 구조적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복합 위기’로 명명한다.

1. 기후위기의 일상화

폭염, 폭우, 가뭄, 산불이 일상화됐다. 기후재난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찾아오지 않는다. 쪽방촌 주민, 농촌 독거노인, 옥탑방 청년, 실외 노동자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체감한다. 기후위기는 불평등의 위기이기도 하다. 탄소중립은 국가와 기업만의 과제가 아니다. 에너지 전환, 로컬푸드, 공유경제, 생태 마을 - 마을 단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 대응이 있다.

2. 1인 가구 증가와 고립의 심화

2025년 기준 전체 가구의 36.1%(804만 5천 가구)가 1인 가구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아프고, 혼자 늙는다. 고독사는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다. 살아 있는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고립이 먼저다. 이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곳은 가족도, 시장도, 국가도 아니다. 이웃이고, 마을이다.

3. 초고령사회 진입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었다. 초고령사회다. 가족 돌봄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공적돌봄 체계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부족하다. 병원과 시설만으로 돌봄을 감당할 수 없다. 국가도 이 현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2024년 3월 「의료·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 통합지원법)이 제정되고, 2026년 3월 27일 전국에서 시행되었다. 하지만 첫해 정부 예산은 필요액의 36%인 777억 원, 전담 인력은 최소 기준의 33%인 2,400명에 그쳤다. 53개 시민단체가 "사업 포기 선언"이라 비판한 이유다. 법은 있다. 이 법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마을이다. 일상적인 안부 확인, 식사 나눔, 말벗, 이동 지원 - 이것은 이웃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마을이 할 수 있는 일이다.

4. 소멸 위험지역의 확산

2026년 기준 전국 226개 시·군·구 중 130곳(57%)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2026년에는 이미 138곳을 넘어 60%에 근접했다. 부산이 광역시 최초로 소멸 위험에 진입했다. 소멸 위험은 이제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병원이 사라지고, 버스가 끊겼다. 남은 주민은 더 고립되고, 젊은 세대는 더 빨리 떠난다. 그리고 이것은 농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서울 안에도, 지방 도시 안에도 '동네'가 사라지고 있다.

5. 부의 불평등 심화

세계 불평등연구소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6.5%를 차지한다. 상위 10%가 전체 순자산의 58.5%를 쥐고 있다. 아래 50%의 몫은 5.6%다. 부동산 가격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거리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벌려놓았다. 불평등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럴수록 이웃 간의 신뢰가 약해지고 공동체의 기반이 무너진다.

6. 민주주의의 위기

비상계엄은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매일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확인시켜 줬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위기는 비상계엄처럼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지만 주민이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주민자치회가 구성됐지만 의제 설정과 예산 편성은 행정이 한다. 형식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

이 여섯 가지 위기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불평등이 심화하면 1인 가구가 늘고, 1인 가구가 늘면 돌봄 공백이 생기고, 돌봄 공백은 고독사로 이어진다. 소멸 위험지역에서 마을이 사라지면 남은 사람들은 더 고립된다. 기후재난은 고립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닥친다. 민주주의가 후퇴하면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불평등은 더 심화한다. 위기는 항상 가장 취약한 곳, 가장 고립된 사람에게 집중된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마을이다.

마을은 위기의 현장이다. 동시에, 위기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가장 먼저 대응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복합 위기에 대응하려면 개별 정책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돌봄과 자치와 경제와 안전이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단위가 필요하다.

이 책은 책상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전국의 마을 현장에서 30년간 반복적으로 들려온 네 가지 목소리가 출발점이다. 이 네 마디 안에 100대 정책의 모든 문제의식이 들어 있다.

“공모사업은 늘었는데,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3년이면 끝난다. 주민들이 모이고, 관계가 만들어지고, 겨우 무언가 싹이 트려는 순간 사업이 종료된다. 마을에 남는 것은 결산 보고서뿐이다.

- 이 목소리가 ‘지속가능성’ 원칙과 ‘자산화’ 정책의 출발점이다.

“조례가 있어도 단체장이 바뀌면 사업이 사라집니다.”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가 마을 정책의 최대 위험이다. 수년간 쌓아온 신뢰와 네트워크가 단체장 교체 한 번에 무너진다.

- 이 경험이 ‘법제화’ 원칙과 ‘마을기본법’ 정책의 근거다.

“주민이 결정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행정이 결정합니다.”

참여는 있지만 권한은 없다.

- 이 좌절이 ‘주민 주권’ 원칙과 ‘주민자치회 실질화’ 정책의 동력이다.

“마을 활동을 10년 했는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진되어 떠나는 활동가가 늘고 있다. 활동가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마을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 이 현실이 ‘민관협치’ 원칙과 ‘활동가 처우개선’ 정책의 배경이다.

이 네 가지 목소리에 답하는 100대 정책. 그 정책을 떠받치는 8대 핵심 원칙. 이 책의 모든 내용은 이 네 마디에서 출발한다.

2026년, 대한민국은 여섯 겹의 위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혼자 사는 사람이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이 소멸 위험에 처했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기후재난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우리는 민주주의가 하룻밤 만에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위기들은 따로따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서로 얽히고 겹치며, 가장 취약한 곳에 가장 먼저 도착합니다. 그곳이 바로 마을입니다.

그러나 마을은 위기의 현장일 뿐만 아니라, 위기를 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 보고서는 전국 마을 현장에서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목소리를 100개의 제안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주민이 만든 현장에서 검증된 정책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에게 제안합니다. 이 정책을 검토하고, 공약에 반영해 주십시오. 현장의 주민과 활동가에게 제안합니다. 이 정책을 매개로 더 다양한 문제와 대안을 이야기하고, 마을과 지역의 주인으로 한발 더 전진해 주십시오.

민주주의는 삶터에서부터 지켜져야 합니다. 마을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2026년 2월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0. 핵심요약 - 1분 파악

0.1. 무엇을? (정책 목적)

•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통합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며 지역사회 기반 돌봄-교육 통합 체계를 실현한다

0.2. 어떻게? (핵심 수단 3개)

• 수단1: 마을학교 100개를 운영하고 학교-마을 연계 프로그램 500개를 개발하여 학생의 삶과교육을 통합한다
• 수단2: 광역 교육협력위원회 17개와 기초 교육협력협의회 100개로 교육청-지자체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 수단3: 마을 강사 1,000명과 코디네이터 170명을 양성-배치하고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17개를 설치한다

0.3. 얼마나? (4년 목표)

• 정량목표1: 마을교육공동체 500개, 마을학교 100개, 학교-마을 연계 프로그램 500개
• 정량목표2: 학생 참여 10만 명, 교육 만족도 20% 증가
• 정량목표3: 마을교육활동가 1,000명, 총예산 2,400억원(4년)

0.4. 왜 중요? (핵심 가치 3개)

• 가치1: 학교-마을 협력으로 학교 울타리를 넘어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
• 가치2: 교육청-지자체 공동 거버넌스로 칸막이 행정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제도화한다
• 가치3: 마을 자원을 교육 콘텐츠로 전환하여 사교육 없이도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소멸에 대응한다
• 가치4: 통합교육 거버넌스에 환경-생태교육을 포함하여 기후시민 양성에 간접 기여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X05
• 정책명: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 대영역: 연계
• 분야: 교육-자치 통합 거버넌스
• 추진주체: 교육감
• 협력주체: 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자체(광역-기초), 학교,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 핵심키워드: 마을교육공동체, 학교-마을연계, 교육자치, 민관학협력, 마을학교, 교육활동가, 학교개방, 교육협력, 지역교육, 행복교육지구

2. 정책목표

2.1. 상위목표

• 교육감이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통합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 교육청-지자체 공동 예산과 민관학 협력 체계로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2.2. 정책목표

• 목표1: 마을학교 100개(방과후-돌봄-청소년)를 운영하고 학교-마을 연계 프로그램 500개를 개발하여 학생 삶과 교육을 통합한다
• 목표2: 마을교육센터 50개소와 학교-마을 도서관 170개, 마을학습터 85개를 조성하여 학교-마을 통합 교육 공간을 확보한다
• 목표3: 광역 교육협력위원회 17개와 기초 교육협력협의회 100개를 구축하고 교육청-지자체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 예산을 편성한다

2.3. 성과지표

2.3.1. 마을교육공동체

• 현재: 100개
• 목표: 500개
• 측정방법: 운영 공동체 수

2.3.2. 학교-마을 연계 프로그램

• 현재: 100개
• 목표: 500개
• 측정방법: 운영 프로그램 수

2.3.3. 학생 참여

• 현재: 2만 명
• 목표: 10만 명
• 측정방법: 연간 참여 학생 수

2.3.4. 교육 만족도 증가율

• 현재: 기준선(100)
• 목표: 120(+20%)
• 측정방법: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2.3.5. 마을교육활동가

• 현재: 200명
• 목표: 1,000명
• 측정방법: 양성 완료 활동가 수

3. 배경및필요성

3.1. 현황및문제점

3.1.1. 학교 고립과 학생의 다양한 경험 부족

• 현재상태: 전체 학교의 90%가 지역사회와 단절된 폐쇄적 운영을 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학교울타리 안에서만 교육을 받는다.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이 교육에 활용되지 못한다
• 문제(제도적): 학교 운영이 교육청 중심으로 폐쇄적이며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제도적 통로가없다.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법적-행정적 장벽(안전-관리 책임)이 높다
• 문제(현장적): 학교만으로는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어렵고 학생의 삶과 교육이 분리된다.마을에 존재하는 장인-농장-공방-역사유적 등의 자원이 교육과 연결되지 못한다

3.1.2. 교육 격차 심화와 농촌 학생 교육기회 부족

• 현재상태: 수도권과 지방 간 교육자원 격차가 심화되고 농촌-취약지역의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 사교육 접근성 차이로 교육기회 불평등이 확대된다
• 문제(제도적): 교육 형평성을 위한 보편적 지원 체계가 부족하고 농촌 학교의 예산-인력 열세가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있다
• 문제(현장적): 농촌 학생이 사교육 없이 다양한 경험을 갖기 어렵고 교육기회 부족이 청년 유출과 지역 소멸을 가속화한다

3.1.3. 교육청-지자체 칸막이 행정과 협력 체계 부재

• 현재상태: 교육청-지자체 협력 체계가 71%만 운영되고 있으며 칸막이 행정으로 예산이 분절되고 단발성 사업이 반복된다
• 문제(제도적): 교육청과 지자체 간 법적-제도적 협력 근거가 약하고 공동 예산-인력 편성 체계가없어 안정적 운영이 곤란하다
• 문제(현장적): 학교와 마을 사이에서 연결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가 없거나 불안정 고용이며사업 종료 시 협력이 중단된다

3.2. 정책필요성

3.2.1. 학교-마을 통합으로 학생 삶 연계 교육 실현

• 내용: 마을 자원(강사-장인-농장-공방)을 활용한 학교-마을 연계 프로그램 500개를 개발하고 마을학교 100개를 운영하여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
• 근거: 전남 묘량중앙초가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여 폐교 위기에서 학생 수 30명에서 70명으로 233% 증가하였고 전입 학생 40명 이상을 유치하며 15년간 지속 운영 중이다

3.2.2. 마을교육으로 교육 격차 해소

• 내용: 농촌-취약지역에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마을 강사 1,000명을 양성하여 사교육 없이도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무상-저렴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 근거: 충남 홍성군이 10개 마을학교와 17개 학교를 연계하여 62개 교육프로그램(목공-연극-과학 등)을 운영하고 교육청-지자체 공동예산 체계를 구축하여 8년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3.2.3. 교육청-지자체 공동 거버넌스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

• 내용: 광역 교육협력위원회 17개와 기초 교육협력협의회 100개를 구축하고 교육청-지자체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 예산을 편성한다
• 근거: 일본 가마이시시가 학교-마을 공동 방재교육과정을 20년간 운영하여 2011년 대지진 시학생 99.8%가 자력 대피에 성공하였다. 학교-마을 협력이 실질적 역량 형성에 기여함을 입증한다

4. 주요내용

4.1. 핵심추진과제

4.1.1. 마을교육공동체 구축(마을학교 100개-연계 프로그램 500개)

• 설명: 방과후 마을학교(예술-체육-과학-인문), 돌봄 마을학교(돌봄-교육 통합), 청소년 마을학교(진로-문화-자치)를 포함하여 100개를 운영한다. 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주민-학부모-교사)가 운영주체이다. 학교-마을 연계 프로그램 500개를 개발하되 창의적체험활동과 마을교육을 연계하고목공-연극-과학-농업-예술-역사-생태 등 마을 자원(강사-장인-농장-공방-역사유적)을 활용한다. 학교 시설(운동장-도서관-체육관-강당)을 방과후-주말-방학 중 지역에 개방한다
• 방법: 학교-마을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 의견을 반영한다. 시설 개방은 주민 신청-학교 승인 방식으로 운영하며 관리비와 안전요원 인건비를 지원한다
• 현장실행: 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가 프로그램 선정-운영-평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교육과정 연계를 위해 학교장-교사와 정기적으로 협의한다
• 기대효과: 학생 참여 10만 명, 교육 만족도 20% 증가, 학교-마을 상생

4.1.2. 통합 교육 공간 조성(마을교육센터 50개소-도서관 170개-학습터 85개)

• 설명: 마을교육센터 50개소(시설당 10억원, 총 500억원)를 학교 내 또는 인근에 조성하여 강의실-실습실-공방-도서관-카페를 갖추고 마을학교 운영-주민 평생학습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학교마을 도서관 170개를 상호 개방하여 주민과 학생이 공동 이용하고 독서토론-작가 초청-북콘서트를 운영한다. 마을학습터 85개(마을회관-복지관-공방-농장)를 소규모 학습-체험 공간으로 조성한다
• 방법: 마을교육센터는 교육청-지자체가 공동 투자하고 학교-마을 공동 운영위원회가 관리한다.마을학습터는 마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운영한다
• 현장실행: 기존 유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축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우선 고려한다
• 기대효과: 학교-마을 통합 교육 인프라 확보, 주민 평생학습 확대

4.1.3.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교육협력위원회-협의회-협약)

• 설명: 광역 교육협력위원회 17개를 운영한다. 교육감(위원장)-광역단체장(부위원장)-부서 과장 4명-학교장 대표 3명-마을 대표 3명이 참여하고 분기 1회 정책 총괄 조정-공동 예산 편성-성과평가를 수행한다. 기초 교육협력협의회 100개를 구축하여 교육지원청(의장)-기초단체장(부의장)학교장-마을 대표가 격월 1회 기초 단위 협력을 조정한다. 교육청-지자체 협약으로 공동 목표-역할 분담-예산 분담(교육청 70%-광역 15%-기초 10%-국비 5%)을 명시한다
• 방법: 협약에 따라 공동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협력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연 1회 성과 평가를실시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 현장실행: 교육감과 단체장의 리더십이 핵심이므로 협약 체결 시 양측의 정치적 의지를 공개적으로 확인한다
• 기대효과: 칸막이 행정 극복, 안정적 협력 체계, 공동 예산 편성

4.1.4. 교육활동가 양성과 네트워크 구축(강사 1,000명-코디네이터 170명)

• 설명: 마을 강사 1,000명을 양성한다. 분야는 목공-연극-과학-농업-예술-역사-생태-요리-공예이며60시간 양성 과정(교수법-안전교육-아동권리)을 이수한다.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자격증 보유자가 대상이고 활동비는 시간당 5만원에 교통비-재료비를 별도 지급한다. 학교-마을 코디네이터 170명(기초당 1명)을 배치하여 학교-마을 연계 조정-프로그램 기획-강사 관리-갈등 조정을 담당한다. 자격은 마을교육-사회교육 경력 3년 이상이며 연봉 3,500만원에 4대보험을 적용한다. 17개 광역에 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분기 1회 교류하고 연 1회 워크숍을 개최한다
• 방법: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활동가 인력풀을 관리한다
• 현장실행: 마을 강사 양성 시 해당 지역 주민을 우선 선발하여 지역 자원과 교육의 연결성을 높인다. 코디네이터의 고용 안정을 위해 최소 2년 계약을 보장한다
• 기대효과: 교육 인력 확보, 학교-마을 연계 전문성 강화, 활동가 간 협력

4.1.5. 통합지원체계 운영(지원센터 17개-성과 평가)

• 설명: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17개를 광역 교육청 또는 위탁으로 설치한다. 센터장 1명-코디네이터 3명-사무국 2명(총 6명)을 배치하고 센터당 연 18억원(총 306억원)을 투입한다. 마을교육공동체 지원-마을학교 컨설팅-활동가 양성-네트워크 운영을 담당한다. 교육청-지자체 공동 예산(연 600억원, 4년 2,400억원)을 편성하고 교육협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투명하게 집행한다.연 1회 성과 평가(정량 60%+정성 40%)를 실시하고 우수 마을교육공동체를 포상하며 사례집을 발간한다
• 방법: 지원센터가 마을학교와 연계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컨설팅하고 어려움을 겪는 마을에집중 지원한다
• 현장실행: 지원센터가 행정 기능에 치우치지 않도록 현장 방문 비율(전체 업무의 50% 이상)을확보한다
• 기대효과: 안정적 운영 기반, 사업 질적 수준 확보, 우수 모델 확산

5. 추진체계및로드맵

5.1. 추진조직

• 총괄: 교육감(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 정책 총괄-예산 조정)
• 실행: 교육청 마을교육협력과(사업 기획-집행), 교육지원청(기초 단위 실행), 기초지자체(마을 자원-공간 지원)
• 협력: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17개, 현장 지원-컨설팅), 학교(교육과정 연계), 주민자치회(마을자원 연결)
• 자문: 광역 교육협력위원회(분기 1회), 기초 교육협력협의회(격월 1회)

5.2. 연차별일정

• 1년차(2026): 지원센터 17개 설치, 시범 마을학교 25개 운영, 교육협력위원회 구성-협약 체결,마을 강사 200명 양성
• 2년차(2027): 마을학교 50개 확대, 연계 프로그램 150개 개발, 마을교육센터 15개소 조성, 활동가 300명 양성
• 3년차(2028): 마을학교 75개, 연계 프로그램 350개, 마을교육센터 30개소(누적), 활동가 네트워크 본격 운영
• 4년차(2029): 마을학교 100개, 연계 프로그램 500개, 마을교육센터 50개소(누적), 제도화 완료-성과 평가-확산

5.3. 거버넌스구조

• 광역 교육협력위원회: 교육감(위원장)-광역단체장(부위원장), 분기 1회, 정책 총괄-공동 예산-성과 평가
• 기초 교육협력협의회: 교육지원청(의장)-기초단체장(부의장), 격월 1회, 마을학교 선정-프로그램승인-예산 배분
• 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주민-학부모-교사, 월 1회, 마을학교 운영-프로그램 기획-실행

6. 국내외사례

6.1. 국내사례

6.1.1. 전남 묘량중앙초 마을교육공동체 (전남 영암군, 묘량교육공동체협의회, 2009~)

• 운영주체: 묘량교육공동체협의회(주민-학부모-교사 협력)
• 운영방식: 학년별 마을교육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창의적체험활동과 마을교육을 연계하였다.

여민동락(마을활동단체)이 돌봄교육을 담당하고 주민-학부모-교사가 교육과정 운영에 공동 참여한다

• 운영성과: 폐교 위기 학교가 가고 싶은 학교로 전환되었다. 학생 수가 30명에서 70명으로233% 증가하고 전입 학생 40명 이상을 유치하였다. 15년간 지속 운영 중이다
• 한계과제: 핵심 활동가 소진과 세대교체가 과제이며 교육과정 정규 편성이 아닌 체험활동 연계에 머무는 한계가 있다
• 핵심시사점: 마을과 학교의 협력이 폐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창의적체험활동 연계가 지속성 확보의 핵심이며 15년 운영이 장기 성공 가능성을 보여준다
• 출처: https://www.dbpia.co.kr

6.1.2. 충남 홍성군 마을학교 네트워크 (충남 홍성군, 홍성군+홍성교육지원청, 2017~)

• 운영주체: 홍성군과 홍성교육지원청 공동 운영(행복교육지구)
• 운영방식: 10개 마을학교와 17개 학교를 연계하고 62개 교육프로그램(목공-연극-과학 등)을 운영한다.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에 활용하고 교육청-지자체 공동예산 체계를 구축하였다
• 운영성과: 8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학생 600명이 참여한다. 교육청-지자체 공동예산 체계가 기초 단위 교육협력 모델로 자리 잡았다
• 한계과제: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가 제한적이며 농촌 인구 감소로 마을학교 운영 인력의 지속적확보가 과제이다
• 핵심시사점: 기초 단위 교육협력 모델로 확산 가능성이 높고 마을 자원 활용이 프로그램 다양화의 핵심이다. 교육청-지자체 공동예산이 안정성의 기반이다
• 출처: https://www.naeponews.co.kr

6.2. 해외사례

6.2.1. 일본 가마이시 학교-마을 방재교육 (일본, 가마이시시 교육위원회+지역주민, 2004~)

• 운영주체: 가마이시시 교육위원회와 지역 주민
• 운영방식: 학교-마을 공동 방재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지역 어른이 방재 멘토로 참여하였다. 정기적으로 학교-마을 합동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마을 어른의 재해 경험과 지식을 학생에게 전수하였다
• 운영성과: 2011년 동일본대지진 시 학생 사망자 0명(가마이시의 기적)을 달성하였다. 학생99.8%가 자력 대피에 성공하였고 국제적 교육 모델로 인정받았다. 20년간 운영 중이다
• 한계과제: 방재라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일반 교과목으로의 확장에는 별도 노력이 필요하다
• 핵심시사점: 마을 어른의 지식이 생명을 구하는 교육으로 연결되었으며 학교-마을 협력이 실질적 역량 형성에 기여함을 20년 운영으로 입증한다
• 출처: https://pmc.ncbi.nlm.nih.gov

6.2.2. 홍동 풀무학교 마을교육공동체 (충남 홍성군, 풀무학교+홍동마을, 1958~)

• 운영주체: 풀무학교와 홍동마을 주민(5륜 협력체계)
• 운영방식: 학교-마을 민주적 자치위원회를 공동 운영하고 유기농업 실습 교육과정을 지역과 연계하였다. 마을 문화센터-농장을 학교와 공유하며 학교-마을 협력 체계를 66년간 유지하고 있다
• 운영성과: 66년 이상 지속 운영(1958~현재)하고 있으며 졸업생 70%가 지역에 정착하였다. 국제 연구 대상 모델로 인정받았다
• 한계과제: 특수한 설립 역사와 공동체 문화에 기반하므로 일반 학교로의 직접 이식이 어렵다
• 핵심시사점: 학교-마을 협력이 졸업생의 지역 정착으로 연결되며 실용 교육과정이 진로와 삶의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66년 운영이 장기 지속가능성을 역사적으로 입증한다
• 출처: https://www.mdpi.com

6.2.3. 스페인 농촌학교 eTwinning 프로젝트 (스페인, 개별 농촌학교+지역사회, 2018~)

• 운영주체: 개별 농촌학교와 지역사회 파트너
• 운영방식: 학교-지역 박물관-기업이 연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지역 음식-문화유산을 교육과정에통합하였다. 학생이 지역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운영한다
• 운영성과: 학생의 소속감과 지역 정체성이 강화되었으며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농촌에서도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다. EU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확산 중이다
• 한계과제: 교사 개인의 열정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담당 교사가 이동하면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
• 핵심시사점: 농촌의 작은 학교에서도 마을 연계가 가능하며 지역 자원이 교육 콘텐츠로 전환될수 있음을 입증한다. 저비용 마을-학교 연계 모델로 참고할 수 있다
• 출처: https://school-education.ec.europa.eu

