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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동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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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본법 제정이후 환경변화 사전대응방향 모색 - 마을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중심으로
마을기본법 제정이후 환경변화 사전대응방향 모색 - 마을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중심으로 마을기본법 제정이후 환경변화 사전대응방향 모색 - 마을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중심으로 [2026 지역혁신 분권자치 거버넌스대회][2026 지역혁신 분권자치 거버넌스대회]2026년 7월 11일 부산 부경대학교 향파관에서 진행되었던 마을만들기 세션 현장 중계영상입니다. 2026년 7월 11일 부산 부경대학교 향파관에서 진행되었던 마을만들기 세션 현장 중계영상입니다. 토론회는 끝났지만 마을기본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공표되기전까지 관련 링
권상동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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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본법(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시행령연구 관련 검토 의견서
마을기본법(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제정과 관련하여 조속한 제정과 빠른 실무적인 대응을 위하여 법이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시행령 연구작업이 진행 중이다.기존의 법논의와 비교할때 행정안전부가 상대적으로 대단히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다.마을기본법 시행령연구와 관련된 자문회의가 지난주 서울에서 열렸다.자문회의에 제출했던 의견서다.아직 법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시행령도 논의 초기 이지만,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현장에 참석했던 모든 자문위원들이 열의를 모아 함께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검토의견서도 함께 공유
마을넷운영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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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답이다. 제4장. 마을 운동 30년, 새로운 전환점에서
제4장. 마을 운동 30년, 새로운 전환점에서1. 성과: 양적 성장과 제도화1990년대 중반 시민운동으로 시작된 마을만들기는 30년간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루었다.걷고싶은도시만들기운동(1990년대 후반), 대구 삼덕동 담장 허물기(1990년대 후반), 서울 인사동 작은 가게 살리기(1999년), 진안군 마을만들기(2001년) 등 시민과 주민이 주도한 초기 실천들은, 200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확산하였다. 2009년 전라북도가 광역 최초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229개
권상동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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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법제화!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 제정!!
주민자치법제화!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 제정!!
권상동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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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과 지역의 자치,경제,문화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과 대응방안 논의 시군 대화모임 발표 자료 및 참고자료
마을과 지역의 자치,경제,문화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과 대응방안 논의 시군 대화모임 발표 자료 및 참고자료 입니다.마을기업육성법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중심으로 설명한 자료 와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마을과 지역의 자치,경제,문화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과 대응방안 논의 시군 대화모임 발표 자료 (2025년 9월1일 Ver1.5)마을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5년 8월 15일 