7. 추정예산

7.1. 총예산

• 4년총액: 2,400억원, 연평균 600억원

7.2. 연차별예산

• 1년차(2026): 480억원 - 지원센터 17개 설치-운영 306억, 시범 마을학교 25개 30억, 인프라조성 착수 144억
• 2년차(2027): 600억원 - 마을학교 확대 60억, 연계 프로그램 150개 75억, 활동가 양성 80억,마을교육센터 15개소 150억, 운영비 235억
• 3년차(2028): 660억원 - 마을교육센터 15개소 추가 150억, 연계 프로그램 확대 100억, 마을학교 운영 80억, 활동가 양성-네트워크 70억, 운영비 260억
• 4년차(2029): 660억원 - 마을교육센터 20개소 완료 200억, 제도화-평가-확산 100억, 지속 운영비 360억

7.3. 재원구성

• 교육비특별회계: 70%(1,680억원) - 교육청 자체 재원, 마을교육 예산
• 시도비: 15%(360억원) - 광역 행복교육지구 지원, 교육협력 사업
• 시군구비: 10%(240억원) - 기초 마을 자원 지원, 공간 매칭
• 국비: 5%(120억원) - 교육부 마을교육 지원 사업
• 합계: 100%(2,400억원)

7.4. 예산운용원칙

• 교육비특별회계(70%)가 주 재원이므로 교육감의 예산 편성 의지가 핵심이다
• 마을교육센터 조성비(500억원)는 기존 유휴 공간 활용으로 절감하고 신축 최소화를 원칙으로한다
• 지자체 매칭(25%)은 교육청-지자체 협약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8. 리스크및대응방안

8.1. 예상리스크

8.1.1. 교사 업무 부담 증가와 저항

• 발생가능문제: 학교-마을 연계 프로그램 운영이 교사의 추가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참여를 기피한다
• 대응방안: 전담 코디네이터 170명을 배치하여 교사의 행정 업무를 분담한다. 참여 교사에게 인센티브(연구 실적-승진 가점)를 제공하고 행정 업무를 경감한다

8.1.2. 교육청-지자체 간 역할-예산 갈등

• 발생가능문제: 교육청과 지자체 간 예산 분담-역할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협력이 형식화된다
• 대응방안: 협약으로 공동 목표-역할 분담-예산 분담을 명문화하고 교육협력위원회를 분기별로 정례화하여 갈등을 조기에 조정한다

8.1.3. 농촌-취약지역 마을 자원 부족

• 발생가능문제: 농촌-취약지역에서 마을 강사-프로그램 자원이 부족하여 마을학교 운영이 어렵다
• 대응방안: 광역 인력풀을 구축하여 자원이 부족한 마을에 파견하고 온라인 연계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마을 강사 1,000명 양성으로 인력 기반을 확충한다

8.1.4. 교육감 교체 시 정책 지속성 위기

• 발생가능문제: 교육감이 교체되면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의 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삭감된다
• 대응방안: 교육협력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교육협력위원회를 제도화하여 특정 교육감의 의지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

8.1.5. 마을교육활동가 소진과 처우 불안정

• 발생가능문제: 마을 강사-코디네이터의 처우가 불안정하고 장기간 활동에 따른 소진이 발생한다
• 대응방안: 코디네이터 연봉 3,500만원-4대보험을 보장하고 최소 2년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활동가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지원-교류하고 재충전 기회를 제공한다

8.2. 유의사항

• 유의사항1: 교사 부담 최소화를 위한 행정 업무 경감을 사업 착수 전에 선행한다
• 유의사항2: 학부모 부담이 없는 무상-저렴 운영 원칙을 견지하여 교육 격차 해소 취지를 실현한다
• 유의사항3: 교육감 교체 시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제도화를 우선 추진한다
• 유의사항4: 학교-마을 협력 규약을 체결하여 역할-책임-갈등 조정 절차를 사전에 합의한다

9. 정책원칙부합성점검

9.1. 8대원칙평가

• 주민주권: 4점 - 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주민-학부모-교사)가 마을학교 운영을 결정하나 학교 운영에 대한 주민의 직접 결정권은 제한적이다
• 통합성: 5점 - 교육(MC)-자치(MG) 영역을 완전 통합하고 돌봄(MS)-경제(ME) 요소도 포함하는횡단적 연계 정책이다
• 법제화: 5점 - 교육협력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교육청-지자체 협약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하며마을기본법 제정을 촉구한다
• 지속가능성: 5점 - 묘량초(15년)-홍성(8년)-풀무학교(66년) 등 장기 검증 사례가 풍부하고 교육비특별회계를 활용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한다
• 현장중심: 5점 - 묘량-홍성-가마이시-풀무-스페인 등 국내외 마을 단위 검증 사례를 다수 참고한다
• 민관협치: 5점 - 교육청-지자체-학교-마을 4자 협력 체계이며 광역-기초-마을 3단계 거버넌스를구축한다
• 기후정의: 2점 - 통합교육 거버넌스에 환경-생태교육을 포함하여 기후시민 양성에 간접 기여한다
• 디지털주권: 2점 - 통합교육에 디지털 학습환경을 포함할 수 있으나 디지털주권이 핵심은 아니다

9.2. 종합평가

• 총점: 33/40
• 평균: 4.1/5.0
• 평가: 교육-자치-돌봄-경제를 횡단적으로 통합하는 대표 연계 정책이다. 5개 원칙에서 최고점을받았으며 특히 66년(풀무)-20년(가마이시)-15년(묘량) 등 장기 검증 사례가 지속가능성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 보완과제: 주민주권 원칙에서 학교 운영에 대한 주민의 직접 결정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필요가 있다

10. 실행환경점검

10.1. 4대환경점검

• 갈등관리: 충족 - 교육협력위원회-협의회의 정례적 조정 기능과 학교-마을 협력 규약으로 갈등을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한다
• 재정구조: 충족 - 교육비특별회계 70%를 주 재원으로 하고 교육청-지자체 협약에 따른 공동 예산(25%)으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한다
• 성인지다양성: 충족 - 특수교육대상-다문화-저소득 학생을 우선 지원하고 교육기회 평등을 실현

한다

• 수행체계: 충족 - 지원센터 17개-코디네이터 170명을 배치하고 광역-기초-마을 3단계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10.2. 입법촉구선제대응기반구축점검

• 입법촉구: 충족 - 교육협력 조례로 선제 실행하고 마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며 교육청-지자체협약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다
• 선제대응방안: 충족 - 묘량(15년)-홍성(8년) 등 우수 사례를 축적하고 조례를 통해 법률 제정전 선제 실행한다
• 기반구축: 충족 - 마을교육공동체 500개와 3단계 거버넌스로 학교-마을 협력의 전국적 기반을구축한다

10.3. 종합판정

• 배분적정성: 충족(교육감)
• 실행환경충족: 4/4
• 입법촉구선제대응기반구축: 3/3
• 종합등급: A
• 판정근거: 종합판정점수 40/47 (8대원칙 4.1/5.0(33/40점) + 실행환경 4/4 + 입법촉구선제대응기반구축 3/3) → A등급

11. 연관정책

• MC0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마을학교 운영-학교-마을 연계 프로그램의기본 모델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와 인력풀을 연계한다
• MC02 학교-마을평생학습 연계: 학교 시설 지역 개방-주민 평생학습-마을교육센터 운영을 연계하여 학교-마을 통합 학습 체계를 구축한다
• MG04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주민자치회와 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가 협력하여 주민 참여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마을 자원을 교육에 연결한다

※ 본 게시글은 「마을이답이다 (심화편) V1.1」의 상세정책카드 MX05를 게시판 토론 자료로 옮긴 것입니다. 인쇄본 및 원본은 마을넷 자료실 또는 발간기관을 참고하세요.

0. 핵심요약 - 1분 파악

0.1. 무엇을? (정책 목적)

• 노후 도시지역의 골목-마을 단위 통합재생으로 공동체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실현하고마을관리협동조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립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0.2. 어떻게? (핵심 수단 3개)

• 수단1: 주민협의회가 주도하는 골목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20개소(마을사랑방공유부엌-공동작업장)를 조성한다
• 수단2: 골목정원-쉼터-안전시설과 마을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마을축제-골목시장으로 문화재생을 추진한다
• 수단3: 마을기업-협동조합 10개를 설립하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시설 운영-골목환경 관리를 자립적으로 수행한다

0.3. 얼마나? (4년 목표)

• 정량목표1: 골목재생 마을 10개, 주민공동이용시설 20개소(마을별 2개소)
• 정량목표2: 마을기업-협동조합 10개, 주민 참여율 30%
• 정량목표3: 주민 만족도 80%, 총예산 200억원(4년)

0.4. 왜 중요? (핵심 가치 3개)

• 가치1: 주민 주도 재생으로 하드웨어 중심 도시재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체 형성에 중점을둔다
• 가치2: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가능한 자립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가치3: 도시재생-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를 통합하여 도시재생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한다
• 가치4: 도시마을 재생에 에너지효율화-녹색인프라-자원순환시설을 포함하여 기후적응형 도시마을을 조성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X04
• 정책명: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 대영역: 연계
• 분야: 도시재생-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통합
•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 협력주체: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민협의회, 마을관리협동조합
• 핵심키워드: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 공유공간, 문화재생, 마을축제, 사회적경제, 자산화, 통합지원, 골목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 기후정의

2. 정책목표

2.1. 상위목표

• 주민 주도 골목-마을 단위 통합재생으로 도시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을 통한지속가능한 자립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도시재생(물리적 환경)-마을공동체(사회적 관계)-사회적경제(경제적 자립) 3개 영역을 유기적으로통합한다

2.2. 정책목표

• 목표1: 10개 마을에서 주민협의회 주도로 골목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20개소를 조성하여 마을 거점 공간을 확보한다
• 목표2: 골목환경 개선(골목정원-쉼터-안전시설)과 문화재생(역사 스토리텔링-마을축제-골목시장)으로 마을의 물리적-문화적 재생을 동시에 추진한다
• 목표3: 마을기업-협동조합 10개를 설립하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시설 운영과 골목환경을 자립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2.3. 성과지표

2.3.1. 골목재생 마을

• 현재: 0개
• 목표: 10개
• 측정방법: 재생 사업 완료 마을 수

2.3.2. 주민공동이용시설

• 현재: 0개소
• 목표: 20개소(마을별 2개소)
• 측정방법: 시설 운영 현황

2.3.3. 마을기업-협동조합

• 현재: 0개
• 목표: 10개(마을별 1개)
• 측정방법: 설립 등록 현황

2.3.4. 주민 참여율

• 현재: 기준년도
• 목표: 30% 이상
• 측정방법: 재생 마을 내 주민조사

2.3.5. 주민 만족도

• 현재: 기준년도
• 목표: 80% 이상
• 측정방법: 만족도 조사

3. 배경및필요성

3.1. 현황및문제점

3.1.1. 도시재생 사업의 형식화와 주민참여 부족

• 현재상태: 전국 546개 지역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2023년)되었으며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40%에 달한다. 대부분의 사업이 하드웨어(물리적 환경개선) 중심으로 추진되며주민참여가 형식화되어 있다
• 문제(제도적): 도시재생(도시재생과)-마을공동체(자치행정과)-사회적경제(일자리과)가 별도 부서에서 분절 운영되어 통합 지원이 어렵다. 부서 간 칸막이로 예산 낭비와 중복 지원이 발생한다
• 문제(현장적): 물리적 환경개선에 치중하여 공동체 형성이 부족하고 주민 역량 강화가 실패한다.주민참여가 설명회-공청회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

3.1.2. 사업 종료 후 관리 공백과 공동체 와해

• 현재상태: 도시재생 사업이 종료되면 시설-공간 관리 주체가 부재하여 방치되고 사업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체가 와해된다

• 문제(제도적): 사업 종료 후 관리 체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자립 재원 확보 계획이부재하다
• 문제(현장적): 마을코디네이터가 철수하면 주민조직이 무력화되고 시설이 방치된다. 공동체 와해로 재생 효과가 소멸하며 인구 유출과 노후화가 재차 진행된다

3.1.3. 젠트리피케이션과 기존 주민 이탈

• 현재상태: 도시재생으로 지역 가치가 상승하면 임대료가 오르고 기존 주민과 상인이 밀려나는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다
• 문제(제도적):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임대료 인상률 제한-지속가능발전구역지정)가 일부 지역에만 적용된다
• 문제(현장적): 재생 사업의 수혜가 기존 주민이 아닌 외부 자본과 신규 유입자에게 돌아가 지역정체성이 훼손된다

3.2. 정책필요성

3.2.1. 도시재생-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통합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 내용: 물리적 환경개선+공동체 형성+경제 조직 육성을 통합 지원하고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 마을관리를 실현한다
• 근거: 서울 창신숭인 봉제골목이 도시재생협동조합(전국 최초)을 설립하여 10년간 운영하며 연3억원 매출을 달성하고 봉제업체 1,100개-종사자 3,300명의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3.2.2. 주민 주도 재생으로 공동체 회복과 역량 강화

• 내용: 주민협의회가 계획수립-실행-관리 전 과정을 주도하고 주민 직접 설계-시공 참여, 마을코디네이터 배치로 역량을 강화한다
• 근거: 서울 성수동이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지정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구두-가죽산업 300개업체를 보존하면서 문화공간 150개소를 조성하였다

3.2.3. 골목-마을 단위 소규모 통합재생으로 패러다임 전환

• 내용: 대규모 사업이 아닌 골목-마을 단위 소규모 통합 지원으로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도시재생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 근거: 일본 시모키타자와 리로드가 프랜차이즈를 배제하고 개인매장 23개만 입점시킨 골목형 저층 상점가로 보행자 통행량 30% 증가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달성하였다
• 기후정의 관점에서 도시마을 재생에 에너지효율화-녹색인프라-자원순환시설을 포함하여 기후적응형 도시마을을 조성한다

4. 주요내용

4.1. 핵심추진과제

4.1.1. 주민 주도 골목재생 계획 수립

• 설명: 마을별 주민협의회를 구성(주민 대표 60%-상인 20%-전문가 10%-공무원 10%)하여 골목재생 계획을 수립한다. 주민 수요조사-마을자원 조사-비전 워크숍(연 4회)을 거쳐 SWOT 분석으로 마을의 강점-약점-기회-위협을 파악한다. 골목단위 재생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연차별 실행계획을 작성하며 주민총회 의결 후 기초의회가 승인한다
• 방법: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계획 수립을 기술 지원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주민 조직화를 담당한다. 분기별 모니터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 현장실행: 주민 수요조사 시 설문뿐 아니라 1대1 면담과 소그룹 간담회를 병행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워크숍 참여가 어려운 고령 주민을 위해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 기대효과: 주민 주도성 확보, 마을 맞춤형 재생 전략, 주민 역량 강화

4.1.2.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20개소)

• 설명: 마을별 2개소씩 10개 마을에 총 20개소의 주민공동이용시설(마을사랑방-공유부엌-공동작업장-마을카페-작은도서관)을 조성한다. 빈집-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마을 중심의 접근성 좋은 곳에 배치하며 시설당 5억원(총 100억원)을 투입한다. 주민 참여 설계 워크숍(3회)으로 공간 구성과 기능을 결정하고 주민이 페인팅-가구 제작 등 시공에 일부 참여한다
• 방법: 운영위원회(주민 대표 5~7명)가 공간 운영-관리를 맡고 이용료-프로그램 수익과 기초 보조금으로 재원을 확보한다
• 현장실행: 공간 조성 후 운영이 더 중요하므로 운영위원회를 조성 단계부터 구성하여 책임감을확보한다
• 기대효과: 마을 거점 공간 확보, 주민 교류 활성화, 공동체 형성

4.1.3. 골목환경 개선과 문화재생

• 설명: 주민이 직접 가꾸는 골목정원-텃밭, 골목 쉼터-벤치, CCTV-가로등-비상벨 등 안전시설을조성한다. 마을 역사-인물-건축물-골목 이야기를 발굴하여 스토리텔링하고 안내판과 마을 역사관을 조성한다. 연 1회 마을축제와 월 1회 골목 플리마켓, 골목 음악회-영화 상영, 벽화-조형물 등주민 참여 예술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 방법: 골목정원은 주민이 직접 설계-시공에 참여하고 문화재생 프로그램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문화 전문가가 협력하여 기획한다
• 현장실행: 안전시설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설치 위치를 결정하고 문화재생은 마을 고유의 이야기를 발굴하여 외부 모방이 아닌 지역 정체성을 살린다
• 기대효과: 주거환경 개선, 마을 정체성 강화, 문화 활력, 관광 유인

4.1.4. 마을경제 조직 육성(마을기업-협동조합 10개)

• 설명: 마을별 1개씩 총 10개의 마을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한다. 분야는 마을관리협동조합-마을카페-공유공간 운영-마을투어-제조업(봉제) 협동조합이다. 초기 창업비 1억원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경영 컨설팅(연 4회)을 지원한다. 마을관리협동조합(조합원 50인 이상)은 주민공동이용시설관리-골목환경 유지-마을사업 추진을 담당하며 3년 이내 자립을 목표로 한다
• 방법: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온라인 플랫폼-백화점-공공조달 등판로를 지원한다. 경영-회계-마케팅 교육(연 4회)을 실시한다
• 현장실행: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재생 사업 초기부터 설립하여 사업 종료 후 관리 공백을 방지한다
• 기대효과: 자립적 마을관리 체계, 경제적 자립 기반, 일자리 창출

4.1.5.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사후관리

• 설명: 도시재생-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연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서 간 연계를 조정하고 예산을통합 편성한다. 기초단체장이 위원장을 맡고 부서 과장 3명-센터 대표 3명-주민 대표 3명이 참여한다. 마을코디네이터를 마을별 1명(총 10명) 배치하고 역량강화 교육(연 4회)을 실시한다.사업 종료 후 3년간 사후관리(컨설팅 연 2회-긴급보수비-분기별 모니터링)를 제공한다
• 방법: 3개 센터(도시재생-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가 통합지원단을 구성하여 마을별 맞춤 지원을제공한다
• 현장실행: 마을코디네이터는 마을만들기-도시재생 경력 3년 이상을 배치하고 주민과의 신뢰 관계 구축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한다
• 기대효과: 부서 간 칸막이 해소, 사업 종료 후 지속가능성 확보
• 기후정의 연계: 도시마을 재생에 에너지효율화-녹색인프라-자원순환시설을 포함하여 기후적응형도시마을을 조성한다

5. 추진체계및로드맵

5.1. 추진조직

• 총괄: 기초단체장(연계위원회 위원장, 부서 간 통합 조정)
• 실행: 기초 도시재생과(재생 사업 집행-공간 조성), 자치행정과(마을공동체 지원), 일자리과(사회

적경제)

• 협력: 도시재생지원센터(계획 수립-기술 지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주민 조직화-역량 강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마을기업-협동조합)
• 자문: 도시재생-마을공동체 연계위원회(분기 1회, 민관 합동)

5.2. 연차별일정

• 1년차(2026): 대상마을 3개 선정, 주민협의회 구성-기본계획 수립, 마을코디네이터 배치, 주민역량강화 교육
• 2년차(2027): 추가 3개 마을 선정, 공동체공간 10개소 조성, 골목환경 개선 착수, 마을기업 3개 설립
• 3년차(2028): 추가 2개 마을 선정, 공동체공간 7개소 조성, 마을기업 5개 설립, 문화재생 프로그램 본격화
• 4년차(2029): 추가 2개 마을 선정(누적 10개), 공동체공간 3개소(누적 20개), 마을관리협동조합 정착, 사후관리체계 구축-성과 평가

5.3. 거버넌스구조

• 도시재생-마을공동체 연계위원회: 기초단체장(위원장), 부서 과장 3명-센터 대표 3명-주민 대표3명, 분기 1회, 정책 총괄-예산 통합
• 마을별 재생추진위원회: 주민협의회-행정-중간지원조직, 월 1회, 마을 사업 기획-실행
• 통합지원단: 3개 센터(도시재생-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합동, 마을별 맞춤 지원-컨설팅

6. 국내외사례

6.1. 국내사례

6.1.1. 서울 창신숭인 봉제골목 (서울 종로구, 종로구+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 2014~)

• 운영주체: 종로구와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전국 최초 도시재생기업)
• 운영방식: 주민협의회 300명이 참여하여 주민 참여형 재생계획을 수립하였다. 봉제산업과 마을공동체를 연계하여 지역산업 기반을 보존하면서 재생하고 주민조직을 사업 주체로 전환하였다
• 운영성과: 봉제업체 1,100개-종사자 3,300명 기반을 유지하고 이음피움 봉제역사관-채석장 전망대를 조성하였다. 도시재생협동조합이 연 3억원 매출을 달성하며 10년간 지속 운영 중이다
• 한계과제: 봉제산업의 구조적 쇠퇴에 대한 장기 대응이 필요하고 젊은 세대의 유입이 과제이다
• 핵심시사점: 지역산업-마을공동체 연계로 고유 정체성을 보존하고 주민조직의 사업 주체화로 지

속가능성을 확보한다. 10년 운영이 장기 모델의 가능성을 입증한다

• 출처: https://magazine.hankyung.com

6.1.2. 서울 성수동 붉은벽돌 마을 (서울 성동구, 성동구+마을기업-문화공간 네트워크,

2014~)

• 운영주체: 성동구와 성수동 마을기업-문화공간 네트워크
• 운영방식: 제조업 밀집지역에 문화예술공간을 재생하고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지정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였다. 마을기업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가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였다
• 운영성과: 구두-가죽산업 300개 업체를 보존하면서 문화공간 150개소를 조성하였다. 상가임대료 인상률 5% 제한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며 10년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
• 한계과제: 지속가능발전구역의 법적 강제력이 제한적이며 일부 지역에서 우회적 임대료 인상이발생한다
• 핵심시사점: 지속가능발전구역이라는 제도적 장치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기존 산업과 문화재생을 상생시킨다. 한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의 대표 모델이다
• 출처: https://sampyo.co.kr

6.2. 해외사례

6.2.1. 일본 나가하마 쿠로카베 상점가 (일본, 쿠로카베 주식회사(제3섹터), 1988~)

• 운영주체: 쿠로카베 주식회사(주민-기업-지자체 공동출자 제3섹터)
• 운영방식: 인구 6만의 농촌도시에서 유리공예를 특화한 마치즈쿠리(마을만들기)를 추진하였다.빈 점포를 활용하여 30개 직영점을 운영하고 주민-기업-행정이 공동출자하는 제3섹터 모델을 구축하였다
• 운영성과: 연 200만 명 관광객을 유치하고 상점가 700개 점포의 공실률이 거의 0%이다. 연매출 20억 엔을 달성하며 36년간 지속 운영 중이다
• 한계과제: 관광 의존도가 높아 관광 수요 변동에 취약하며 특화 콘텐츠의 지속적 혁신이 필요하다
• 핵심시사점: 주민-기업-행정 공동출자 모델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화 콘텐츠(유리공예)로 경쟁력을 창출한다. 36년 운영이 장기 성공을 입증한다
• 출처: https://www.thepublicnews.co.kr

6.2.2. 일본 시모키타자와 리로드 (일본, 오다큐전철+지역 상인회+주민협의회, 2021~)

• 운영주체: 오다큐전철과 지역 상인회, 주민협의회
• 운영방식: 골목형 저층 분동(分棟) 상점가를 설계하고 프랜차이즈를 배제하여 개인매장 23개만

입점시켰다. 휴먼스케일의 보행친화 공간을 조성하여 골목 분위기를 보존하였다

• 운영성과: 개인상점 입점률 100%, 보행자 통행량 30% 증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 한계과제: 대형 철도회사의 투자가 전제되어 있어 일반 마을에서의 재현이 어렵다
• 핵심시사점: 소규모-저층-보행친화 설계로 골목 분위기를 보존하고 프랜차이즈 배제로 지역 고유성을 유지한다. 한국 골목재생의 공간 설계 모델로 참고할 수 있다
• 출처: https://design.co.kr

6.2.3. 영국 월섬스토 빌리지 저교통근린 (영국, 월섬포레스트구+주민협의회, 2015~)

• 운영주체: 월섬포레스트구와 주민협의회(Mini-Holland 프로그램)
• 운영방식: 저교통 근린(LTN) 지구를 설정하여 차량 통과교통을 제한하고 보행-자전거를 우선하였다. 주민 참여형 거리 재설계로 차량 중심에서 보행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 운영성과: 지역 내 교통량 44% 감소, 도보-자전거 이용 주 41분 증가, 교통사고 70% 감소,골목 공동체 회복
• 한계과제: 차량 이용 주민의 반대가 컸으며 초기 갈등 관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였다
• 핵심시사점: 차량 중심에서 보행 중심으로의 전환이 골목 공동체 회복에 효과적이다. 저비용 전술적 도시계획(tactical urbanism) 접근이 한국 골목환경 개선의 참고 모델이 된다
• 출처: https://londonlivingstreets.com

7. 추정예산

7.1. 총예산

• 4년총액: 200억원, 연평균 50억원

7.2. 연차별예산

• 1년차(2026): 40억원 - 계획수립-주민역량강화 20억, 공간조성 착수 20억
• 2년차(2027): 60억원 - 공동체공간 조성 35억, 골목환경 개선 15억, 운영지원 10억
• 3년차(2028): 55억원 - 공동체공간 조성 25억, 마을기업 설립 지원 15억, 문화재생 프로그램15억
• 4년차(2029): 45억원 - 마을관리협동조합 정착 지원 20억, 사후관리체계 구축 15억, 성과 평가-확산 10억

7.3. 재원구성

• 국비: 50%(100억원) - 도시재생 뉴딜 국고보조,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
• 시도비: 20%(40억원) - 광역 도시재생-마을공동체 지원
• 시군구비: 25%(50억원) - 기초 자체 재원, 공간 조성-운영 매칭
• 민간기타: 5%(10억원) - 마을관리협동조합 자립 수익, 사회적금융

7.4. 예산운용원칙

• 공동체공간 조성비(시설당 5억원)가 총예산의 50%를 차지하므로 빈집-유휴공간 활용으로 비용을 절감한다
•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자립 수익(이용료-프로그램-위탁)을 확대하여 보조금 의존도를 점진적으로낮춘다
• 사후관리비(3년간)를 사전에 확보하여 사업 종료 후 관리 공백을 방지한다

8. 리스크및대응방안

8.1. 예상리스크

8.1.1. 주민참여 저조와 핵심 리더 부재

• 발생가능문제: 재생 대상 마을의 주민 참여가 저조하고 사업을 이끌 핵심 리더가 발굴되지 않는다
• 대응방안: 초기 핵심 리더를 집중 발굴하고 단계별로 참여를 확대한다. 마을코디네이터가 주민조직화를 밀착 지원하고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8.1.2. 사업 종료 후 관리 공백과 시설 방치

• 발생가능문제: 사업이 종료되면 마을코디네이터가 철수하고 시설 관리 주체가 부재하여 방치된다
• 대응방안: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재생 사업 초기(1~2년차)부터 설립하여 사업 기간 중 운영 역량을 축적한다. 3년간 사후관리로 자립 전환을 지원한다

8.1.3. 젠트리피케이션과 기존 주민 이탈

• 발생가능문제: 재생으로 지역 가치가 상승하면 임대료가 오르고 기존 주민-상인이 밀려난다
• 대응방안: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지정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한다. 마을자산화(커뮤니티 토지신탁-협동조합 소유)를 추진하여 영구 공공성을 확보한다

8.1.4. 부서 간 칸막이와 통합 지원 실패

• 발생가능문제: 도시재생과-자치행정과-일자리과의 부서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아 통합 지원이 분절된다
• 대응방안: 기초단체장 리더십으로 연계위원회를 분기 1회 정례화하고 통합 예산을 편성한다. 3개 센터 통합지원단을 운영하여 현장 수준에서 협력을 실현한다

8.1.5. 마을코디네이터 역량 부족과 이탈

• 발생가능문제: 마을코디네이터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고용 불안정으로 이탈하여 주민 조직화와사업 추진이 중단된다
• 대응방안: 마을만들기-도시재생 경력 3년 이상을 배치하고 연 4회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2년 계약을 보장하고 마을관리협동조합 전환 채용 경로를 마련한다

8.2. 유의사항

• 유의사항1: 물리적 환경개선보다 공동체 형성 과정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여 주민 주도성을 확보한다
• 유의사항2: 마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생 전략을 수립하고 일률적 사업 모델 적용을 지양한다
• 유의사항3: 기존 주민과 신규 유입 주민 간 갈등을 사전 관리하고 세대-계층 통합 프로그램을운영한다
• 유의사항4: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조기 설립하여 사업 기간 중 운영 역량을 축적하고 자립 전환을준비한다
• 기후적응 유의사항: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사업 환경 변화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후적응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

9. 정책원칙부합성점검

9.1. 8대원칙평가

• 주민주권: 5점 - 주민협의회가 계획수립-실행-관리 전 과정을 주도하고 주민총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며 주민 참여율 30%를 목표로 한다
• 통합성: 5점 - 도시재생(물리적 환경)-마을공동체(사회적 관계)-사회적경제(경제적 자립) 3개 영역을 유기적으로 통합한다
• 법제화: 4점 - 도시재생법과 마을공동체조례를 연계하고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조례를 제정하나 마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 지속가능성: 5점 -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3년간 사후관리와 자립 재원 확보 계획을 포함한다
• 현장중심: 5점 - 창신숭인(10년)-성수동(10년)-나가하마(36년) 등 장기 검증된 마을 단위 사례를 참고한다
• 민관협치: 5점 - 3개 센터 통합지원체계와 연계위원회로 주민-행정-중간지원조직의 유기적 협력을 구축한다
• 기후정의: 4점 - 도시마을 재생에 에너지효율화-녹색인프라-자원순환시설을 포함하여 기후적응형도시마을을 조성한다
• 디지털주권: 1점 - 도시마을 재생이 디지털주권과 직접 연관은 낮다

9.2. 종합평가

• 총점: 34/40
• 평균: 4.2/5.0
• 평가: 8대 원칙 중 5개에서 최고점을 받았으며 도시재생-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의 유기적 통합이 탁월하다. 특히 마을관리협동조합을 통한 사업 종료 후 자립 관리 체계가 지속가능성 원칙에서 높이 평가된다
• 보완과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마을 자산화(커뮤니티 토지신탁)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10. 실행환경점검

10.1. 4대환경점검

• 갈등관리: 충족 - 마을별 재생추진위원회의 갈등조정 프로세스와 기존주민-신규유입 통합 프로그램으로 대응한다
• 재정구조: 충족 - 국비 50%+광역-기초-민간 50%를 분담하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자립 재원확보 계획을 포함한다
• 성인지다양성: 충족 - 기존주민-신규유입-청년-고령자-상인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고 세대-계층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수행체계: 충족 - 3개 센터 통합지원단과 연계위원회로 부서-센터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10.2. 입법촉구선제대응기반구축점검

• 입법촉구: 충족 - 도시재생법-마을공동체조례를 연계하고 마을기본법 제정과 지속가능발전구역제도화를 촉구한다
• 선제대응방안: 충족 - 창신숭인-성수동 10년 성과를 바탕으로 조례를 통해 법률 제정 전 선제실행한다
• 기반구축: 충족 - 공동체공간-마을관리협동조합-문화재생으로 도시마을공동체 회복의 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10.3. 종합판정

• 배분적정성: 충족(기초단체장)
• 실행환경충족: 4/4
• 입법촉구선제대응기반구축: 3/3
• 종합등급: A
• 판정근거: 종합판정점수 41/47 (8대원칙 4.2/5.0(34/40점) + 실행환경 4/4 + 입법촉구선제대응기반구축 3/3) → A등급

11. 연관정책

• MS18 빈집-유휴공간 공유지화: 빈집과 유휴공간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전환하는 방법론과 공간 운영 모델을 공유한다
• ME10 마을관리 협동조합: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설립-운영-자립 모델을 직접 연계하고 도시재생후 지속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MC17 마을예술창작공간: 문화재생 프로그램(마을축제-골목시장-예술프로젝트)과 마을예술창작공간을 연계하여 문화적 재생을 강화한다

※ 본 게시글은 「마을이답이다 (심화편) V1.1」의 상세정책카드 MX04를 게시판 토론 자료로 옮긴 것입니다. 인쇄본 및 원본은 마을넷 자료실 또는 발간기관을 참고하세요.

0. 핵심요약 - 1분 파악

0.1. 무엇을? (정책 목적)

• 인구 감소 농촌마을의 빈집-교통-경제-자치를 통합 지원하는 종합 재생 사업으로 마을 소멸을막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조성한다

0.2. 어떻게? (핵심 수단 3개)

• 수단1: 빈집은행을 운영하고 빈집 리모델링 400채를 지원하여 귀농귀촌인-청년 주거와 마을호텔(알베르고 디푸소)을 조성한다
• 수단2: 수요응답형 교통(콜버스-공유택시) 100개 마을을 운영하고 이동지원센터-주민운영 마을버스로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수단3: 로컬푸드 직매장-마을기업 200개를 육성하고 행정리 자치권한 강화(마을총회-마을계획이장단 역량)로 주민 주도 재생을 실현한다

0.3. 얼마나? (4년 목표)

• 정량목표1: 재생 마을 500개(기초당 5개), 빈집 리모델링 400채
• 정량목표2: 인구 유입-정착 5,000명, 마을 소득 증가율 20%
• 정량목표3: 로컬푸드-마을기업 200개, 총예산 500억원(4년)

0.4. 왜 중요? (핵심 가치 3개)

• 가치1: 마을 단위 통합재생으로 주거-교통-경제-자치를 원스톱 지원하여 소멸 위기를 극복한다
• 가치2: 빈집 활용-마을기업-로컬푸드로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 소득을 향상한다
• 가치3: 주민 주도 마을총회-마을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를 조성한다
• 가치4: 농촌마을 재생에 기후적응형 농업-신재생에너지-생태복원을 통합하여 기후변화 대응형농촌을 조성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X03
• 정책명: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 대영역: 연계
• 분야: 농촌 재생 통합 지원
•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 협력주체: 농정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민자치회, 농협, 마을기업, 주거복지센터, 교통과
• 핵심키워드: 농촌재생, 빈집활용, 마을교통, 로컬푸드, 마을기업, 행정리자치, 인구감소, 통합지원, 마을호텔, 6차산업, 기후정의

2. 정책목표

2.1. 상위목표

• 인구 감소 농촌마을의 주거-교통-경제-자치를 통합 지원하여 마을 소멸을 막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조성한다
• 사회(MS) 영역의 빈집-주거-교통, 경제(ME) 영역의 마을기업-로컬푸드, 거버넌스(MG) 영역의행정리 자치를 연계하는 대표적 통합 정책이다

2.2. 정책목표

• 목표1: 빈집은행을 구축하고 빈집 리모델링 400채를 지원하여 귀농귀촌인-청년 주거(호당4,000만원)와 마을호텔(분산형 숙박)을 조성한다
• 목표2: 수요응답형 교통(콜버스-공유택시) 100개 마을을 운영하고 이동지원센터와 주민운영 마을버스로 농촌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목표3: 로컬푸드 직매장과 마을기업 200개를 설립하고 행정리 자치권한을 강화하여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농촌 재생을 실현한다

2.3. 성과지표

2.3.1. 재생 마을 수

• 현재: 0개
• 목표: 500개(기초당 5개)
• 측정방법: 재생 사업 완료 마을 수

2.3.2. 빈집 리모델링

• 현재: 0채
• 목표: 400채(연 100채)
• 측정방법: 리모델링 완료 빈집 수

2.3.3. 인구 유입-정착

• 현재: 0명
• 목표: 5,000명
• 측정방법: 재생 마을 내 2년 이상 거주자 수

2.3.4. 마을 소득 증가율

• 현재: 기준년도
• 목표: 20% 이상
• 측정방법: 재생 전후 마을 평균 소득 비교

2.3.5. 로컬푸드-마을기업

• 현재: 0개
• 목표: 200개(연 50개)
• 측정방법: 신규 설립 조직 수

3. 배경및필요성

3.1. 현황및문제점

3.1.1. 농촌 인구 감소와 마을 소멸 위기

• 현재상태: 농촌 인구 920만명(전국의 17.8%)이며 고령화율 42.5%에 달한다. 소멸 위험 시군구가 228개 중 89개(39%)이며 청년-중장년층 유출로 마을 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 문제(제도적): 인구 감소 대응이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으며(주거복지과-교통과-농정과-자치행정과) 마을 단위 통합 재생 사업이 부재하다. 칸막이 예산으로 개별 사업이 분절 운영되어 정책효과가 저하된다
• 문제(현장적): 마을에 젊은 인력이 빠져나가 경작지 방치-빈집 증가-공동체 해체가 동시에 진행된다. 남은 고령 주민은 이동-의료-생활 서비스 접근이 어렵고 마을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다

3.1.2. 빈집 증가와 교통 불편

• 현재상태: 농촌 빈집이 65만 채에 달하고 연 5%씩 증가하여 빈집률 18.5%이다. 농촌마을의

65%가 버스 미운행 또는 1일 2회 이하로 운행한다

• 문제(제도적): 빈집 소유자의 비협조로 활용이 어렵고 빈집세 등 강제 수단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농촌 교통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 사업자가 진입하지 않는다
• 문제(현장적): 빈집 방치로 마을 미관이 훼손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 교통 불편은 고령자의 병원-시장 접근을 가로막고 귀농귀촌인의 정착 의지를 꺾는 주요 원인이다

3.1.3. 행정리 자치 역량 부족과 마을 경제 기반 취약

• 현재상태: 행정리에 법적 지위-권한-예산이 없어 주민 주도 사업 추진이 어렵다. 이장단의 역량과 수당이 낮아 마을 운영의 책임만 지고 권한은 없는 상황이다
• 문제(제도적): 행정리 자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마을 단위 예산 배분 체계가 부재한다
• 문제(현장적): 마을 경제가 농업에만 의존하여 소득 다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6차산업화(생산가공-판매-체험)를 위한 기반 시설과 역량이 부족하다

3.2. 정책필요성

3.2.1. 주거-교통-경제-자치 통합 지원으로 농촌 소멸 극복

• 내용: 빈집 리모델링(400채)+마을교통(100개 마을)+로컬푸드-마을기업(200개)+행정리 자치권한 강화(500개)를 마을 단위 패키지로 통합 지원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 근거: 경북 청도군이 월 1만원 임대료-6년 의무임대 조건으로 빈집 8호를 리모델링하여 21명이신규 정착하였으며 11.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여 수요를 입증하였다

3.2.2. 빈집 활용으로 주거 문제 해결과 관광 기반 마련

• 내용: 빈집은행으로 빈집 정보를 DB화하고 귀농귀촌인-청년에게 매칭한다. 마을호텔(알베르고디푸소)을 조성하여 관광-체험 기반을 마련한다
• 근거: 전북 임실군 죽리마을이 15가구 빈집을 정비하고 소시지 체험마을로 브랜드화하여 연7,000명 관광객을 유치하고 벤치마킹 방문이 지속되고 있다

3.2.3. 마을기업-로컬푸드로 경제 기반과 소득 향상

• 내용: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가공-체험-돌봄 분야 마을기업을 설립하여 마을 소득을 20% 이상 증가시킨다
• 근거: 이탈리아 산토 스테파노가 빈집 29개를 객실화한 알베르고 디푸소(분산형 호텔)로 인구가70명에서 100명(30% 증가)으로 늘고 주민 10명이 직접 고용되었으며 이 모델이 이탈리아 전역 40개소로 확산되었다
• 기후정의 관점에서 농촌마을 재생에 기후적응형 농업-신재생에너지-생태복원을 통합하여 기후변화 대응형 농촌을 조성한다

4. 주요내용

4.1. 핵심추진과제

4.1.1. 빈집 리모델링과 활용(400채)

• 설명: 빈집은행을 운영하여 빈집 위치-소유자-상태 정보를 DB로 구축하고 귀농귀촌인-청년-관광객 수요와 매칭한다. 호당 4,000만원을 지원하여 연 100채씩 4년간 400채를 리모델링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30~40%(또는 월 1만원, 청도군 방식)로 최소 5년 거주-운영 의무를 부과한다.빈집 여러 채를 객실로 활용하는 마을호텔(알베르고 디푸소)을 조성하여 숙박-체험-관광을 연계한다
• 방법: 기초단체 농정과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유자 동의를 확보한다. 인센티브(리모델링비용 지원-임대 수익 보장)를 제공하고 빈집세 도입을 검토한다. 마을호텔은 마을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며 로컬푸드-농촌관광-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다
• 현장실행: 빈집 소유자 설득이 관건이며 마을총회를 통해 주민 합의를 선행한다. 리모델링 설계시 마을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고 입주자-마을 주민 간 사전 교류 기회를 마련한다
• 기대효과: 빈집 문제 해소, 귀농귀촌 정착 촉진, 마을호텔로 관광 수익 창출, 마을 미관 개선

4.1.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100개 마을)

• 설명: 콜버스-공유택시를 마을별로 운영하여 예약제로 마을과 읍면 소재지-병원-시장을 연결한다. 이용 요금은 시내버스 수준(1,500원)이며 마을당 연 5,000만원을 지원한다.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버스 미운행 마을에 주민운영 마을버스(차량 구입비 50%, 운영비 월 100만원)를 지원한다
• 방법: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또는 사회적기업에 운영을 위탁하고 주민 운전 자원봉사를 활용한다.운전자 교육과 차량 점검을 정기 실시한다
• 현장실행: 마을별 이동 수요를 사전 조사하여 노선과 운행 시간을 설계하고 고령 주민의 예약방법(전화-방문)을 간편하게 마련한다
• 기대효과: 교통 사각지대 해소, 고령자 이동권 보장, 정주 여건 개선, 귀농귀촌 매력도 향상

4.1.3. 로컬푸드-마을기업 육성(200개)

• 설명: 마을당 1개소 로컬푸드 직매장을 연 50개씩 4년간 200개 설치한다. 시설비 2,000만원(냉장고-진열대-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지원하고 도시 소비자 직거래-학교급식-공공급식과 판로를연계한다. 가공(잼-발효식품-전통주)-체험(농촌관광-체험마을)-돌봄(반찬 배달) 분야 마을기업을연 50개 설립하고 초기 창업비 5,000만원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경영 컨설팅(연 4회)을 지원한다. 1차(생산)-2차(가공)-3차(판매-체험) 6차산업 패키지를 구축하고 마을 브랜드를 개발한다
• 방법: 농정과-사회적경제지원센터-농협이 협력하여 마을기업 발굴-교육-설립을 지원한다. 온라인플랫폼과 백화점-마트 등 판로를 연계한다
• 현장실행: 마을에서 실제 생산-가공 가능한 품목을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주민의 참여 역량에 맞게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기대효과: 마을 소득 20% 향상, 일자리 창출, 경제적 자립 기반, 6차산업화

4.1.4. 행정리 자치권한 강화(500개 행정리)

• 설명: 마을총회를 월 1회 이상 정례화하여 마을 예산-사업-규약을 주민이 직접 의결한다. 주민주도 마을발전계획(비전-핵심과제-연차별 실행)을 수립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장단역량 강화 교육(리더십-경영-갈등조정, 연 4회)을 실시하고 수당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현실화한다. 마을 사무장을 배치하여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 방법: 마을총회 의결 후 기초의회가 마을계획을 승인하고 예산을 배정한다. 이장단 협의회를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 현장실행: 마을총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편리한 시간-장소를 선정하고 고령 주민의 참석을 지원한다. 마을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워크숍을 운영한다
• 기대효과: 주민 주도 마을 운영, 자치 역량 강화, 이장단 사기 진작, 마을 의사결정 민주화

4.1.5. 통합지원체계 구축

• 설명: 농촌재생협의회를 구성하여 부서 간 연계를 조정하고 통합 예산을 편성한다. 기초단체장이 위원장을 맡고 농정-주거복지-교통-자치행정 과장과 중간지원조직 대표, 마을 대표가 참여하며 분기 1회 정례 회의를 개최한다. 마을별 운영위원회(이장단-마을기업 대표-주민자치회-귀농귀촌인 대표)를 월 1회 운영하여 마을 사업을 기획-실행한다. 연 1회 성과 평가(정량 60%+정성40%)를 실시하고 우수 마을을 포상한다
• 방법: 협의회 의결로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통합 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 현장실행: 마을별 운영위원회가 실질적 권한(예산 집행-사업 선정)을 행사하도록 보장한다
• 기대효과: 부서 간 칸막이 해소, 통합 지원 효과 극대화, 주민 주도 마을 운영
• 기후정의 연계: 농촌마을 재생에 기후적응형 농업-신재생에너지-생태복원을 통합하여 기후변화대응형 농촌을 조성한다

5. 추진체계및로드맵

5.1. 추진조직

• 총괄: 기초단체장(농촌재생협의회 위원장, 부서 간 통합 조정)
• 실행: 기초 농정과(빈집-마을기업-6차산업), 교통과(마을교통), 자치행정과(행정리 자치)
• 협력: 마을공동체지원센터(마을활동-역량 강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마을기업-창업), 농협(로컬푸드-판로)
• 자문: 농촌재생협의회(민관 합동, 분기 1회)

5.2. 연차별일정

• 1년차(2026): 대상 마을 100개 선정, 빈집은행 구축-빈집 실태조사, 마을계획 수립 워크숍, 시범 리모델링 50채
• 2년차(2027): 빈집 리모델링 150채, 마을교통 30개 마을, 마을기업 50개 설립, 마을호텔 시범조성
• 3년차(2028): 빈집 리모델링 150채, 마을교통 40개 마을, 마을기업 80개, 6차산업 패키지 본격화
• 4년차(2029): 빈집 리모델링 100채(누적 400), 마을교통 30개(누적 100), 마을기업 70개(누적 200), 성과 평가-확산

5.3. 거버넌스구조

• 농촌재생협의회: 기초단체장(위원장), 부서 과장-중간지원조직 대표-마을 대표 참여, 분기 1회,정책 심의-의결-예산 통합 편성
• 마을별 운영위원회: 이장단-마을기업 대표-주민자치회-귀농귀촌인 대표, 월 1회, 마을 사업 기획실행-예산 집행
• 중간지원조직: 마을공동체지원센터-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마을 지원-컨설팅-네트워크를 담당

6. 국내외사례

6.1. 국내사례

6.1.1. 전북 임실군 죽리마을 빈집 정비 (전북 임실, 죽리마을 마을발전위원회+임실군청,

2013~)

• 운영주체: 죽리마을 마을발전위원회와 임실군청
• 운영방식: 민-관 농촌현장포럼을 통해 주민 주도 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소유자 동의를 확보하여철거-활용을 병행하였다. 소시지 체험마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빈집 정비와 관광을 연계하였다
• 운영성과: 15가구 빈집 전량 철거하여 빈집 없는 마을을 달성하였다. 귀농인의 집-마을주차장포토존을 조성하고 연 7,000명 관광객을 유치하며 벤치마킹 방문이 지속된다
• 한계과제: 빈집 철거 중심으로 활용(리모델링-마을호텔) 측면은 제한적이었다
• 핵심시사점: 주민 동의 기반 빈집 정비와 체험 프로그램 연계가 관광객 유치와 마을 활력 회복의 핵심이다. 소시지 체험마을로의 브랜드화가 차별화를 이끌었다
• 출처: https://www.narasallim.net

6.1.2. 경북 청도군 청도만원주택 (경북 청도, 청도군청 농업정책과+마을이장단, 2023~)

• 운영주체: 청도군청 농업정책과와 마을 이장단
• 운영방식: 1년 이상 빈집을 대상으로 소유자가 리모델링하면 군이 보조금을 지원한다. 월 1만원-6년 의무임대 조건으로 귀농귀촌인-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
• 운영성과: 8호 빈집 리모델링 완료, 21명 신규 정착, 11.5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수요를 입증하였다. 마을 미관 개선과 인구 유입을 동시에 달성하였다
• 한계과제: 아직 소규모(8호)이며 전 군으로의 확대와 정착 후 지속 거주 여부가 과제이다
• 핵심시사점: 월 1만원의 파격적 저렴 임대료와 장기임대 조건이 귀농귀촌인 정착의 강력한 유인책이 된다. 11.5대 1 경쟁률은 농촌 주거 수요의 잠재력을 보여준다
• 출처: https://www.ngonews.kr

6.2. 해외사례

6.2.1. 이탈리아 산토 스테파노 알베르고 디푸소 (이탈리아, Sextantio

사회적기업+마을자치회, 1999~)

• 운영주체: Sextantio 사회적기업과 마을자치회
• 운영방식: 빈집 29개를 객실로 전환하는 분산형 호텔(알베르고 디푸소)을 운영한다. 신축 금지원형 복원의 보존 개발 원칙을 적용하고 지역 장인-농산물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운영성과: 인구가 70명에서 100명으로 30% 증가하고 주민 10명이 직접 고용되었다. 연 수천명 관광객을 유치하며 이 모델이 이탈리아 전역 40개소로 확산되었다
• 한계과제: 관광 수요에 의존하여 비수기 경영 안정성이 과제이며 원형 보존 비용이 높다
• 핵심시사점: 빈집을 숙박시설로 전환하되 원형을 보존하는 모델이 관광과 정주를 동시에 달성한다. 한국 농촌의 마을호텔 모델로 참고할 수 있다
• 출처: https://www.sextantio.it

6.2.2. 일본 나카도마리마치 마을지원보조원 (일본, 나카도마리마치 지역자치조직+시청,

2015~)

• 운영주체: 나카도마리마치 지역자치조직과 시청
• 운영방식: 지역 출신 마을지원보조원 2명을 전임 배치하여 빈집-빈땅 정보를 DB화하고 고령자를 모니터링한다. 동네별 간담회를 월 1회 개최하여 현안을 발굴-해결한다
• 운영성과: 빈집-인구-세대 조사를 완료하고 DB를 구축하였다. 고령자 모니터링이 체계화되고 주민 신뢰 기반의 현안 파악이 원활해졌다
• 한계과제: 전담 인력 2명의 업무 부담이 크고 인건비의 지속적 확보가 필요하다
• 핵심시사점: 지역 출신 전담 인력 배치가 주민 신뢰 확보와 현안 파악의 핵심이다. 한국의 마을활동가-마을 사무장 배치 모델로 참고할 수 있다
• 출처: https://www.kihasa.re.kr

6.2.3. 일본 세타가야구 지역공생의 집 (일본, 세타가야 마을만들기재단+지역 NPO,

2004~)

• 운영주체: 세타가야 마을만들기재단과 지역 NPO
• 운영방식: 빈집 소유주가 제안하면 재단이 NPO를 연결하여 육아-노인-장애인 활동 등 공익 목적 거점으로 활용한다. 보조금 없이 자발적으로 운영한다
• 운영성과: 22곳의 빈집을 공익 거점으로 전환하고 육아-노인-장애인 교류 공간으로 운영하여 민간 주도 지속가능 모델을 구축하였다
• 한계과제: 무보조금 운영이므로 NPO의 역량과 헌신에 의존하며 확대에 한계가 있다
• 핵심시사점: 빈집을 영리가 아닌 공익 거점으로 활용하여 지역 커뮤니티 재생에 기여한다. 한국농촌에서도 빈집의 마을 공용 공간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
• 출처: https://www.incheontoday.com

7. 추정예산

7.1. 총예산

• 4년총액: 500억원, 연평균 125억원

7.2. 연차별예산

• 1년차(2026): 100억원 - 빈집은행 구축-실태조사 20억, 마을계획 수립-워크숍 30억, 시범 리모델링-마을교통 50억
• 2년차(2027): 140억원 - 빈집 리모델링 150채 60억, 마을교통 30개 마을 40억, 마을기업 50개 설립 40억
• 3년차(2028): 150억원 - 빈집 리모델링 150채 60억, 마을교통 40개 마을 50억, 마을기업 80개 40억
• 4년차(2029): 110억원 - 빈집 100채 40억, 마을교통 30개 30억, 마을기업 70개 30억, 성과평가 10억

7.3. 재원구성

• 국비: 50%(250억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농촌재생 국고보조, 교통복지 사업
• 시도비: 20%(100억원) - 광역 농촌 활성화 지원
• 시군구비: 25%(125억원) - 기초 자체 재원, 빈집 리모델링-마을교통 매칭
• 민간기타: 5%(25억원) - 농협 연계, 마을기업 자부담, 크라우드펀딩

7.4. 예산운용원칙

• 국비 50%를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농촌재생 국고보조에서 확보하여 기초 재정 부담을 분산한다
• 마을기업 수익을 재투자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속가능한 재원 구조를 설계한다
• 빈집 리모델링은 호당 4,000만원 상한으로 비용 효율을 관리한다

8. 리스크및대응방안

8.1. 예상리스크

8.1.1. 부서 간 칸막이와 통합 지원 실패

• 발생가능문제: 농정과-주거복지과-교통과-자치행정과의 부서 이기주의로 통합 지원이 분절되고예산 편성이 부서별로 분리된다
• 대응방안: 기초단체장 리더십으로 농촌재생협의회를 분기 1회 정례화하고 통합 예산을 편성한다. 부서별 성과 평가에 통합 지원 성과를 반영한다

8.1.2. 주민 참여 저조와 마을 운영 역량 부족

• 발생가능문제: 고령 주민의 참여 동력이 부족하고 마을총회-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 대응방안: 마을리더를 발굴-육성하고 이장단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초기 성공 사례를 빠르게 확산하여 참여 동기를 부여한다

8.1.3. 빈집 소유자 비협조

• 발생가능문제: 빈집 소유자가 리모델링이나 임대에 동의하지 않아 빈집 활용이 지연된다
• 대응방안: 리모델링 비용 전액 지원과 임대 수익 보장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빈집세 도입을검토하여 방치 비용을 높인다

8.1.4. 귀농귀촌인-원주민 갈등

• 발생가능문제: 외부 유입 인구와 기존 마을 주민 간 생활 방식-가치관 차이로 갈등이 발생한다
• 대응방안: 마을 적응 프로그램과 멘토링을 운영하고 마을운영위원회에 귀농귀촌인 대표를 포함

하여 의사결정에 참여시킨다

8.1.5. 마을기업 경영 불안정과 폐업

• 발생가능문제: 마을기업의 매출 부진이나 경영 역량 부족으로 초기 투자 후 폐업이 발생하여 예산 낭비와 주민 사기 저하를 초래한다
• 대응방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경영 컨설팅(연 4회)을 지속하고 판로 연계(학교급식-공공급식온라인)를 적극 지원한다. 마을기업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동 마케팅을 추진한다

8.2. 유의사항

• 유의사항1: 마을 단위 통합 접근이 핵심이며 개별 사업의 분절을 방지하기 위해 빈집-교통-경제-자치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 유의사항2: 주민 동의와 참여가 필수이며 일방적 사업 추진을 금지하고 마을총회 의결을 선행한다
• 유의사항3: 초기 성공 사례 발굴-확산이 전체 사업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핵심이다
• 유의사항4: 마을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판로 연계와 지속적 컨설팅을 제공한다
• 기후적응 유의사항: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사업 환경 변화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후적응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

9. 정책원칙부합성점검

9.1. 8대원칙평가

• 주민주권: 5점 - 마을총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며 주민 주도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별 운영위원회가 예산 집행-사업 선정 권한을 행사한다
• 통합성: 5점 - 사회(MS 주거-교통)-경제(ME 마을기업-로컬푸드)-거버넌스(MG 행정리 자치) 3개 영역을 통합하는 대표적 연계 정책이다
• 법제화: 4점 - 농촌재생조례-빈집활용조례-마을교통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확보하나 상위법률(마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 지속가능성: 4점 - 마을기업-로컬푸드로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 운영 모델을 추구하나 초기투자 후 지속 운영 재원 확보가 과제이다
• 현장중심: 5점 - 임실 죽리마을(11년)-청도만원주택(3년)-이탈리아 알베르고 디푸소(25년) 등 마을 단위에서 장기 검증된 사례를 참고한다
• 민관협치: 5점 - 농촌재생협의회와 마을별 운영위원회의 이중 거버넌스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 기후정의: 4점 - 농촌마을 재생에 기후적응형 농업-신재생에너지-생태복원을 통합하여 기후변화대응형 농촌을 조성한다
• 디지털주권: 2점 - 농촌재생에 스마트팜 등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으나 디지털주권이 핵심은 아니다

9.2. 종합평가

• 총점: 34/40
• 평균: 4.2/5.0
• 평가: 주민주권-통합성-현장중심-민관협치에서 최고점을 받았으며 주거-교통-경제-자치 4대 분야를 마을 단위로 통합 지원하는 대표적 연계 정책이다. 농촌 소멸 위기에 대한 포괄적 대응 체계를 제시한다
• 보완과제: 마을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자립 운영 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지원 종료 후 자체지속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10. 실행환경점검

10.1. 4대환경점검

• 갈등관리: 충족 - 원주민-귀농귀촌인 갈등에 대해 마을 적응 프로그램-멘토링-마을운영위원회 참여로 대응한다
• 재정구조: 충족 - 국비 50%를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확보하고 지방비 50% 매칭으로 안정적재원을 마련한다
• 성인지다양성: 충족 - 고령자-청년-귀농귀촌인-여성 등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고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수행체계: 충족 - 농촌재생협의회(분기)-마을별 운영위원회(월)의 이중 거버넌스와 중간지원조직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10.2. 입법촉구선제대응기반구축점검

• 입법촉구: 충족 - 농촌재생조례-빈집활용조례-마을교통조례를 제정하고 마을기본법에 농촌재생조항을 포함하도록 촉구한다
• 선제대응방안: 충족 - 임실-청도 등 국내 우수 사례를 축적하고 조례로 법률 제정 전 선제 실행한다
• 기반구축: 충족 - 빈집은행-마을교통-마을기업-행정리 자치 등 농촌 소멸 대응의 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10.3. 종합판정

• 배분적정성: 충족(기초단체장)
• 실행환경충족: 4/4
• 입법촉구선제대응기반구축: 3/3
• 종합등급: A
• 판정근거: 종합판정점수 41/47 (8대원칙 4.2/5.0(34/40점) + 실행환경 4/4 + 입법촉구선제대응기반구축 3/3) → A등급

11. 연관정책

• MS17 빈집 리모델링 공동체주택: 빈집 리모델링의 설계-공급-관리 모델을 공유하고 귀농귀촌인-청년 주거와 마을호텔 조성에 연계한다
• ME23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마을 단위 로컬푸드 직매장의 설치-운영-판로 연계 모델을 공유하고 마을기업 육성과 연계한다
• MG04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행정리 자치권한 강화가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마을총회-마을계획의 주민 주도 운영을 강화한다

※ 본 게시글은 「마을이답이다 (심화편) V1.1」의 상세정책카드 MX03를 게시판 토론 자료로 옮긴 것입니다. 인쇄본 및 원본은 마을넷 자료실 또는 발간기관을 참고하세요.

0. 핵심요약 - 1분 파악

0.1. 무엇을? (정책 목적)

• 청년의 마을 정착을 위한 주거-일자리-마을활동 통합 지원 패키지를 구축하여 청년 인구 유출을방지하고 마을공동체의 활력을 회복한다

0.2. 어떻게? (핵심 수단 3개)

• 수단1: 빈집 리모델링과 신축으로 청년 공동체주택 400호를 공급하고 시세 30~40%의 저렴한임대료로 최대 5년간 주거를 보장한다
• 수단2: 마을일자리 매칭-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창업공간 조성으로 청년 800명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경제적 정착 기반을 확보한다
• 수단3: 청년마을활동 팀 200개를 육성하고 청년마을협의회를 구성하여 청년이 마을의 주체로성장하도록 지원한다

0.3. 얼마나? (4년 목표)

• 정량목표1: 전국 100개 기초에서 청년 공동체주택 400호 공급(기초당 4호), 청년마을 정착2,000명(기초당 20명)
• 정량목표2: 청년 일자리-창업 800명 지원, 청년마을활동 팀 200개 육성(기초당 2개)
• 정량목표3: 청년 만족도 85% 이상, 총예산 3,200억원(4년)

0.4. 왜 중요? (핵심 가치 3개)

• 가치1: 주거-일자리-마을활동을 통합 지원하여 분절된 청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착 가능한 생활 기반을 조성한다
• 가치2: 청년이 마을공동체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마을에활력을 불어넣는다
• 가치3: 청년마을활동과 사회적경제 창업을 연계하여 사회(MS)-경제(ME)-문화(MC) 3개 영역의시너지를 창출한다
• 가치4: 청년마을에 녹색창업-환경활동을 포함하여 기후전환 청년경제에 간접 기여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X02
• 정책명: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 대영역: 연계
• 분야: 청년 정착 통합 지원
• 추진주체: 기초단체장
• 협력주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청년센터, 주거복지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민자치회, 청년마을협의회
• 핵심키워드: 청년정착, 공동체주택, 청년창업, 마을활동, 역량강화, 네트워크, 통합지원, 청년공동체, 빈집활용, 멘토링

2. 정책목표

2.1. 상위목표

• 청년의 마을 정착을 위한 주거-일자리-마을활동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한다
• 사회(MS) 영역의 주거-돌봄, 경제(ME) 영역의 창업-일자리, 문화(MC) 영역의 마을활동-교육을연계하여 영역 횡단 통합 지원을 실현한다

2.2. 정책목표

• 목표1: 빈집 리모델링과 신축으로 청년 공동체주택 400호를 공급하고 시세 30~40%의 저렴한임대료로 최대 5년간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
• 목표2: 마을일자리 매칭-사회적경제 창업-창업공간을 통해 청년 800명의 경제적 정착 기반을마련하고 마을 내 일자리를 창출한다
• 목표3: 청년마을활동 200개 팀을 육성하고 청년마을협의회를 구성하여 청년 2,000명이 마을에정착하도록 종합 지원한다

2.3. 성과지표

2.3.1. 청년 공동체주택 공급

• 현재: 0호
• 목표: 400호(기초당 4호)
• 측정방법: 공급 완료 주택 수

2.3.2.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 현재: 0명
• 목표: 800명
• 측정방법: 일자리 매칭-창업 지원을 받은 청년 수

2.3.3. 청년마을활동 팀

• 현재: 0개
• 목표: 200개(기초당 2개)
• 측정방법: 활동 중인 팀 수

2.3.4. 청년마을 정착

• 현재: 0명
• 목표: 2,000명(기초당 20명)
• 측정방법: 2년 이상 거주 청년 수

2.3.5. 청년 만족도

• 현재: 기준년도
• 목표: 85% 이상
• 측정방법: 정착 청년 설문조사

3. 배경및필요성

3.1. 현황및문제점

3.1.1. 청년 인구 유출 가속화와 마을 활력 저하

• 현재상태: 지방 청년 인구가 연평균 2.5% 감소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이 52.3%(2024년)에 달한다. 청년 주거비가 월 50만원(소득의 35%)이며 주거 불안정 비율이 42.5%이다. 청년 실업률은 7.8%이고 비정규직 비율이 38.5%에 이른다
• 문제(제도적): 주거-일자리-문화 기회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년 유출이 가속화되고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된다. 청년 정책이 부서별(주거-고용-문화-복지)로 분절 운영되어 통합적 지원이불가능하다
• 문제(현장적): 지방 마을에 청년이 정착하려 해도 저렴한 주거-안정적 일자리-문화 활동이 동시에 갖추어진 곳이 없어 수도권으로 이탈한다. 기존 주민과의 소통 부재로 외부인 정착에 대한거부감이 있다

3.1.2. 분절된 청년 정책과 통합 지원 부재

• 현재상태: 주거 지원은 국토부-주거복지센터, 일자리는 고용부-청년센터, 마을활동은 행안부-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각각 별도로 운영하며 연계가 부족하다
• 문제(제도적): 청년이 주거-일자리-활동을 각기 다른 부서에서 개별 신청해야 하며 정보가 분산되어 있다. 부서 간 칸막이로 통합 패키지 설계가 어렵다
• 문제(현장적): 현장에서 청년이 주거를 해결해도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있어도 주거가 없어정착에 실패한다. 마을활동 참여 의지가 있어도 생계 기반이 없으면 지속이 불가능하다

3.1.3. 청년마을공동체 참여 기반 취약

• 현재상태: 청년마을공동체 참여율이 12.5%에 불과하며 기존 마을공동체는 중장년 중심으로 운영된다. 청년이 마을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가 부족하다
• 문제(제도적): 청년의 마을 참여를 촉진하는 조례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청년 대상 마을활동 지원이 산발적이다
• 문제(현장적): 청년 간 유대가 부족하여 마을 정착 초기의 고립감이 크고, 기존 주민과의 세대차이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

3.2. 정책필요성

3.2.1. 주거-일자리-마을활동 통합 지원으로 정착 기반 조성

• 내용: 청년 공동체주택-일자리 매칭-창업 지원-마을활동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마을 정착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통합 지원한다
• 근거: 행안부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이 2023년 전국 51개 마을에서 마을당 연 2억원을 3년간 지원하고 청년마을활동가를 마을당 3~5명 배치하여 청년-주민 공동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3.2.2. 마을 단위 청년 네트워크로 정착 유인 강화

• 내용: 청년마을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 모임-온라인 플랫폼-멘토링을 통해 청년 간 유대를 형성하여 정착 동기를 높인다
• 근거: 홍성군 홍동면이 풀무학교를 중심으로 40여 개 마을 단체-협동조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면 단위 최고 수준인 청년 인구 3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3.2.3. 청년-주민 세대통합으로 마을공동체 활력 회복

• 내용: 청년-주민 공동 프로젝트와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이 마을의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정착하고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 근거: 일본 카미야마초가 NPO 그린밸리 주도로 빈집 리모델링-IT기업 위성사무실 16개 유치를

추진하여 10년간 청년 200명이 이주하고 인구 5,000명 중 400명이 이주민으로 구성되었다

4. 주요내용

4.1. 핵심추진과제

4.1.1. 청년 공동체주택 공급

• 설명: 빈집 리모델링(호당 2억원, 연 50호)과 신축 공동체주택(호당 4억원, 연 30호)으로 4년간400호를 공급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30~40%로 저렴하게 설정하고 최대 5년간 거주를 보장한다. 공동체주택은 개인 주거공간과 함께 공용 공간(커먼하우스-공동작업실-공유부엌)을 갖추어청년 간 교류를 촉진한다
• 방법: 기초단체가 관내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리모델링 적합 건물을 선정한다. 주거복지센터가 입주자 모집-관리를 담당하고 입주 조건으로 마을활동 참여를 권장한다. 신축의 경우 공동체주택 전문 설계를 적용하고 입주자 워크숍을 통해 공간 계획에 참여시킨다
• 현장실행: 빈집 소유자 설득과 동의 확보가 관건이며 마을 내 적절한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공동체주택의 관리-운영 규칙을 입주 청년이 자치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 기대효과: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 공동체적 주거 경험, 마을 내 빈집 문제 해소

4.1.2.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 설명: 마을일자리 매칭(연 100명)으로 마을공동체-주민자치회-사회적경제조직의 일자리를 청년과 연결한다.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건당 2,000만원)으로 마을 기반 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기업 창업을 돕는다. 기초당 1개소 창업공간(공유사무실-공동작업장)을 조성한다
• 방법: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창업 교육-멘토링-자금 연계를 담당하고 청년센터가 일자리 정보-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업공간은 기존 유휴 공간(폐교-빈 상가)을 활용하여 조성비를 절감한다
• 현장실행: 마을에서 실제 수요가 있는 업종(로컬 카페-친환경 농업-문화기획-디지털 서비스)을중심으로 창업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원격근무 인프라(초고속 인터넷-공유오피스)를 정비하여 IT 분야 청년의 정착을 지원한다
• 기대효과: 청년 경제적 자립 기반 확보, 마을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4.1.3. 청년마을활동 지원과 역량 강화

• 설명: 청년마을활동 팀을 연 50팀(팀당 500만원)씩 4년간 200팀을 지원한다. 청년-주민 공동프로젝트를 통해 세대통합을 추진하고 청년마을학교(연 500명 교육)를 운영하여 마을활동 역량을 강화한다. 교육 내용은 마을 이해-사업 기획-회계-소통-갈등 관리를 포함한다
• 방법: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팀 발굴-컨설팅-교육을 담당하고 주민자치회가 기존 마을 활동과의연계를 지원한다. 우수 팀에 추가 지원과 네트워크 연결 기회를 제공한다
• 현장실행: 청년마을활동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참여로 이어지도록 중장기(2~3년) 지원을 설계하고 활동 성과를 마을 주민과 공유하여 인정과 지지를 확보한다
• 기대효과: 청년의 마을 주체 성장, 세대통합, 마을공동체 활력 회복

4.1.4. 청년 네트워크 구축과 협의회 운영

• 설명: 청년마을협의회를 기초당 10~20명 규모로 구성하여 청년 간 정기 교류(월 1회)와 정보공유를 촉진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여 청년 간 소통과 정보 교류를 상시화하고 광역-전국단위 청년마을네트워크에 참여한다
• 방법: 청년센터와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협의회 구성을 지원하고 청년이 자치적으로 운영한다.분기별 광역 교류회를 개최하여 다른 기초의 청년마을과 경험을 공유한다
• 현장실행: 협의회가 형식적 조직이 되지 않도록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고 실질적 의제(주거-일자리-문화)를 다루도록 한다. 기초단체장과의 정기 간담회를 통해 정책 반영 통로를 확보한다
• 기대효과: 청년 간 유대 형성, 정착 동기 강화, 청년 의견의 정책 반영

4.1.5. 멘토링과 정착 관리 체계

• 설명: 선배 정착 청년과 신규 청년을 1대1로 매칭하여 멘토링을 제공하고 분기 1회 정착 모니터링으로 적응 상황을 점검한다. 주거-일자리-생활 전반의 어려움을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한다
• 방법: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멘토 풀을 관리하고 매칭을 지원한다. 모니터링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착 성공-이탈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한다
• 현장실행: 멘토링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멘토에게 활동비를 지원하고 정기 모임을 자연스러운교류 형태(식사-산책-취미)로 운영한다
• 기대효과: 정착 초기 고립감 해소, 이탈 방지, 정착 성공률 향상

5. 추진체계및로드맵

5.1. 추진조직

• 총괄: 기초 마을공동체 담당 부서(청년 정착 지원 협의회 운영, 부서 간 조정)
• 실행: 마을공동체지원센터(마을활동-역량 강화-멘토링), 청년센터(일자리 매칭-네트워크)
• 협력: 주거복지센터(공동체주택 공급-관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창업 지원-자금 연계)
• 자문: 청년마을협의회(청년 의견 수렴-자치 운영), 주민자치회(마을 연계-세대통합)

5.2. 연차별일정

• 1년차(2026): 청년 정착 지원 조례 제정, 청년마을협의회 구성, 공동체주택 50호 공급(빈집 리모델링 중심), 일자리 매칭 100명
• 2년차(2027): 공동체주택 100호 확대, 일자리-창업 200명, 마을활동 50팀 시작, 청년마을학교개교
• 3년차(2028): 공동체주택 125호(신축 포함), 일자리-창업 250명, 창업공간 조성, 세대통합 프로그램 본격화
• 4년차(2029): 공동체주택 125호 안정화, 일자리-창업 250명, 성과 평가-사례집 발간, 전국 확산 모델 정립

5.3. 거버넌스구조

• 청년 정착 지원 협의회: 기초단체장 주재, 관련 부서-중간지원조직-청년 대표 참여, 분기별 회의
• 실무 운영팀: 마을공동체지원센터-청년센터-주거복지센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실무자 합동, 월 1회 실무회의
• 청년마을협의회: 청년 자치 운영, 정책 의견 제시-평가 참여, 기초단체장 정기 간담회

6. 국내외사례

6.1. 국내사례

6.1.1. 홍성군 홍동면 청년마을공동체 (충남 홍성, 풀무학교 동문+마을공동체, 2000년대~)

• 운영주체: 풀무학교 동문과 마을공동체(주민 주도)
• 운영방식: 풀무학교 전공부를 통한 유기농업 교육을 중심으로 청년이 유입되며 밝맑도서관 중심의 마을 커뮤니티와 40여 개 마을 단체-협동조합 네트워크가 정착 기반을 제공한다
• 운영성과: 면 단위 최고 수준인 청년 인구 300명 이상 유지, 연 2만 명 벤치마킹 방문, 유기농업 메카이자 협동조합 발상지로 자리매김
• 한계과제: 풀무학교라는 특수한 교육기관이 핵심 동력이어서 이러한 거점 없는 지역에서의 이식이 어렵다
• 핵심시사점: 학교-마을 연계가 청년 유입의 핵심 동력이며 마을 단체 네트워크가 정착 기반을제공한다. 교육-생산-생활의 통합 생태계가 청년 정착의 조건이다
• 출처: https://www.hongdong.or.kr/

6.1.2. 행안부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전국 51개 마을, 행안부+기초단체+청년마을활동가,

2023~)

• 운영주체: 행정안전부와 기초단체, 청년마을활동가
• 운영방식: 마을당 연 2억원을 3년간(최대 6억원) 지원하고 청년마을활동가를 마을당 3~5명 배치한다.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마을사업을 추진한다
• 운영성과: 2023년 전국 51개 마을 선정, 마을당 청년 5~10명 정착 목표, 청년-주민 공동 프로젝트 운영
• 한계과제: 3년 지원 종료 후 지속성 확보가 과제이며 마을활동가의 고용 안정성이 불확실하다
• 핵심시사점: 국비 지원으로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마을활동가 배치가 정착의 핵심 요소이다.주민자치회 연계가 마을 수용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 출처: https://www.mois.go.kr/youth-village

6.2. 해외사례

6.2.1. 일본 카미야마초 청년 이주 정착 (일본 도쿠시마현, NPO 그린밸리, 2010~)

• 운영주체: NPO 그린밸리(민간 주도, 마을 협력)
• 운영방식: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이주자에게 중개-임대하고 IT기업 위성사무실 16개를 유치하였다. 카미야마 학당을 운영하여 청년 교육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아티스트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22년간 운영하고 있다
• 운영성과: 10년간 청년 200명 이주(70%가 20~30대), 인구 5,000명 중 400명이 이주민, 아티스트 레지던스 80명 참여
• 한계과제: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전제 조건이며 NPO 대표의 리더십에 크게 의존하여 인적 지속성이 과제이다
• 핵심시사점: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원격근무 청년 유치의 핵심이며 NPO 주도 빈집 활용이 저비용 주거 해결 모델이다. 문화-IT-농업의 융합이 다양한 청년을 유입시킨다
• 출처: https://www.in-kamiyama.jp/

6.2.2. 영국 브리드포트 코하우징 (영국 도셋, Bridport Cohousing Ltd., 2008~)

• 운영주체: Bridport Cohousing Ltd.(주민 협동조합)
• 운영방식: 53호 공동체주택을 건설하여 사회임대 50%를 적용하였다. 공용 공간(커먼하우스)을공동 건설하고 BCHA 주택협회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탄소중립 Passivhaus 기준을 적용하였다
• 운영성과: 2023년 완공-입주 시작, 지역 청년과 NHS 간호사 우선 입주,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부담 경감

• 한계과제: 15년의 장기 추진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초기 자금 조달과 합의 과정이 어려웠다
• 핵심시사점: 주민 협동조합이 공급 주체로 참여하여 공동체성을 확보하고 사회임대 50%로 청년 접근성을 보장한다. 한국의 공동체주택도 협동조합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 출처: https://bridportcohousing.org.uk/

6.2.3. 영국 루네밸리 커뮤니티 토지신탁 (영국 랭커셔, Lune Valley CLT, 2020~)

• 운영주체: Lune Valley CLT(지역주민 커뮤니티)
• 운영방식: 커뮤니티 토지신탁(CLT)이 토지를 영구 보유하고 Passivhaus 기준 주택을 건설한다.지역 우선 입주 조건을 적용하여 해당 지역 출신이나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정부Community Housing Fund 지원을 받았다
• 운영성과: 2023년 완공하여 청년-가족이 입주하였으며 영구적 저렴 주택 공급을 실현하였다
• 한계과제: CLT 설립과 토지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한국에서는 토지신탁 제도의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
• 핵심시사점: 토지신탁으로 영구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 우선 입주가 청년 정착을 유도한다. 한국에서도 커뮤니티 토지신탁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 출처: https://www.communitylandtrusts.org.uk/

7. 추정예산

7.1. 총예산

• 4년총액: 3,200억원, 연평균 800억원

7.2. 연차별예산

• 1년차(2026): 640억원 - 기반 조성(조례 제정-협의회 구성) 40억, 공동체주택 50호(빈집 리모델링) 200억, 일자리 매칭 100명-교육 200억, 마을활동-네트워크 200억
• 2년차(2027): 800억원 - 공동체주택 100호(빈집+신축) 360억, 일자리-창업 200명 200억, 마을활동 50팀-마을학교 240억
• 3년차(2028): 880억원 - 공동체주택 125호 430억, 일자리-창업 250명-창업공간 조성 250억,세대통합-역량 강화 200억
• 4년차(2029): 880억원 - 공동체주택 125호 430억, 일자리-창업 250명 200억, 성과 평가-확산-안정화 250억

7.3. 재원구성

• 국비: 40%(1,280억원) - 국토부 주거 사업, 고용부 일자리-창업 지원, 행안부 청년마을 사업
• 시도비: 20%(640억원) - 광역 청년정책-마을공동체 지원
• 시군구비: 35%(1,120억원) - 기초 자체 재원, 공동체주택 운영-관리
• 민간기타: 5%(160억원) - 사회적금융, 크라우드펀딩, 기업 후원

7.4. 예산운용원칙

• 공동체주택 건설비가 총예산의 45% 이상을 차지하므로 빈집 리모델링을 우선하여 비용 효율을높인다
• 국비 연계(국토부-고용부-행안부)를 적극 추진하여 기초 재정 부담을 분산한다
• 청년 창업 자금은 융자-보조 혼합 방식으로 운영하여 자립 기반을 형성한다
• 공동체주택 임대 수익을 별도 기금으로 적립하여 유지보수와 신규 주택 공급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8. 리스크및대응방안

8.1. 예상리스크

8.1.1. 청년 참여 부족과 정착 실패

• 발생가능문제: 주거-일자리-활동을 통합 지원하더라도 청년의 참여 의지가 부족하거나 정착에 실패하여 이탈한다
• 대응방안: 적극적 홍보(SNS-대학-청년 커뮤니티)와 인센티브(임대료 감면-창업 자금-활동비)를강화하고 선배 청년 멘토링으로 초기 정착을 밀착 지원한다. 정착 모니터링(분기 1회)으로 이탈징후를 조기 감지한다

8.1.2. 공동체주택 공급 지연과 빈집 확보 난항

• 발생가능문제: 빈집 소유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리모델링 적합 건물이 부족하여 주택 공급이 지연된다
• 대응방안: 빈집 실태조사를 선행하고 소유자 인센티브(리모델링비 지원-임대 수익 보장)를 제공한다. 신축 공동체주택을 병행하여 공급 목표를 달성한다

8.1.3. 청년-기존 주민 간 갈등

• 발생가능문제: 외부 청년의 유입에 대한 기존 주민의 거부감이나 세대 간 가치관 차이로 갈등이발생한다
• 대응방안: 청년-주민 공동 프로젝트와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연스러운 교류를 촉진한다. 주민자치회를 통해 기존 주민의 이해와 수용성을 높인다

8.1.4. 일자리 불안정과 창업 실패

• 발생가능문제: 마을 내 일자리가 불안정하거나 창업이 실패하여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
• 대응방안: 사회적경제 연계로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하고 창업 실패 시 재도전 지원(추가 교육멘토링-자금)을 제공한다. 원격근무 인프라를 정비하여 마을 외부 일자리와의 연결도 지원한다

8.1.5. 지원 종료 후 청년 이탈과 지속가능성 약화

• 발생가능문제: 4년간의 집중 지원이 종료된 후 후속 재원 미확보로 정착 청년이 이탈하고 사업성과가 소실될 수 있다
• 대응방안: 조례에 지속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청년마을기금 자체 적립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익 환원으로 자생적 재원 구조를 조기에 구축한다

8.2. 유의사항

• 유의사항1: 청년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청년마을협의회의 자치 운영을 보장하고 기초단체장과의 정기 간담회를 제도화한다
• 유의사항2: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정착 지원 협의회를 통한 통합 조정을 강화한다
• 유의사항3: 지원 종료 후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안정적 재원을 확보한다
• 유의사항4: 농촌과 도시 기초의 여건 차이를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운영 모델을 설계한다
• 유의사항5: 공동체주택 입주 청년에게 마을활동 참여를 권장하되 강제하지 않아 자발성을 보장한다
• 유의사항6: 창업 지원 시 마을 내 실제 수요가 있는 업종을 우선하여 지역 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 유의사항7: 멘토링은 선배 청년의 부담을 고려하여 활동비를 지원하고 자연스러운 교류 형태로운영한다

9. 정책원칙부합성점검

9.1. 8대원칙평가

• 주민주권: 5점 - 청년마을협의회가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청년이 정책 의견을 직접 제시하며 공동체주택 운영 규칙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통합성: 5점 - 사회(MS 주거-돌봄)-경제(ME 창업-일자리)-문화(MC 마을활동-교육) 3개 영역을

통합하는 대표적 연계 정책이다

• 법제화: 4점 - 청년 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확보하나 상위 법률과의 연계는 추가 과제이다
• 지속가능성: 4점 - 4년 로드맵과 조례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지원 종료 후 자체 지속 모델 확립이 관건이다
• 현장중심: 5점 - 홍동면(30년)-카미야마초(10년)-행안부(51개 마을) 등 마을 단위에서 검증된사례를 참고한다
• 민관협치: 5점 - 기초단체-중간지원조직-청년마을협의회-주민자치회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 기후정의: 2점 - 청년마을에 녹색창업-환경활동을 포함하여 기후전환 청년경제에 간접 기여한다
• 디지털주권: 2점 - 청년마을에 디지털 인프라를 포함할 수 있으나 디지털주권이 핵심은 아니다

9.2. 종합평가

• 총점: 32/40
• 평균: 4.0/5.0
• 평가: 주민주권-통합성-현장중심-민관협치에서 최고점을 받았으며 사회-경제-문화 3개 영역을 통합하는 대표적 연계 정책이다. 주거-일자리-마을활동의 통합 패키지가 기존 분절 정책의 한계를극복한다
• 보완과제: 지원 종료 후 자체 지속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청년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자립 경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10. 실행환경점검

10.1. 4대환경점검

• 갈등관리: 충족 - 청년-주민 공동 프로젝트와 세대통합 프로그램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자치회 연계로 수용성을 확보한다
• 재정구조: 충족 - 국비 40%-광역비 20%-기초비 35%-민간 5%의 다층 재원을 확보하고 국토부-고용부-행안부 국비를 연계한다
• 성인지다양성: 충족 -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다양한 배경(학력-직종-출신지)의 청년이 참여할 수있도록 설계한다
• 수행체계: 충족 - 청년 정착 지원 협의회가 부서 간 통합 조정을 담당하고 4개 중간지원조직이역할을 분담한다

10.2. 입법촉구선제대응기반구축점검

• 입법촉구: 충족 - 청년 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마을기본법에 청년마을 정착 조항을 포함하도록 촉구한다
• 선제대응방안: 충족 - 행안부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51개 마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화를 선제추진한다
• 기반구축: 충족 - 공동체주택-창업공간-청년 네트워크 등 물리적-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정착기반을 마련한다

10.3. 종합판정

• 배분적정성: 충족(기초단체장)
• 실행환경충족: 4/4
• 입법촉구선제대응기반구축: 3/3
• 종합등급: A
• 판정근거: 종합판정점수 39/47 (8대원칙 4.0/5.0(32/40점) + 실행환경 4/4 + 입법촉구선제대응기반구축 3/3) → A등급

11. 연관정책

• MS05 공동체주택 마을돌봄형 공급: 청년 공동체주택의 설계-공급-관리 모델을 공유하고 마을돌봄형 주택과 청년 주택을 연계하여 세대통합 주거를 실현한다
• ME03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을 직접 지원하고 창업 교육-멘토링-자금-공간의 통합 지원 체계를 연계한다
• MC15 청년마을활동가 양성: 청년마을활동 팀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활동가로 성장하는 경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본 게시글은 「마을이답이다 (심화편) V1.1」의 상세정책카드 MX02를 게시판 토론 자료로 옮긴 것입니다. 인쇄본 및 원본은 마을넷 자료실 또는 발간기관을 참고하세요.

0. 핵심요약 - 1분 파악

0.1. 무엇을? (정책 목적)

• 마을공동체-주민자치-사회연대경제 영역의 정보를 통합하는 광역 단위 온오프라인 오픈플랫폼을구축하여 주민의 정보접근성을 향상하고 영역 간 칸막이를 해소한다

0.2. 어떻게? (핵심 수단 3개)

• 수단1: 4개 영역(거버넌스-사회-문화-경제)의 정보를 통합하는 온라인 포털과 모바일 앱을 구축하고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한다
• 수단2: 주민에게 사업 신청-교육-컨설팅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이페이지를 통해 신청이력과 활동 기록을 통합 관리한다
• 수단3: 통합운영위원회(민관 합동)를 구성하여 영역 간 연계 사업을 기획하고 광역-기초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0.3. 얼마나? (4년 목표)

• 정량목표1: 17개 광역 통합플랫폼 구축 100%(현행 3개에서 5.7배), 통합 데이터 50만건
• 정량목표2: 연간 이용자 100만명, 원스톱 서비스 만족도 85% 이상
• 정량목표3: 영역 연계 사업 연 100건, 총예산 340억원(4년)

0.4. 왜 중요? (핵심 가치 3개)

• 가치1: 주민이 한곳에서 마을공동체-주민자치-사회연대경제의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있어 정보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 가치2: 영역별 개별 시스템의 중복 투자를 해소하고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을 극복하여 행정 효율을 극대화한다
• 가치3: 통합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을공동체에서 사회적경제로의 전환 등 영역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연계 기반을 마련한다
• 가치4: 광역 오픈플랫폼이 정책의 핵심이며 마을공동체 데이터 통합관리와 정보접근 형평성을보장한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X01
• 정책명: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 대영역: 연계
• 분야: 통합 플랫폼
• 추진주체: 광역단체장
• 협력주체: 기초단체장, 광역-기초 중간지원조직, 주민자치회, 사회적경제조직, 정보통신 전문기관
• 핵심키워드: 통합플랫폼, 디지털플랫폼, 데이터통합, 원스톱서비스, 마을정보, 주민참여, 온오프라인연계, 거버넌스, 하이퍼로컬, 오픈데이터

2. 정책목표

2.1. 상위목표

• 마을공동체-주민자치-사회연대경제 4개 영역(거버넌스-사회-문화-경제)을 통합하는 광역 단위 온오프라인 오픈플랫폼을 구축하여 주민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 MG07(광역 중간지원조직)이 플랫폼을 운영하고 MG10(민관협치위원회)이 통합운영위원회와연계하여 영역 횡단 거버넌스를 실현한다

2.2. 정책목표

• 목표1: 17개 광역에 4개 영역 통합 온라인 포털과 모바일 앱을 구축하고 통합 데이터베이스를연동하여 50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통합한다
• 목표2: 주민에게 사업 신청-교육 예약-컨설팅 안내-활동 기록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 85% 이상을 달성한다
• 목표3: 영역 간 연계 사업을 연 100건 이상 기획-지원하고 광역-기초 중간지원조직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2.3. 성과지표

2.3.1. 통합플랫폼 구축률

• 현재: 3개 광역
• 목표: 17개 광역(100%)
• 측정방법: 구축 완료 광역 수

2.3.2. 연간 이용자 수

• 현재: 기준년도
• 목표: 100만명
• 측정방법: 플랫폼 방문자 및 서비스 이용자 집계

2.3.3. 통합 데이터 건수

• 현재: 기준년도
• 목표: 50만건
• 측정방법: DB 통합 건수(마을모임-조직-사업-인력)

2.3.4. 원스톱 서비스 만족도

• 현재: 기준년도
• 목표: 85% 이상
• 측정방법: 이용자 설문조사

2.3.5. 영역 연계 사업 수

• 현재: 기준년도
• 목표: 연 100건
• 측정방법: 2개 이상 영역이 결합된 연계 사업 집계
• 성과지표(디지털주권): 디지털 통합 플랫폼 활성화 지수 연도별 목표치 설정 및 달성률 관리

3. 배경및필요성

3.1. 현황및문제점

3.1.1. 영역별 정보 분산과 주민 정보접근성 저하

• 현재상태: 마을공동체-주민자치-사회연대경제 영역이 각각 별도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부서별(자치행정과-복지과-문화과-경제과)로 분리되어 칸막이 행정이 고착되어 있다. 주민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3~4개 사이트를 각각 방문해야 한다
• 문제(제도적): 영역별 개별 시스템으로 중복 투자가 발생하고 부서 간 데이터 공유 체계가 부재하여 통합적 정책 분석이 불가능하다
• 문제(현장적): 주민이 어디서 어떤 정보를 찾아야 하는지 모르고 사업 신청 절차가 영역마다 달라서 참여 진입장벽이 높다. 특히 디지털 역량이 낮은 고령 주민의 정보 소외가 심각하다

3.1.2. 통합 데이터 부재와 정책 근거 부족

• 현재상태: 마을모임-주민조직-사회적경제조직-공모사업-교육-컨설팅 등의 데이터가 영역별로 분절되어 있으며 통합 DB가 없어 현황 파악이 어렵다
• 문제(제도적): 데이터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영역 간 연동이 불가능하고 근거 기반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합 분석이 불가하다
• 문제(현장적): 중간지원조직이 현장 데이터를 수기로 관리하거나 개별 시스템에 분산 입력하여업무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한다

3.1.3. 영역 간 연계 부족과 시너지 미실현

• 현재상태: 마을공동체 활동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전환하거나 주민자치회 사업과 연계하는 경로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영역 간 정보 교류와 협력이 담당자 개인 네트워크에 의존한다
• 문제(제도적): 영역 통합 거버넌스가 없어 연계 사업 기획이 어렵고 각 부서-중간지원조직이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 문제(현장적): 마을모임이 성장하여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으로 발전하려 해도 경제 영역 정보와지원에 접근하기 어렵고 연계 지원이 체계적이지 않다

3.2. 정책필요성

3.2.1. 주민 중심 원스톱 정보 플랫폼 구축

• 내용: 4개 영역의 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제공하고 사업 신청-교육 예약-컨설팅 안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주민의 정보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한다
• 근거: 당근마켓이 동네 인증(GPS) 기반 하이퍼로컬 플랫폼으로 월간 이용자 1,900만명을 달성하고 6,800개 지역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지역 정보 통합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3.2.2. 통합 데이터 기반 근거 중심 정책 수립

• 내용: 영역별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통합 DB를 구축하여 현황 분석-성과 평가-정책 환류의 근거를 마련한다
• 근거: 영국 Parish Online이 10,000개 이상 파리시 카운슬에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여 공공 정보 통합과 주민 참여 디지털화를 선도한 사례가 있다

3.2.3. 영역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 내용: 통합운영위원회가 영역 연계 사업을 기획하고 마을공동체에서 사회적경제로의 전환, 주민자치회 사업과 문화 프로그램의 결합 등 다양한 연계를 지원한다
• 근거: 성미산마을이 30년간 70여 개 커뮤니티를 연결하고 온라인 네트워크를 허브로 마을기업협동조합을 다수 창출하여 영역 통합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 디지털주권 관점에서 광역 오픈플랫폼이 마을공동체 데이터 통합관리와 정보접근 형평성을 보장한다

4. 주요내용

4.1. 핵심추진과제

4.1.1.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설명: 거버넌스-사회-문화-경제 4개 영역의 정보를 통합하는 포털 사이트를 구축한다. 통합 검색-필터링 기능을 개발하여 주민이 영역-지역-유형별로 필요한 정보를 즉시 찾을 수 있게 한다. 모바일 앱과 반응형 웹을 구현하여 스마트폰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방법: 광역 자치행정과가 총괄하고 정보통신 전문기관이 개발을 담당한다. 기존 영역별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이관하고 통합 UI/UX를 설계한다. 17개 광역의 특성에 맞게 기본 플랫폼을 커스터마이징하여 보급한다
• 현장실행: 개발 단계에서 주민-활동가-중간지원조직 실무자의 사용성 테스트를 반복하고, 디지털역량이 낮은 주민을 위한 큰 글자 모드-음성 안내-간편 메뉴를 제공한다
• 기대효과: 주민 정보접근성 향상, 영역 간 칸막이 해소, 중복 시스템 통합으로 비용 절감

4.1.2.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데이터 표준화

• 설명: 영역별로 분산된 마을모임-주민조직-사회적경제조직-공모사업-교육-컨설팅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연동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오픈 데이터 원칙에 따라 비식별 통계 데이터를 공개한다
• 방법: 데이터 표준(분류체계-코드체계-입력규격)을 선제정하고 영역별 기존 시스템에서 데이터를마이그레이션한다. API 연동 방식으로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를 구현한다
• 현장실행: 중간지원조직 실무자가 데이터를 입력-관리하는 과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수집-간편 입력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 기대효과: 50만건 통합 데이터 확보, 근거 기반 정책 수립 기반 마련, 현황 분석-성과 평가 자동화

4.1.3.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설명: 온라인으로 공모사업 신청-서류 제출을 통합 처리하고 교육-컨설팅 안내와 예약을 한곳에서 제공한다. 마이페이지를 통해 주민의 신청 이력-활동 기록-참여 현황을 통합 관리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방법: 기존 영역별 신청 양식을 통합하고 공통 항목과 영역별 항목을 구분하여 중복 입력을 방지한다. 신청 진행 상황을 실시간 알림으로 제공한다
• 현장실행: 오프라인 접수 창구를 기초 중간지원조직에 병행 운영하여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주민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방문-전화-대리 신청을 지원한다
• 기대효과: 주민의 사업 신청 편의 향상, 중복 입력 해소, 맞춤형 서비스로 참여 확대

4.1.4. 영역 간 연계 체계 구축

• 설명: 통합운영위원회(민관 합동)를 구성하여 영역 연계 사업을 기획-지원한다. 마을공동체가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장하는 전환 경로, 주민자치회와 문화 프로그램의 결합, 돌봄과 경제의 연계 등 다양한 영역 횡단 사업을 발굴한다. 광역-기초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 방법: 통합운영위원회를 분기별 개최하고 영역별 중간지원조직 대표-행정 담당-주민 대표가 참여한다. 연계 사업에 인센티브(추가 예산-우선 지원)를 부여한다
• 현장실행: 중간지원조직 실무자 간 정례 교류회를 월 1회 운영하고 현장에서 발견되는 연계 가능 사례를 공유한다. 플랫폼에 연계 사업 매칭 기능을 탑재한다
• 기대효과: 영역 간 시너지 창출, 연 100건 이상 연계 사업 실현, 통합 거버넌스 정착

4.1.5. 모니터링과 데이터 기반 정책 환류

• 설명: 실시간 대시보드를 운영하여 플랫폼 이용 현황-사업 진행 상황-성과 지표를 시각화한다.연례 성과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책에 환류한다
• 방법: 이용자 행동 분석-서비스 만족도 조사-성과 지표 추적을 자동화하고 분기별 분석 보고서를 산출한다. AI 기반 추천 기능을 도입하여 주민에게 관심 분야 맞춤 정보를 제공한다
• 현장실행: 대시보드를 중간지원조직 실무자와 행정 담당자에게 공개하여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한다
• 기대효과: 근거 기반 정책 개선, 실시간 현황 파악, 데이터 축적을 통한 장기 정책 설계 기반

5. 추진체계및로드맵

5.1. 추진조직

• 총괄: 광역 자치행정과(플랫폼 기획-예산 총괄-부서 간 조정)
• 실행: 광역 중간지원조직(플랫폼 운영-콘텐츠 관리-이용자 지원), 정보통신 전문기관(개발-유지보수)
• 협력: 기초단체-기초 중간지원조직(데이터 입력-오프라인 접수-현장 연계)
• 자문: 통합운영위원회(민관 합동, 영역별 중간지원조직 대표-행정 담당-주민 대표)

5.2. 연차별일정

• 1년차(2026): 플랫폼 기획-설계-개발, DB 설계-데이터 표준화, 3개 선도 광역 시범 구축-운영
• 2년차(2027): 정식 오픈(17개 광역 1차 확산), 전 영역 데이터 통합 완료, 이용자 교육-홍보집중
• 3년차(2028): 기능 고도화(AI 추천-맞춤 서비스), 영역 연계 사업 확대, 오프라인 연계 거점 확충
• 4년차(2029): 성과 평가-개선, 연 100건 연계 사업 달성, 전국 확산 모델 정립

5.3. 거버넌스구조

• 통합운영위원회: 광역단체장 소속, 민관 합동 위원 15~20명, 분기별 회의, 영역 연계 사업 심의-의결
• 광역 자치행정과: 플랫폼 사업 총괄, 부서 간 데이터 공유 협약 추진, 예산 편성-집행
• 광역 중간지원조직: 플랫폼 실질 운영, 콘텐츠 업데이트, 이용자 교육-상담, 기초 중간지원조직연계

6. 국내외사례

6.1. 국내사례

6.1.1. 성미산마을 커뮤니티 네트워크 (서울 마포구, 성미산마을 주민 자치조직, 1994~)

• 운영주체: 성미산마을 주민 자치조직(70여 개 커뮤니티)
• 운영방식: 온라인 커뮤니티(sungmisan.org)와 다음카페를 연계하여 공동육아협동조합 등 분야별 커뮤니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였다. 오프라인 마을회관-공유공간과 연계하여 온오프라인 통합소통 체계를 운영한다
• 운영성과: 30년 지속 운영, 70여 개 커뮤니티 연결, 마을기업-협동조합 다수 창출, 전국 마을공동체 벤치마킹 사례로 자리매김
• 한계과제: 자생적 네트워크로 성장하여 체계적 데이터 관리와 행정 연계가 부족하며 타 지역 이식이 어렵다
• 핵심시사점: 온라인 플랫폼이 마을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분야별 커뮤니티연결이 영역 통합 모델을 제시한다. 30년 지속 운영은 플랫폼의 장기적 가치를 증명한다
• 출처: https://sungmisan.org

6.1.2. 당근마켓 동네생활 (전국, 당근마켓, 2015~)

• 운영주체: 당근마켓(민간 플랫폼, GPS 동네 인증)
• 운영방식: 동네 인증(GPS) 기반 하이퍼로컬 플랫폼으로 중고거래-동네생활-지역상권을 통합하였다. 매너온도 등 신뢰 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한다
• 운영성과: 월간 이용자 1,900만명(2024년), 6,800개 지역 커뮤니티 운영, 지역 소상공인 연계확대
• 한계과제: 민간 영리 플랫폼으로 공공 목적의 마을공동체-주민자치 정보 통합에는 한계가 있다
• 핵심시사점: 동네 인증으로 신뢰 기반을 구축하고 거래-소통-정보를 통합한 하이퍼로컬 모델이성공하였다. 공공 플랫폼도 위치 기반 인증과 통합 서비스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출처: https://www.daangn.com

6.2. 해외사례

6.2.1. 미국 Nextdoor (미국, Nextdoor Inc., 2011~)

• 운영주체: Nextdoor Inc.(민간, 주소 인증 기반)
• 운영방식: 우편 인증코드로 동네 주민만 가입하여 동네 뉴스-안전 정보-이웃 추천을 공유한다.지자체 공식 계정을 연계하여 공공 정보를 제공한다
• 운영성과: 315,000개 이상 동네 커뮤니티(2024년), 11개국 8,800만 회원, 지역 상권-공공 정보 통합
• 한계과제: 영리 모델 기반으로 광고 수익에 의존하며 프라이버시 우려가 있다
• 핵심시사점: 주소 인증이 동네 신뢰 커뮤니티의 핵심이며 공공-민간 정보 연계 모델을 참고할수 있다
• 출처: https://about.nextdoor.com

6.2.2. 영국 Streetlife (영국, Streetlife Ltd., 2011~2017)

• 운영주체: Streetlife Ltd.(민간, 우편번호 기반)
• 운영방식: 우편번호 인증으로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지역 뉴스-추천-이벤트를 공유하였다.파리시 카운슬(마을의회)과 연계하여 공공-주민 소통 채널을 구축하였다
• 운영성과: 100만 회원과 4,000개 커뮤니티(2015년), 90% 이용자가 지역활동 증가를 응답,2017년 Nextdoor에 인수
• 한계과제: 독자 수익 모델 확보에 실패하여 인수되었으며 지속가능성 확보가 과제였다
• 핵심시사점: 우편번호 기반 동네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지방의회-주민 플랫폼 연계

모델을 참고할 수 있다. 수익 모델 없이는 지속이 어려워 공공 재정 지원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Streetlife_(website)

6.2.3. 영국 Parish Online (영국, NALC 협력-Parish Online Ltd., 2010~)

• 운영주체: NALC(전국지방의회연합) 협력하에 Parish Online Ltd.가 운영
• 운영방식: 파리시-타운 카운슬을 위한 통합 플랫폼으로 디지털 지도-웹사이트-이메일 서비스를제공한다. 주민-의회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공공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 운영성과: 10,000개 이상 파리시 카운슬 지원, 공공 정보 통합 제공, 주민 참여 디지털화 선도
• 한계과제: 기초 자치단위 중심으로 광역 통합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 핵심시사점: 기초 자치단위의 통합 플랫폼 모델로 공공 정보와 주민 소통의 디지털화를 참고할수 있다. 한국의 광역 플랫폼은 이를 확장하여 영역 통합까지 포함하는 모델이 된다
• 출처: https://www.parish-online.co.uk

7. 추정예산

7.1. 총예산

• 4년총액: 340억원, 연평균 85억원

7.2. 연차별예산

• 1년차(2026): 120억원 - 플랫폼 기획-설계-개발 80억, DB 설계-데이터 표준화-마이그레이션30억, 시범 운영(3개 선도 광역) 10억
• 2년차(2027): 80억원 - 정식 운영-17개 광역 확산 40억, 이용자 교육-홍보 20억, 연계 사업지원 20억
• 3년차(2028): 80억원 - 기능 고도화(AI 추천-맞춤 서비스) 50억, 연계 사업 확대-오프라인 거점 30억
• 4년차(2029): 60억원 - 운영 안정화-유지보수 30억, 성과 평가-전국 확산 모델 정립 30억

7.3. 재원구성

• 국비: 40%(136억원) - 마을공동체 활성화 국고보조-디지털 정부 혁신 사업 연계
• 시도비: 50%(170억원) - 광역 마을공동체 조례 근거 광역비
• 시군구비: 10%(34억원) - 기초 중간지원조직 매칭-오프라인 접수 운영
• 민간기타: 0%(0원)

7.4. 예산운용원칙

• 1년차에 플랫폼 개발과 DB 구축에 집중 투자(120억)하고 2년차부터 운영 비중을 높인다
• 광역별 플랫폼 커스터마이징 비용을 포함하되 기본 시스템은 공유하여 중복 개발을 방지한다
• 연 유지보수비를 전체 개발비의 15~20%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8. 리스크및대응방안

8.1. 예상리스크

8.1.1. 부서 간 협력 부진과 칸막이 지속

• 발생가능문제: 자치행정과-복지과-문화과-경제과 등 부서별 이해관계로 데이터 공유와 시스템 통합에 대한 협력이 부진하다
• 대응방안: 광역단체장의 리더십으로 통합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하고 부서 간 데이터 공유 협약을체결한다. 부서별 성과 평가에 통합 플랫폼 활용도를 반영한다

8.1.2. 데이터 연동 실패와 표준화 지연

• 발생가능문제: 영역별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 형식이 상이하여 표준화와 연동에 기술적 난관이발생한다
• 대응방안: 데이터 표준을 선제 수립하고 단계별로 연동하여 리스크를 분산한다. 1단계 기본 정보-2단계 사업 정보-3단계 성과 정보 순으로 추진한다

8.1.3. 이용자 저조와 플랫폼 외면

• 발생가능문제: 기존 개별 사이트나 민간 플랫폼(당근마켓 등)에 익숙한 주민이 새 플랫폼을 외면하여 이용률이 저조하다
• 대응방안: 적극적 홍보와 UI/UX 개선을 지속하고 원스톱 서비스의 편의성을 극대화한다. 민간플랫폼과 경쟁이 아닌 연계 전략(당근마켓 동네생활에 공공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한다

8.1.4. 개인정보 사고와 보안 취약

• 발생가능문제: 50만건의 통합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안 사고가 발생한다
• 대응방안: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 점검-취약점 진단을 실시한다.비식별 처리와 접근 권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

8.1.5. 예산 삭감과 개발 후 방치

• 발생가능문제: 초기 개발 이후 운영-유지보수 예산이 삭감되어 플랫폼이 방치되거나 기능 저하가 발생한다
• 대응방안: 마을공동체 조례에 플랫폼 운영 예산 조항을 신설하고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한다. 국비 확보를 통해 광역비 부담을 분산한다

8.2. 유의사항

• 유의사항1: 민간 플랫폼(당근마켓 등)과 경쟁이 아닌 연계 전략을 수립하여 공공 정보의 강점을살린다
• 유의사항2: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오프라인 접수-교육을 병행하고 고령 주민맞춤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 유의사항3: 광역-기초 중간지원조직 간 역할을 명확히 하여 데이터 입력-관리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다
• 유의사항4: 플랫폼 개발 후 운영-유지보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개발 후 방치를 방지한다
• 디지털주권 유의사항: 디지털 기술 의존도 증가에 따른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디지털 격차 심화를 방지하고 디지털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9. 정책원칙부합성점검

9.1. 8대원칙평가

• 주민주권: 4점 - 주민의 정보접근성을 향상하고 원스톱 서비스로 참여 편의를 제공하나 플랫폼운영에 대한 주민 결정권은 통합운영위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행사한다
• 통합성: 5점 - 4개 영역(거버넌스-사회-문화-경제)의 통합이 정책의 핵심이며 영역 연계 사업 기획으로 실질적 통합을 추진한다
• 법제화: 4점 - 마을공동체 조례를 근거로 하되 플랫폼 운영에 관한 별도 규정이 필요하며 개인정보보호법-전자정부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 지속가능성: 4점 - 통합 DB 구축 시 장기 활용이 가능하나 연간 유지보수비와 기능 고도화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관건이다
• 현장중심: 4점 - 성미산마을-당근마켓 등 검증된 모델을 참고하고 오프라인 연계를 병행하나 디지털 역량 격차 해소가 과제이다
• 민관협치: 5점 - 통합운영위원회를 민관 합동으로 운영하고 광역-기초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 기후정의: 2점 - 오픈플랫폼이 기후정보 공유와 환경 데이터 통합에 활용될 수 있다
• 디지털주권: 5점 - 광역 오픈플랫폼이 정책의 핵심이며 마을공동체 데이터 통합관리와 정보접근

형평성을 보장한다

9.2. 종합평가

• 총점: 33/40
• 평균: 4.1/5.0
• 평가: 통합성과 민관협치에서 최고점을 받았으며 4개 영역 통합 플랫폼으로서의 정책 정체성이명확하다. 다만 주민주권-법제화-지속가능성-현장중심에서 4점으로 디지털 역량 격차 해소와 안정적 운영 예산 확보가 보완 과제이다
• 보완과제: 플랫폼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병행 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10. 실행환경점검

10.1. 4대환경점검

• 갈등관리: 충족 - 부서 간 칸막이는 단체장 리더십과 통합운영위원회 정례화로 관리하고 민간플랫폼과는 연계 전략으로 상생한다
• 재정구조: 충족 - 국비 40%(136억)와 광역비 50%(170억)를 확보하고 디지털 정부 혁신 사업등 국비 연계를 추진한다
• 성인지다양성: 충족 - 디지털 소외 계층(고령-장애인-외국인)을 위한 접근성 기능과 오프라인 병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 수행체계: 충족 - 광역 자치행정과 총괄-중간지원조직 운영-기초 연계의 체계적 구조를 확립한다

10.2. 입법촉구선제대응기반구축점검

• 입법촉구: 충족 - 마을공동체 조례에 통합 플랫폼 조항을 신설하고 마을기본법에 디지털 플랫폼규정을 포함하도록 촉구한다
• 선제대응방안: 충족 - 3개 선도 광역 시범 운영으로 성과를 축적하고 17개 광역 확산 모델을정립한다
• 기반구축: 충족 - 통합 DB와 플랫폼 인프라가 향후 모든 마을정책의 데이터 기반으로 활용된다

10.3. 종합판정

• 배분적정성: 충족(광역단체장)
• 실행환경충족: 4/4
• 입법촉구선제대응기반구축: 3/3
• 종합등급: A
• 판정근거: 종합판정점수 40/47 (8대원칙 4.1/5.0(33/40점) + 실행환경 4/4 + 입법촉구선제대응기반구축 3/3) → A등급

11. 연관정책

• MG07 광역 마을자치 중간지원조직: 광역 중간지원조직이 플랫폼의 실질 운영 주체로 콘텐츠관리-이용자 지원-기초 연계를 담당한다
• MG10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민관협치위원회가 통합운영위원회와 연계하여 영역 횡단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연계 사업 정책을 심의한다
• ME01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플랫폼이 마을공동체에서 사회적경제로의 전환 경로를 안내하고통합 데이터로 연계 지원의 근거를 제공한다

※ 본 게시글은 「마을이답이다 (심화편) V1.1」의 상세정책카드 MX01를 게시판 토론 자료로 옮긴 것입니다. 인쇄본 및 원본은 마을넷 자료실 또는 발간기관을 참고하세요.

0. 핵심요약 - 1분 파악

0.1. 무엇을? (정책 목적)

• 행정 주도 하향식 공모사업을 주민 주도 상향식으로 전환하여 주민이 마을의 필요를 스스로 발굴하고 기획-실행하는 주민자치를 실현한다

0.2. 어떻게? (핵심 수단 3개)

• 수단1: 공모사업 주민주도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 결정권-자율기획-인건비 50% 이상-중장기(2~3년)-회계 간소화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 수단2: 주민참여 심사위원회(주민 60%-전문가 30%-공무원 10%)를 구성하여 주민 필요도와주민 주도성 중심의 심사 체계를 확립한다
• 수단3: 인건비를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정산 보고서를 A4 2~3장으로 간소화하여 활동가처우를 개선하고 사업 집중도를 높인다

0.3. 얼마나? (4년 목표)

• 정량목표1: 226개 기초자치단체 공모사업 주민주도 조례 제정률 100%(현행 30%에서 3.3배)
• 정량목표2: 주민주도 공모사업 비율 70% 이상(현행 30%에서 2.3배), 주민 참여율 2배 증가
• 정량목표3: 주민 만족도 80% 이상(현행 60%에서 1.3배), 우수 사례 기초당 연 5건 이상, 총예산 40억원(4년)

0.4. 왜 중요? (핵심 가치 3개)

• 가치1: 주민이 사업 발굴부터 기획-실행-평가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여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한다
• 가치2: 인건비 50% 보장으로 활동가 급여를 현실화하고 회계 간소화로 정산 부담을 1/5로 줄인다
• 가치3: 1년 단기에서 2~3년 중장기 사업으로 전환하여 조직 지속성과 사업 성과 누적을 보장한다
• 가치4: 공모사업에 기후분야를 포함할 수 있으나 기후정의와 직접 연관은 낮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G12
• 정책명: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 대영역: 거버넌스
• 분야: 민관협치
• 추진주체: 기초의원
• 협력주체: 기초단체장, 기초 집행부,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중간지원조직, 주민참여 심사위원회
• 핵심키워드: 공모사업, 주민주도, 자율기획, 주민제안, 인건비, 회계간소화, 중장기, 심사위원회,조례, 상향식

2. 정책목표

2.1. 상위목표

• 행정 주도 하향식 공모사업을 주민 주도 상향식 사업으로 전환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현장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 MG04(주민자치회)가 공모사업의 핵심 주체로 참여하고 MG10(민관협치위원회)이 공모사업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2.2. 정책목표

• 목표1: 공모사업 주민주도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 결정권-자율기획-인건비 50%-중장기 지원(2~3년)-회계 간소화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 목표2: 주민참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60% 이상 참여의 심사 체계를 확립하고 주민 필요도와 주도성 중심으로 평가한다
• 목표3: 인건비를 50%로 확대하고 회계를 간소화하며 사업 기간을 2~3년 중장기로 전환하여조직 안정성과 사업 지속성을 확보한다

2.3. 성과지표

2.3.1. 기초 조례 제정률

• 현재: 30%(68개 기초)
• 목표: 100%(226개 기초)
• 측정방법: 조례 제정 기초 수

2.3.2. 주민주도 공모사업 비율

• 현재: 30%
• 목표: 70% 이상
• 측정방법: 주민주도 사업 수 대비 전체 공모사업 수

2.3.3. 주민 만족도

• 현재: 60%
• 목표: 80% 이상
• 측정방법: 공모사업 참여 주민 설문조사

2.3.4. 주민 참여율

• 현재: 기준년도
• 목표: 전환 전 대비 2배 증가
• 측정방법: 참여 주민 수(전환 전 대비 후)

2.3.5. 우수 사례 발굴

• 현재: 기초당 0건
• 목표: 기초당 연 5건 이상
• 측정방법: 우수 사례 선정 수

3. 배경및필요성

3.1. 현황및문제점

3.1.1. 행정 주도 하향식 운영과 주민 의견 미반영

• 현재상태: 전국 226개 기초 공모사업 대부분이 행정 주도 하향식으로 운영되어 행정이 사업 주제와 기준을 결정하고 주민은 신청만 한다. 심사는 서류 중심의 형식적 과정이며 공모사업 조례가 없는 기초가 대다수이다
• 문제(제도적): 주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현장 맞춤형 사업이 어려우며 사업 내용보다서류 완성도가 평가의 핵심이 되어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 문제(현장적): 서류 작성 능력이 높은 단체가 유리하여 실제 현장 필요와 사업 선정이 괴리되고주민 참여가 저조하며 신규 주민모임의 진입이 어렵다

3.1.2. 인건비 제한과 과도한 회계 부담

• 현재상태: 인건비가 30%로 제한되어 활동가 급여가 자원봉사 수준이며 행정 회계 기준에 따른

정산 부담이 크다. 증빙이 과다하고 정산이 복잡하여 사업보다 정산에 시간을 소모한다

• 문제(제도적): 인건비 제한이 전문 활동가 확보를 어렵게 하고 과도한 회계 요구가 참여 기피를유발한다
• 문제(현장적): 건당 1,000만원 사업 기준 인건비가 300만원(월 25만원)에 불과하여 활동가가생계를 위해 이탈하고 정산에 50시간 이상을 소모하여 사업 집중도가 떨어진다

3.1.3. 1년 단기 사업과 지속성 부재

• 현재상태: 1년 단기 사업이 대부분이며 갱신이 불명확하여 다음 해 사업 보장이 되지 않는다.사업 연속성이 부족하고 성과 누적이 어렵다
• 문제(제도적): 조직 지속성이 낮고 1년 만에 중단되어 기반 조성 후 확산 단계에 이르지 못하며사업 성과가 축적되지 않는다
• 문제(현장적): 활동가 이탈이 빈번하고 매년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하여 주민 관계와 조직 역량이 축적되지 못한다

3.2. 정책필요성

3.2.1. 주민주도 전환으로 현장 맞춤형 사업 실현

• 내용: 주민이 사업 발굴-기획-실행-평가 전 과정을 주도하고 주민참여 심사위원회(주민 60%)가심사하며 주민 결정권과 자율기획을 조례에 명시한다
• 근거: 고양시가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운영하여 연간 100여 개 주민모임이 참여하고 주민 제안채택률 70% 이상을 달성하며 기존 공모사업 대비 만족도가 20% 상승한 사례가 있다

3.2.2. 인건비 보장과 회계 간소화로 활동가 처우 개선

• 내용: 인건비를 30%에서 50%로 확대(1.7배)하여 월 25만원에서 42만원으로 개선하고 정산보고서를 A4 2~3장으로 간소화하며 증빙을 간소화(10만원 이하 영수증만)한다
• 근거: 경기마을자치지원센터가 공모사업 개선 연구를 통해 서류 30% 축소와 주민 친화적 회계지침을 마련하여 경기도 내 시군 공모사업 개선에 반영한 사례가 있다

3.2.3. 중장기 전환과 조례 제정으로 조직 지속성 법제화

• 내용: 사업 기간을 1년에서 2~3년으로 전환하고 성과 평가에 따른 갱신(80점 이상 자동)을 도입하며 조례 제정으로 주민주도 원칙을 법제화한다
• 근거: 영국 Big Local이 150개 지역에 각 100만 파운드(약 17억원)를 10~15년간 지원하여주민 자율 기획-실행으로 수천 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주민 역량 강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주요내용

4.1. 핵심추진과제

4.1.1. 공모사업 주민주도 조례 제정

• 설명: 조례에 공모사업의 목적(주민주도 방식으로 운영하여 주민자치 실현)과 정의(공모사업이란기초자치단체가 주민 제안을 공모하여 지원하는 사업, 주민주도란 주민이 발굴-기획-실행-평가전 과정 주도)를 명시한다. 기본원칙으로 주민 결정권-자율기획-현장 중심-중장기 지원(2~3년)인건비 보장(50% 이상)-회계 간소화를 규정한다. 사업 종류(마을공동체-주민자치-사회연대경제기타 주민 제안), 신청 자격(5인 이상 주민모임-주민자치회-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조직), 사업기간(원칙 2~3년, 주민 희망 시 1년 가능), 예산(건당 500만~5,000만원, 인건비 50% 이상),주민주도 절차(발굴-기획-신청-심사-실행-평가)를 포함한다
• 방법: 기초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상임위-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한다. 심사위원회 구성(주민 60%-전문가 30%-공무원 10%), 사업 지원(예산-공간-컨설팅-교육), 평가(중간-최종-주민 자체+외부), 갱신(80점 이상 자동-60~79점 개선 후-60점 미만 종료), 회계 간소화(주민 기준-증빙 간소화-정산 A4 2~3장), 우수 사례 포상 규정을 포함한다
• 현장실행: 조례 제정 과정에서 공모사업 참여 주민과 활동가의 현장 경험을 수렴하고, 특히 인건비와 회계 관련 조항은 현장의 실제 어려움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기대효과: 주민주도 원칙의 법적 보장, 인건비-회계-중장기 지원의 제도적 확립

4.1.2. 주민참여 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 체계 확립

• 설명: 심사위원회를 20명 기준으로 구성하여 주민 대표 60% 이상(12명 이상, 주민자치회-마을공동체-일반 주민), 전문가 30% 이하(6명 이하, 교수-연구자-활동가), 공무원 10% 이하(2명이하, 담당 부서)로 편성한다. 위원장은 주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심사 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주민 필요도 30점(현장의 필요 정도-주민 요구 반영)-주민 주도성 30점(주민이 기획-실행하는 정도)-실현가능성 20점(계획 구체성-예산 적정성)-확산성 20점(다른 마을 적용 가능성)을 적용한다
• 방법: 서류 심사(위원 전원 참여, 100점 만점)와 발표 심사(주민모임 대표 발표 10분+질의응답10분)를 실시하고 심사 점수 상위순으로 최종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선정사유를 공개하며 미선정 사유를 통보한다
• 현장실행: 주민 심사위원에게 사전 교육(심사 기준-방법-평가 윤리)을 실시하고, 발표 심사에서서류보다 현장 경험과 주민 참여 계획을 중점 평가한다
• 기대효과: 주민 중심 심사로 현장 필요에 부합하는 사업 선정,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4.1.3. 인건비 확대와 회계 간소화

• 설명: 인건비 비율을 현행 30%에서 50% 이상으로 전환하여 건당 1,000만원 사업 기준 인건비를 300만원(월 25만원)에서 500만원(월 42만원)으로 1.7배 확대한다. 사업비는 40% 이하,관리비는 10% 이하로 구성한다. 회계 간소화 기준으로 10만원 이하는 영수증만, 10~100만원은 영수증+통장 사본, 100만원 이상은 영수증+통장 사본+견적서 1개로 정하고 3개 업체 비교견적을 폐지한다. 정산 보고서를 현행 A4 10~15장에서 A4 2~3장으로 간소화한다
• 방법: 조례에 인건비 50% 이상 보장과 회계 간소화 기준을 명시하고 집행부 지침을 개정한다
• 현장실행: 활동가 급여의 현실화로 전문성 확보와 조직 지속성을 향상하고, 정산 시간을 50시간에서 10시간(1/5)으로 줄여 사업 집중도를 높인다
• 기대효과: 활동가 처우 개선으로 인력 유지, 회계 부담 감소로 참여 동기 제고

4.1.4. 예산 심의와 모니터링 체계

• 설명: 기초의원이 예산 심의 시 주민주도 방식 여부-예산 적정성-중장기 여부-회계 간소화 여부를 점검한다. 11월 집행부 예산안 제출-11~12월 상임위 심사-12월 본회의 의결의 절차를 거치며 조례 준수 여부와 주민주도 원칙 반영-인건비 50% 이상-중장기 2~3년-회계 간소화를 심사기준으로 적용한다
• 방법: 연 1회 모니터링 지표를 점검하여 조례 제정 현황(목표 226개 기초 100%)-주민주도 비율(목표 70%)-주민 만족도(목표 80%)-주민 참여율(목표 2배 증가)을 확인한다
• 현장실행: 기초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공모사업 참여 주민의 의견을청취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
• 기대효과: 예산 심의를 통한 주민주도 원칙 관철, 체계적 모니터링으로 정책 실효성 확보

4.1.5. 중장기 사업 전환과 성과 기반 갱신

• 설명: 사업 기간을 현행 1년 단기에서 원칙 2~3년 중장기로 전환하고 성과 평가에 따라 갱신한다. 갱신 기준은 80점 이상 자동 갱신-60~79점 개선 후 갱신(개선 계획서 제출)-60점 미만 종료이다. 중간 평가(1년차 종료 시)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며 최종 평가(2~3년차 종료 시)로 성과 달성도를 평가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 방법: 1년차에 기반을 조성하고 2년차에 본격 운영하며 3년차에 성과를 확산하는 단계적 설계를 적용한다
• 현장실행: 중장기 지원으로 조직 안정성을 확보하고 활동가 이탈을 방지하며 사업 성과를 누적하여 마을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한다
• 기대효과: 조직 지속성 향상과 활동가 이탈 감소, 1~3년차 단계별 성과 축적

5. 추진체계및로드맵

5.1. 추진조직

• 총괄: 기초의원(조례 발의-예산 심의-행정사무감사를 통한 현장 점검)
• 집행: 기초 집행부(자치행정과, 공모사업 운영-예산 집행-행정 지원)
• 지원: 중간지원조직(신청서 작성 컨설팅-교육-현장 지원-사전 컨설팅)
• 협력: 주민참여 심사위원회(공모사업 심사-평가), 마을공동체-주민자치회(사업 신청-이행)

5.2. 연차별일정

• 1년차(2026): 기초의원 조례 발의-상임위-본회의 심의 의결-조례 공포,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기준-회계 간소화 지침 마련
• 2년차(2027): 주민주도 공모사업 시범 운영(30%), 인건비 50% 적용 시작, 주민-활동가 교육컨설팅 실시
• 3년차(2028): 주민주도 비율 50%로 확대, 시범 사업 중간 평가-최초 갱신, 우수 사례 발굴-공유
• 4년차(2029): 주민주도 비율 70% 달성, 종합 성과 평가, 우수 사례집 발간, 제도 안정화

5.3. 거버넌스구조

• 기초의회: 조례 제정-예산 심의-현장 점검(행정사무감사)
• 기초 집행부: 자치행정과가 공모사업 운영-예산 집행-행정 지원 담당
• 주민참여 심사위원회: 주민 60%-전문가 30%-공무원 10% 구성, 공모사업 심사-평가-갱신 결정

6. 국내외사례

6.1. 국내사례

6.1.1. 경기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개선 연구 (경기, 경기마을자치지원센터-경기도 내 시군,

2023~)

• 운영주체: 경기마을자치지원센터와 경기도 내 시군
• 운영방식: 경기마을자치지원센터가 주민 의견 조사와 사례 분석을 수행하고 서류 간소화-회계시스템 개선-주민 참여사업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공모사업 신청 서류 30% 축소와 주민친화적 회계 지침을 마련하였다
• 운영성과: 신청 서류 30% 축소 달성, 주민 친화적 회계 지침 마련, 연구 결과가 경기도 내 시

군 공모사업 개선에 반영

• 한계과제: 연구 결과의 현장 적용률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며 조례 반영까지 이르지 못한 기초가대다수이다
• 핵심시사점: 공모사업 주민주도 전환을 위해서는 서류 간소화와 회계 개선이 핵심이며 연구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출처: https://ggmaeul.or.kr

6.1.2. 고양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경기, 고양시-고양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2024~)

• 운영주체: 고양시와 고양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 운영방식: 주민이 마을공동체 활동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 사업 계획을보완한 후 심사한다. 주민주도 기획-실행을 원칙으로 주민제안 방식을 채택하였다
• 운영성과: 연간 100여 개 주민모임 참여, 주민 제안 채택률 70% 이상, 주민 만족도 기존 공모사업 대비 20% 상승
• 한계과제: 사전 컨설팅 인력이 부족하고 중장기 지원과 인건비 비율 제한이 과제로 남아 있다
• 핵심시사점: 주민제안 방식과 사전 컨설팅이 주민주도 전환의 핵심 요소이며 인건비 확대와 중장기 지원을 병행해야 완전한 전환이 가능하다
• 출처: https://www.goyang.go.kr/news

6.2. 해외사례

6.2.1. 영국 Big Local (영국, 복권기금-Local Trust, 2012~)

• 운영주체: 복권기금(National Lottery)과 Local Trust
• 운영방식: 영국 전역 150개 지역에 각 100만 파운드(약 17억원)를 10~15년간 지원한다. 주민파트너십(Resident Partnership)이 사업 우선순위와 지출을 직접 결정하며 행정 개입 없이 주민이 자율적으로 기획-실행한다
• 운영성과: 2024년 기준 150개 지역에서 커뮤니티 허브-청소년 클럽-마을 카페-공동체 텃밭 등수천 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역량 강화 효과가 높다
• 한계과제: 15년 장기 지원 종료 후 자체 재원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가 과제이다
• 핵심시사점: 10~15년 장기 주민 자율 예산 운용이 주민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변화를 창출하며 한국의 공모사업도 최소 2~3년 중장기 전환이 필요하다
• 출처: https://localtrust.org.uk/big-local

6.2.2. 미국 CitizensNYC Community Leaders Grant (미국, CitizensNYC-뉴욕시 풀뿌리 주민 리더,

현재운영)

• 운영주체: CitizensNYC와 뉴욕시 풀뿌리 주민 리더
• 운영방식: 주민 주도 그룹에 최대 5,000달러(약 650만원)를 지원하며 비영리 단체 또는 풀뿌리자원봉사 그룹이 신청할 수 있다. 예산 25만 달러 미만 단체만 대상으로 하며 신청 요건을 간소화하고 주민이 직접 프로젝트를 설계한다
• 운영성과: 뉴욕시 5개 자치구 전역에서 연간 수백 개 커뮤니티 빌딩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소규모 신생 주민모임의 첫 활동 지원에 효과적이다
• 한계과제: 지원 금액이 소액(5,000달러)이어서 중대형 사업 적용이 어렵다
• 핵심시사점: 간소한 신청 절차와 소액 지원이 신규 주민모임의 진입장벽을 낮추며 한국 공모사업도 초기 단계 주민모임을 위한 간소화된 트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출처: https://www.citizensnyc.org/clg

6.2.3. 일본 요코하마시 녹색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일본, 요코하마시-지역 단체, 2014~)

• 운영주체: 요코하마시와 지역 단체
• 운영방식: 지역 단체가 녹화-마을 가꾸기-환경 개선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안서 양식을 간소화하고 주민 기획을 우선하며 사업 실행도 주민 단체가 직접 수행한다
• 운영성과: 2024년까지 누적 200건 이상 사업 지원, 주민 참여율과 지역 만족도가 높으며 녹지확대와 커뮤니티 강화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였다
• 한계과제: 환경 분야에 한정되어 다양한 주민 요구를 반영하기 제한적이다
• 핵심시사점: 주민제안형 공모와 간소한 신청 절차가 주민 참여를 향상시키며 한국 공모사업도주민 제안 중심으로 전환하고 분야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 출처: https://www.si.re.kr/node/52065

7. 추정예산

7.1. 총예산

• 4년총액: 40억원, 연평균 10억원

7.2. 연차별예산

• 1년차(2026): 5억원 - 조례 제정-제도 설계 2억,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기준 수립 1.5억, 교육홍보-공청회 1.5억
• 2년차(2027): 10억원 - 시범 공모사업(30%) 사업비 6억, 교육-컨설팅 2.5억, 운영비 1.5억
• 3년차(2028): 12억원 - 확대 공모사업(50%) 사업비 8억, 인건비 증액분 반영, 중간 평가-우수사례 발굴 2억, 운영비 2억
• 4년차(2029): 13억원 - 안정화 공모사업(70%) 사업비 9억, 종합 성과 평가-사례집 발간 2억,전국 공유-포상 2억

7.3. 재원구성

• 국비: 0%(0원)
• 시도비: 10%(4억원) - 광역 차원 교육-연구-사례 확산 지원
• 시군구비: 90%(36억원) - 조례 제정-공모사업 운영-예산 집행
• 민간기타: 0%(0원)

7.4. 예산운용원칙

• 공모사업 건당 500만~5,000만원이며 인건비 50% 이상을 보장하여 활동가 처우를 확보한다
• 주민주도 비율 확대(30%→50%→70%)에 따라 사업비를 연차별로 증가시킨다
• 사전 컨설팅과 역량 강화 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여 주민 역량 부족에 대비한다
• 회계 간소화 시행 후에도 연 1회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투명성 기준을 유지한다

8. 리스크및대응방안

8.1. 예상리스크

8.1.1. 조례 제정 지연과 의회 내 반대

• 발생가능문제: 기초의회 내에서 공모사업 주민주도 조례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행정 측의 반대의견으로 제정이 지연된다
• 대응방안: 기초의원을 적극 설득하고 경기도-고양시의 성공 사례와 영국 Big Local의 성과를 제시한다. 공모사업 참여 주민의 현장 경험 발표와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한다

8.1.2. 행정의 권한 이양 반발

• 발생가능문제: 공모사업 운영 권한이 행정에서 주민으로 이전되면서 행정 측의 반발이 발생한다
• 대응방안: 단계적으로 전환(30%→50%→70%)하여 행정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주민주도 방식의 효과를 입증한다. 행정은 지원 역할로 전환하여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다

8.1.3. 주민 역량 부족과 사업 품질 저하

• 발생가능문제: 주민의 사업 기획-실행-회계 역량이 부족하여 사업 품질이 저하되거나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약화된다
• 대응방안: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사전 컨설팅과 역량 강화 교육(사업 기획-실행-회계)을 병행하고심사에서 실현가능성을 20점으로 평가하여 역량이 검증된 사업을 선정한다

8.1.4. 예산 확보 어려움

• 발생가능문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공모사업 예산 확보가 어렵거나 인건비 50%보장이 어렵다
• 대응방안: 광역비 지원(10%)을 요청하고 국비 연계 사업(마을공동체-주민자치-사회적경제)을 발굴하며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안정적 재원을 확보한다

8.1.5. 특정 주민 그룹의 사업 독점과 갈등

• 발생가능문제: 자율기획 권한이 특정 주민 그룹에 집중되어 마을 내 갈등이 발생하고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
• 대응방안: 주민총회 사전 승인과 참여 다양성 기준을 설정하고 3년 이상 연속 수행 시 사업 교체를 권고하며 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8.2. 유의사항

• 유의사항1: 조례에 주민 결정권-자율기획-인건비 50%-중장기 원칙을 반드시 명시하여 행정 재량에 의한 후퇴를 방지한다
• 유의사항2: 단계적 전환(30%→50%→70%)을 엄수하여 행정과 주민 모두의 적응 기간을 보장한다
• 유의사항3: 회계 간소화가 방만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투명성 기준은 유지하되 절차만 간소화한다
• 유의사항4: 주민 심사위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교육과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한다
• 유의사항5: 소규모 신생 주민모임이 서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간소화 트랙(소액 지원간이 신청)을 별도로 운영한다
• 유의사항6: 중장기 전환 시 매년 자동 지원이 아닌 중간 평가를 통한 성과 확인을 반드시 거쳐사업의 질을 유지한다
• 유의사항7: 인건비 50% 보장은 활동가 급여 현실화의 최소 기준이며 기초 재정 여건에 따라상향 조정을 검토한다

9. 정책원칙부합성점검

9.1. 8대원칙평가

• 주민주권: 5점 - 주민이 사업 발굴-기획-실행-평가 전 과정을 주도하고 주민 결정권을 조례에 명시한다
• 통합성: 5점 - 마을공동체-주민자치-사회연대경제 공모사업을 통합하여 3대 영역을 연계한다
• 법제화: 5점 - 조례 제정으로 주민주도 원칙을 법제화하고 인건비-회계-중장기 지원을 법적으로보장한다
• 지속가능성: 5점 - 조례 기반-2~3년 중장기-인건비 50%-성과 기반 갱신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 현장중심: 5점 - 경기도-고양시 국내 사례와 영국 12년-미국-일본 10년 해외 사례로 현장에서검증되었다
• 민관협치: 5점 - 주민 심사위원 60%로 주민-행정-중간지원조직이 협력하는 주민 주도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 기후정의: 1점 - 공모사업에 기후분야를 포함할 수 있으나 기후정의와 직접 연관은 낮다
• 디지털주권: 1점 - 공모사업이 디지털주권과 직접 연관은 낮다

9.2. 종합평가

• 총점: 32/40
• 평균: 4.0/5.0
• 평가: 8대 원칙 모두 최고점을 받았으며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은 주민자치 실현의 핵심 정책이다. 주민 결정권 보장-인건비 50% 확대-중장기 지원-회계 간소화가 통합적으로 작동하여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 보완과제: 신규 주민모임의 진입장벽을 더욱 낮추기 위한 소액 간소화 트랙(미국 CitizensNYC모델)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0. 실행환경점검

10.1. 4대환경점검

• 갈등관리: 충족 - 단계적 전환(30%→50%→70%)으로 행정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우수 사례공유를 통해 합의를 형성한다
• 재정구조: 충족 - 기초비 90%와 광역비 10%를 확보하고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안정적

재원을 보장한다

• 성인지다양성: 충족 - 조례에 다양성-포용성 조항을 포함하고 취약계층 공모사업 지원 근거를마련한다
• 수행체계: 충족 - 기초의회 조례 제정-예산 심의-집행부 운영-주민참여 심사위원회 심사-평가의체계적 구조를 확립한다

10.2. 입법촉구선제대응기반구축점검

• 입법촉구: 충족 - 조례 제정으로 공모사업 주민주도를 선제 실행하고 마을기본법 제정을 촉구한다
• 선제대응방안: 충족 - 조례로 법률 전 선제 실행하며 경기도-고양시 우수 사례를 축적하여 법률제정을 준비한다
• 기반구축: 충족 - 주민주도 공모사업으로 주민자치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 역량을 강화한다

10.3. 종합판정

• 배분적정성: 충족(기초의원)
• 실행환경충족: 4/4
• 입법촉구선제대응기반구축: 3/3
• 종합등급: A
• 판정근거: 종합판정점수 39/47 (8대원칙 4.0/5.0(32/40점) + 실행환경 4/4 + 입법촉구선제대응기반구축 3/3) → A등급

11. 연관정책

• MG01 마을기본법 제정: 마을기본법에 공모사업 주민주도 원칙을 명시하고 중앙-광역-기초 공모사업 체계를 법률로 구축한다
• MG04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주민자치회가 공모사업의 핵심 주체로 참여하고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가 공모사업 품질을 직접 향상시킨다
• MG10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민관협치위원회가 공모사업 정책을 심의-의결하여 주민주도 원칙이 정책 전반에 반영되도록 한다

※ 본 게시글은 「마을이답이다 (심화편) V1.1」의 상세정책카드 MG12를 게시판 토론 자료로 옮긴 것입니다. 인쇄본 및 원본은 마을넷 자료실 또는 발간기관을 참고하세요.

0. 핵심요약 - 1분 파악

0.1. 무엇을? (정책 목적)

• 행정과 민간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약을 체결하여 정책을 공동 추진하는 민관협약 제도를 도입하고 법적으로 제도화한다

0.2. 어떻게? (핵심 수단 3개)

• 수단1: 민관협약 조례를 제정하여 협약의 정의-절차-지원-평가를 명시하고 법적 효력을 확보한다
• 수단2: 6단계 협약 체결 절차(공모-신청-심사-체결-이행-평가)와 협약서 표준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 수단3: 중간 점검(6개월-1년)-최종 평가(협약 종료 시)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 기반 갱신(80점이상 자동)을 제도화한다

0.3. 얼마나? (4년 목표)

• 정량목표1: 17개 광역 민관협약 조례 제정률 100%(현행 30%에서 3.3배)
• 정량목표2: 광역당 연 10건 협약 체결(현행 5건의 2배), 4년 누적 40건
• 정량목표3: 협약 이행률 90% 이상(현행 60%에서 1.5배), 민간 만족도 80% 이상, 총예산40억원(4년)

0.4. 왜 중요? (핵심 가치 3개)

• 가치1: 형식적 MOU에서 실질적 정책 협약으로 전환하여 민관협치를 제도화한다
• 가치2: 대등한 민관 파트너십으로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한다
• 가치3: 체계적 평가와 성과 기반 갱신으로 협약의 이행을 보장하고 정책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 가치4: 민관협약에 기후목표를 포함할 수 있으나 기후정의와 직접 연관은 낮다

1. 기본정보

• 정책코드: MG11
• 정책명: 민관협약제 도입
• 대영역: 거버넌스
• 분야: 민관협치
• 추진주체: 광역의원
• 협력주체: 광역단체장, 광역 집행부, 광역의회, 시민사회단체,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 민관협치위원회
• 핵심키워드: 민관협약, 협약제, 민관파트너십, 정책협약, 협약사업, 모니터링, 평가, 조례, 민관협치, 수평적관계

2. 정책목표

2.1. 상위목표

• 민관협약 제도를 도입하여 민관협치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 MG10(민관협치위원회)이 협약 심사-평가 주체로서 실질 권한을 행사하고, MG07(광역 중간지원조직)이 협약 사업 지원-컨설팅을 제공하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2.2. 정책목표

• 목표1: 민관협약 조례를 제정하여 협약 정의-절차-지원-평가를 명시하고 협약 이행 의무와 법적효력을 확보한다
• 목표2: 6단계 협약 체결 절차와 심사 기준(공공성-실현가능성-혁신성-파트너십)을 수립하고 협약서 표준안을 마련한다
• 목표3: 중간 점검과 최종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 기반 갱신(80점 이상 자동-60점 미만 종료) 제도를 확립한다

2.3. 성과지표

2.3.1. 광역 협약 조례 제정률

• 현재: 30%(5개 광역)
• 목표: 100%(17개 광역)
• 측정방법: 조례 제정 광역 수

2.3.2. 협약 체결 건수

• 현재: 광역당 연 5건
• 목표: 광역당 연 10건(4년 누적 40건)
• 측정방법: 협약 체결 건수

2.3.3. 협약 이행률

• 현재: 60%
• 목표: 90% 이상
• 측정방법: 협약 이행 건수 대비 전체 건수

2.3.4. 협약 만족도(민간)

• 현재: 60%
• 목표: 80% 이상
• 측정방법: 민간 참여자 설문조사

2.3.5. 우수 협약 사례

• 현재: 광역당 0건
• 목표: 광역당 4년 누적 5건 이상
• 측정방법: 우수 사례 선정 수

3. 배경및필요성

3.1. 현황및문제점

3.1.1. 조례 부재와 법적 근거 부족

• 현재상태: 12개 광역(70%)에 민관협약 조례가 없으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행정 재량으로 일방적 해지가 가능하다
• 문제(제도적): 협약 효력이 약하고 행정 우위 구조가 고착되어 협약이 불안정하며 정책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 문제(현장적): 민간 측이 협약의 안정성을 신뢰하지 못하여 장기적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고 참여 동기가 저하된다

3.1.2. 형식적 협약과 행정 우위 구조

• 현재상태: 업무협약(MOU) 대부분이 형식적 의전용이며 실질적 이행이 부족하다. 모니터링이 없고 행정이 사업 내용과 예산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수직적 관계가 지속된다
• 문제(제도적): 민간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민관협치가 명목에 그치며 협약의 실효성이없다
• 문제(현장적): 민간 단체가 행정의 하청 구조에 편입되어 자율성을 상실하고 대등한 파트너십이작동하지 않는다

3.1.3. 단기 협약과 평가-피드백 부재

• 현재상태: 1년 협약이 대부분이며 갱신이 불확실하여 다음 해 보장이 되지 않는다. 평가-피드백책임 체계가 부재하다
• 문제(제도적): 사업 연속성이 부족하여 1년 만에 중단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이행 점검과 개선방안이 없으며 미이행에 대한 책임 추궁이 불가능하다
• 문제(현장적): 활동가와 조직이 매년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역량 축적이 어렵고예산이 낭비된다

3.2. 정책필요성

3.2.1. 조례 제정으로 협약 효력 강화와 안정성 확보

• 내용: 민관협약 조례를 제정하여 협약의 정의-절차-지원-평가를 명시하고 이행 의무를 법적으로규정한다
• 근거: 광주광역시가 2017년부터 민관협치 조례를 기반으로 7년간 20개 이상 분야별 협약을 체결하고 500억원 이상을 집행하여 2021년 행정안전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사례가 있다

3.2.2. 실질적 협약으로 대등한 파트너십 전환

• 내용: 형식적 MOU를 구체적 목표-과제-예산-역할 분담이 명시된 실질적 정책 협약으로 전환하고 협약 내용을 민관이 공동으로 작성한다
• 근거: 영국 Compact가 1998년부터 26년간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등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며시민사회 예산을 50억 파운드에서 150억 파운드로 3배 확대하고 20개국 이상에 확산된 세계적모델이다

3.2.3. 체계적 평가로 이행 보장과 지속가능성 확보

• 내용: 중간 점검(6개월-1년)과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 80점 이상 자동 갱신-60점 미만 종료의성과 기반 갱신 체계를 구축한다
• 근거: 캐나다 Accord가 2001년부터 3년마다 갱신하며 23년간 지속하고 10개 주로 확산하여정기 갱신이 장기 지속가능성의 핵심 요소임을 입증하였다

4. 주요내용

4.1. 핵심추진과제

4.1.1. 민관협약 조례 제정과 법적 기반 확보

• 설명: 조례에 민관협약의 목적(민관협치 실현-정책 효과성 제고)과 정의(시도와 민간이 대등한관계에서 정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약)를 명시한다. 협약 대상(마을공동체 조성-주

민자치 활성화-사회연대경제 육성-중간지원조직 운영), 체결 절차(공모-신청-심사-체결), 협약 기간(2~3년, 성과 평가 기반 갱신), 협약 내용(목적-목표-과제-역할 분담-예산-일정-성과 지표-평가방법)을 규정한다. 시도의 책임(예산 편성-행정 지원-이행 점검-성과 평가)과 민간의 책임(성실이행-예산 투명성-정기 보고-성과 달성)을 대등하게 명시한다

• 방법: 광역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상임위-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한다. 모니터링 조항(중간 점검-최종 평가-평가 주체), 갱신 기준(80점 이상 자동-60~79점 개선 후-60점 미만 종료), 종료 사유(기간 만료-목표 달성-중대 위반), 예산 편성 의무, 우수 협약 포상 규정을 포함한다
• 현장실행: 조례 제정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마을공동체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의무개최하고, 서울-광주의 선행 조례를 벤치마킹하여 현장에서 검증된 조항을 반영한다
• 기대효과: 협약의 법적 효력 확보, 행정 재량에 의한 일방적 해지 방지, 민간 신뢰 제고와 정책지속성 보장

4.1.2. 6단계 협약 체결 절차와 기준 수립

• 설명: 1단계 협약 공모(2월, 대상-예산-자격-기준-일정 공고)-2단계 협약 신청(3월, 사업 계획-예산-역할 분담-성과 지표 제출)-3단계 협약 심사(4월, 민관협치위원회 심사, 공공성 30점-실현가능성 30점-혁신성 20점-파트너십 20점, 서류+발표 심사)-4단계 협약 체결(5월, 광역단체장+민간 대표 서명, 홈페이지 공개)-5단계 협약 이행(6월~다음 해 5월, 분기별 보고)-6단계 협약 평가(다음 해 6월, 갱신 여부 결정)의 체계를 수립한다
• 방법: 협약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협약 제목-당사자-목적-내용(목표-과제-역할 분담-예산-일정-성과 지표-평가 방법)-기간(2~3년)-서명을 표준화한다. 선정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선정 사유를 공개하며 미선정 사유를 통보한다
• 현장실행: 신청서 작성 컨설팅을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제공하고, 발표 심사(10분 발표+10분 질의응답)에서 현장 경험과 주민 참여 계획을 중점 평가한다
• 기대효과: 투명하고 공정한 협약 체결 절차 확립, 우수 협약 사업 선정의 객관성 확보

4.1.3. 협약 사업 선정과 예산-행정 지원

• 설명: 광역당 연 10건을 선정하며 건당 평균 1억원(5천만원~2억원) 규모로 2~3년간 지원한다.예산 항목은 인건비 50%(활동가 급여)-사업비 40%(재료비-행사비)-관리비 10%(사무실 운영비)로 구성하고 분기별로 집행한다. 행정 지원으로 마을 활동 공간 무상 제공-인허가 절차 간소화-광역 언론 홍보-협약 사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 방법: 심사 기준을 공공성(주민 이익-공익 기여)-실현가능성(실행 계획-예산 적정성-조직 역량)혁신성(새로운 시도-창의성)-파트너십(역할 분담 명확성-협력 체계)으로 구체화하고 민관협치위원

회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 현장실행: 인건비 비율 50%를 보장하여 활동가의 안정적 처우를 확보하고, 공간 지원과 인허가간소화로 현장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한다
• 기대효과: 민간 단체의 안정적 사업 추진 기반 확보, 행정 지원을 통한 현장 실행력 강화

4.1.4. 협약 이행 모니터링과 성과 기반 평가 체계

• 설명: 중간 점검을 6개월과 1년 시점에 2회 실시하여 사업 진행 상황-예산 집행 현황-어려운점-지원 필요 사항을 확인한다. 최종 평가는 협약 종료 시 서류 평가-현장 평가-주민 만족도 조사로 실시하며 목표 달성도 40점-사업 충실도 30점-주민 만족도 20점-파트너십 10점의 기준을적용한다. 80점 이상은 우수로 자동 갱신하고 60~79점은 양호로 개선 후 갱신하며 60점 미만은 미흡으로 종료한다
• 방법: 중간 점검은 서류 점검과 현장 방문을 병행하고 광역 집행부 또는 민관협치위원회가 주관한다. 종료 시에는 최종 평가-정산-종료 확인서 발급-사업 결과 공개-우수 사례 사례집 발간-사업 인수인계 절차를 거친다
• 현장실행: 중간 점검을 행정 감사가 아닌 지원과 컨설팅 중심으로 운영하여 민간의 부담을 줄이고, 어려운 점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응한다
• 기대효과: 체계적 이행 관리로 협약 실효성 확보, 성과 기반 갱신으로 우수 사업 지속 보장

4.1.5. 투명성-책임성 강화와 기초 확산

• 설명: 성과 평가 90점 이상-혁신적 사업 모델-주민 만족도 90% 이상의 우수 협약에 광역단체장 표창(연 3건, 500만원)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연 1건, 전국, 1,000만원)을 수여한다. 협약체결식 언론 공개-홈페이지 협약 내용 공개-우수 사례집 발간(연 1회)-성과 박람회(연 1회)로 투명성을 확보한다. 기초 단위 협약 확산을 위해 기초 조례 표준안 제공-기초 협약 사업 예산20% 지원-기초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17개 광역 협약 담당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방법: 우수 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사례집과 박람회를 통해 확산하고, 기초 단위에 협약모델을 이전하여 광역에서 기초로의 확산 경로를 구축한다
• 현장실행: 포상과 사례 확산이 민간 단체의 참여 동기를 높이고, 기초 단위 교육을 통해 현장담당자의 협약 운영 역량을 강화한다
• 기대효과: 우수 사례 발굴-확산으로 협약 문화 정착, 기초 단위 확산으로 전국적 민관협약 제도화

5. 추진체계및로드맵

5.1. 추진조직

• 총괄: 광역의원(조례 발의-예산 심의-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이행 점검)
• 집행: 광역 집행부(자치행정국, 협약 공모-체결-예산 지원-행정 지원), 민관협치위원회(협약 심사평가-갱신 여부 결정)
• 지원: 광역 중간지원조직(협약 사업 컨설팅-교육-현장 지원)
• 협력: 시민사회단체-마을공동체(협약 신청-사업 이행), 기초 자치단체(기초 협약 확산)

5.2. 연차별일정

• 1년차(2026): 광역의원 조례 발의-상임위-본회의 심의 의결-조례 공포, 협약 체결 절차 및 기준수립, 협약서 표준안 마련
• 2년차(2027): 시범 협약 공모-10건 체결-이행 시작, 중간 점검 체계 가동, 협약 사업 담당자교육
• 2년차 세부: 2월 공모 공고-3월 신청-4월 심사-5월 체결-6월 이행 개시, 11월 1차 중간 점검
• 3년차(2028): 협약 확대 15건-최초 협약 평가 및 갱신-우수 사례 발굴, 기초 단위 확산 시작
• 4년차(2029): 협약 안정화 20건-종합 성과 평가-사례집 발간-전국 네트워크 구축-제도 정착

5.3. 거버넌스구조

• 광역의회: 조례 제정-예산 심의-협약 이행 점검(행정사무감사)
• 광역 집행부: 자치행정국이 협약 공모-체결-예산 지원-행정 지원 담당
• 민관협치위원회: 민간 60%-공무원 40% 구성, 협약 심사(선정)-평가(중간-최종)-갱신 여부 결정

6. 국내외사례

6.1. 국내사례

6.1.1. 서울시 사회협약 (서울, 서울시-시민사회 대표-서울사회협약추진단, 2019~)

• 운영주체: 서울시와 시민사회 대표와 서울사회협약추진단
• 운영방식: 서울시와 시민사회 대표가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원칙(독립성 존중-참여 보장-투명성-책임)을 명시한다. 분야별(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도시재생) 세부 협약을 체결하고 민관협치위원회가 이행을 모니터링하며 연례 평가를 실시한다
• 운영성과: 민관협치 조례 제정으로 법적 기반 마련, 분야별 협약 체결로 실질적 파트너십 구축,

민관 공동사업 확대, 서울 모델이 광역시로 확산

• 한계과제: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른 협약 실행력 약화와 민간 참여 단체의 대표성 문제
• 핵심시사점: 영국 Compact를 한국형으로 적용한 선도 사례로 분야별 협약 체계와 민관협치위원회 중심 거버넌스가 효과적이며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확보가 핵심이다
• 출처: https://democracy.seoul.go.kr

6.1.2.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협약 (광주, 광주광역시-시민사회 대표-광주민주주의위원회,

2017~)

• 운영주체: 광주광역시와 시민사회 대표와 광주민주주의위원회
• 운영방식: 기본협약에 5대 원칙(대등성-자율성-공익성-투명성-책임성)을 명시하고 분야별(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문화) 세부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기간을 2~3년으로 설정하고 광주민주주의위원회가 이행을 점검한다
• 운영성과: 7년간 20개 이상 분야별 협약 체결, 협약 예산 500억원 이상 집행, 시민사회 정책참여 확대, 2021년 행정안전부 민관협치 우수 지자체 선정
• 한계과제: 기본협약과 분야협약 간 이행 점검의 일관성 확보와 민간 역량 격차
• 핵심시사점: 기본협약과 분야협약의 2단계 구조가 체계적이며 7년 장기 지속이 민관 신뢰 구축에 기여한 한국 민관협약 최우수 모델이다
• 출처: https://www.gwangju.go.kr/democracy

6.2. 해외사례

6.2.1. 영국 Compact (영국, 정부-NCVO-Compact Voice, 1998~)

• 운영주체: 영국 정부와 시민사회 대표(NCVO)와 Compact Voice
• 운영방식: 5대 원칙(독립성 존중-참여 보장-재정 투명성-성과 책임-다양성 존중)을 명시하고 지방정부가 지역별 Local Compact를 체결한다. Compact Voice가 이행을 모니터링하고National Audit Office가 의회에 보고한다. 2024년 노동당 정부가 Civil Society Covenant로재갱신을 추진하고 있다
• 운영성과: 26년간 지속하며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의 세계적 표준을 수립하였다. 시민사회 예산이 50억 파운드에서 150억 파운드로 3배 증가하고 20개국 이상에 확산되었다
• 한계과제: 법적 구속력 없는 규범적 효력의 한계와 정권 교체에 따른 실행력 변동
• 핵심시사점: 법적 구속력 없이도 규범적 효력이 26년간 작동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고 LocalCompact로 전국 확산하는 모델이 한국의 광역별 협약 확산에 직접 참고가 된다
• 출처: https://www.ncvo.org.uk/compact

6.2.2. 캐나다 Accord (캐나다, 연방정부-Imagine Canada, 2001~)

• 운영주체: 캐나다 연방정부와 시민사회 대표(Imagine Canada)
• 운영방식: 4대 원칙(독립성-참여-투명성-책임)을 명시하고 주 정부(Ontario-British Columbia등)가 주별 Accord를 체결한다. Accord를 3년마다 갱신하며 연방-주 정부 협의체가 이행을 점검한다
• 운영성과: 23년간 지속하며 시민사회 예산이 30억 캐나다달러에서 80억 달러로 2.7배 증가하였다. 10개 주로 주별 Accord가 확산되고 호주-뉴질랜드에 영향을 미쳤다
• 한계과제: 연방-주 간 Accord 내용의 일관성 확보와 소규모 시민단체의 접근성
• 핵심시사점: 3년 주기 갱신이 장기 지속가능성의 핵심이며 연방-주 2단계 구조가 한국의 중앙광역 협약 체계 구축에 직접 참고가 된다
• 출처: https://www.imaginecanada.ca

6.2.3. 호주 National Compact (호주, 연방정부-ACOSS-이행위원회, 2010~)

• 운영주체: 호주 연방정부와 시민사회 대표(ACOSS)와 Compact 이행위원회
• 운영방식: 10대 원칙(독립성-참여-투명성-책임-다양성-혁신-협력-지속가능성-평등-인권)을 명시하고 주 정부가 주별 Compact를 체결한다. 3년마다 갱신하며 이행위원회가 점검한다
• 운영성과: 14년간 지속하며 시민사회 예산이 50억 호주달러에서 90억 달러로 1.8배 증가하였다. 6개 주로 확산되었고 10대 원칙은 영국(5개)-캐나다(4개)보다 포괄적이다
• 한계과제: 10대 원칙의 포괄성이 실행의 구체성을 약화시킬 위험과 이행 점검의 실효성
• 핵심시사점: 한국의 8대 원칙(주민주권-통합성-법제화-지속가능성-현장중심-민관협치-기후정의-디지털주권)을 협약에 직접 명시하는 모델로 활용 가능하며 국가에서 광역으로 확산하는 2단계 구조가 효과적이다
• 출처: https://www.dss.gov.au

7. 추정예산

7.1. 총예산

• 4년총액: 40억원, 연평균 10억원

7.2. 연차별예산

• 1년차(2026): 5억원 - 조례 제정-제도 설계 2억, 협약서 표준안-심사 기준 수립 2억, 공청회-홍보 1억
• 2년차(2027): 10억원 - 시범 협약 10건 사업비 7억, 중간 점검-담당자 교육 2억, 운영비 1억
• 3년차(2028): 12억원 - 협약 확대 15건 사업비 8억, 최초 평가-갱신-우수 사례 발굴 2억, 기초확산 지원 2억
• 4년차(2029): 13억원 - 협약 안정화 20건 사업비 9억, 종합 성과 평가-사례집 발간 2억, 전국네트워크-포상 2억

7.3. 재원구성

• 국비: 10%(4억원) - 전국 네트워크 구축-행안부 포상-성과 평가
• 시도비: 90%(36억원) - 조례 제정-협약 사업비-행정 지원-운영비
• 시군구비: 0%(0원)
• 민간기타: 0%(0원)

7.4. 예산운용원칙

• 협약 사업비(건당 1억원)가 핵심 예산이며 연차별로 건수 확대(10→15→20건)에 따라 증가시킨다
• 인건비 비율 50%를 보장하여 활동가의 안정적 처우를 확보하고 관리비를 10% 이내로 억제한다
• 기초 확산 지원비(20%)는 3년차부터 투입하여 기초 자체 예산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 우수 협약 포상(연 3건 500만원-전국 1건 1,000만원) 예산은 동기 부여 효과가 크므로 안정적으로 편성한다

8. 리스크및대응방안

8.1. 예상리스크

8.1.1. 조례 제정 지연과 의회 내 반대

• 발생가능문제: 광역의회 내 민관협약 조례 제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정치적 반대로 제정이 지연된다
• 대응방안: 광역의원을 적극 설득하고 서울-광주의 선행 조례 사례와 영국 Compact 26년 성과를 제시한다. 시민사회 연대로 조례 제정 촉구 운동을 전개하고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형성한다

8.1.2. 협약 신청 저조와 민간 참여 부족

• 발생가능문제: 협약 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과 신청 절차의 복잡성으로 민간 신청이 저조하다
• 대응방안: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적극 홍보와 신청서 작성 컨설팅을 제공하고, 예산 규모(건당 1

억원)와 인건비 보장(50%)을 홍보하여 참여 동기를 높이며, 절차를 간소화한다

8.1.3. 협약 이행률 저조와 형식화

• 발생가능문제: 민간의 사업 이행 능력 부족이나 행정의 지원 미흡으로 이행률이 낮고 협약이 형식에 그친다
• 대응방안: 중간 점검을 지원과 컨설팅 중심으로 운영하여 어려운 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구체적목표-성과 지표를 협약서에 명시하여 측정 가능하게 하며, 미이행 시 제재(60점 미만 종료)를적용한다

8.1.4. 행정 변동에 따른 협약 불안정

• 발생가능문제: 단체장 교체나 담당 공무원 변동으로 협약의 연속성이 훼손되고 지원이 약화된다
• 대응방안: 조례에 협약 이행 의무를 명시하여 행정 변동과 무관하게 법적 효력을 유지하고, 민관협치위원회가 이행 점검 주체로서 행정 변동에 대한 견제 역할을 수행한다

8.1.5. 민간 참여 조직의 역량 불균등

• 발생가능문제: 대형 시민단체-전문조직과 소규모 마을조직 간 역량 격차로 협약 참여 기회가 특정 조직에 편중될 수 있다
• 대응방안: 소규모 조직을 위한 협약 작성 컨설팅과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고 컨소시엄형 협약을 통해 대형-소형 조직이 협력하여 참여하는 구조를 설계한다

8.2. 유의사항

• 유의사항1: 조례 제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조례 없는 협약은 행정 재량에 의한 일방적 해지 위험이 상존한다
• 유의사항2: 협약서에 목표-과제-예산-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추상적 표현을 배제하며 성과지표는 반드시 측정 가능하게 설정한다
• 유의사항3: 평가를 행정 감사가 아닌 공동 학습과 개선의 기회로 운영하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지한다
• 유의사항4: 협약이 특정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개 공모와 투명한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양한 민간 주체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 유의사항5: 협약 종료 시 사업 인수인계와 결과 공개를 철저히 하여 사업 성과의 사장을 방지하고 후속 사업으로의 연계를 보장한다
• 유의사항6: 인건비 50% 보장은 활동가 처우 개선의 핵심이므로 예산 집행 시 인건비 축소 압력에 대응하는 보호 장치를 조례에 명시한다

9. 정책원칙부합성점검

9.1. 8대원칙평가

• 주민주권: 4점 - 민관협약을 통해 민간이 정책을 공동 추진하며(간접 참여) 주민 대표가 협약에참여하나 주민 직접 참여는 제한적이다
• 통합성: 5점 - 마을공동체-주민자치-사회연대경제 3대 영역을 협약 대상으로 통합하여 영역 간시너지를 창출한다
• 법제화: 5점 - 조례 제정으로 협약 정의-절차-평가를 명시하고 법적 효력을 확보한다
• 지속가능성: 5점 - 조례 기반-2~3년 협약 기간-성과 기반 갱신 체계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 현장중심: 5점 - 서울 6년-광주 7년 국내 사례와 영국 26년-캐나다 23년-호주 14년 해외 사례로 현장에서 검증되었다
• 민관협치: 5점 - 민관협약의 핵심 정책으로 대등한 관계-공동 추진-수평적 파트너십을 제도화한다
• 기후정의: 1점 - 민관협약에 기후목표를 포함할 수 있으나 기후정의와 직접 연관은 낮다
• 디지털주권: 1점 - 민관협약이 디지털주권과 직접 연관은 낮다

9.2. 종합평가

• 총점: 31/40
• 평균: 3.9/5.0
• 평가: 법제화-통합성-지속가능성-현장중심-민관협치 5개 원칙에서 최고점을 받았으며 민관협약제는 민관협치 제도화의 핵심 정책이다. 조례 제정으로 협약 효력을 강화하고 영국 26년-캐나다23년의 국제 사례가 장기 지속가능성을 입증하였다
• 보완과제: 주민주권 점수(4점)를 높이기 위해 협약 사업에 주민 직접 참여(주민총회 의견 수렴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0. 실행환경점검

10.1. 4대환경점검

• 갈등관리: 충족 - 의회 내 조례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의무 개최하여 사회적 합의를 형성한다
• 재정구조: 충족 - 광역 예산 심의 시 협약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조례에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안정적 재원을 보장한다
• 성인지다양성: 충족 - 조례에 다양성-포용성 조항을 포함하고 취약계층 협약 사업 지원 근거를마련한다
• 수행체계: 충족 - 의회 사무처 검토 지원-상임위원회 심의-민관협치위원회 심사-평가의 체계적수행 구조를 확립한다

10.2. 입법촉구선제대응기반구축점검

• 입법촉구: 충족 - 조례 제정으로 민관협약을 선제 실행하고 마을기본법에 협약 근거 명시를 촉구한다
• 선제대응방안: 충족 - 조례로 법률 전 선제 실행하며 서울-광주 우수 사례를 축적하여 법률 제정을 준비한다
• 기반구축: 충족 - 민관협약으로 민관협치 제도화 기반을 구축하고 광역에서 기초로의 확산 모델을 확립한다

10.3. 종합판정

• 배분적정성: 충족(광역의원)
• 실행환경충족: 4/4
• 입법촉구선제대응기반구축: 3/3
• 종합등급: A
• 판정근거: 종합판정점수 38/47 (8대원칙 3.9/5.0(31/40점) + 실행환경 4/4 + 입법촉구선제대응기반구축 3/3) → 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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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변화 — 추가 검토 필요 사항

• 이 카드는 2026년 1~2월에 작성되었다. 그 사이 환경이 두 가지 크게 움직였다.
• 첫째, 광역 행정구역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 2026년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통합되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출범한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도 재점화되고 있다. 이 카드의 정량목표는 17개 광역 민관협약 조례 제정률 100%인데, 독자가 책을 읽는 시점에는 이미 16개 광역일 수 있다.
• 둘째, 마을기본법의 22대 국회 회기 내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 민관협약의 법률적 근거 강화가 늦어질 수 있다.
• 따라서 다음 사항은 현장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
• 통합 광역 출범 시 두 광역의 민관협약 조례를 어떻게 정합·통합할 것인가
• 두 광역의 기존 협약 잔여 기간 처리와 통합 광역 차원 재협약 시기
• 17개 광역 기준 정량목표는 통합 이후 다시 산정해야 한다
• 마을기본법 미통과 시, 협약의 법적 구속력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 이 책의 본문은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변화한 조건에 맞춰 다시 한 번 손을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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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관정책

• MG01 마을기본법 제정: 마을기본법에 민관협약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중앙-광역-기초 협약체계를 법률로 구축한다
• MG10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민관협치위원회가 민관협약의 심사-평가 주체로서 실질 권한을행사하고 협약 이행을 점검한다
• MG07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광역 중간지원조직이 협약 사업에 컨설팅-교육-현장 지원을제공하여 협약 이행력을 강화한다

※ 본 게시글은 「마을이답이다 (심화편) V1.1」의 상세정책카드 MG11를 게시판 토론 자료로 옮긴 것입니다. 인쇄본 및 원본은 마을넷 자료실 또는 발간기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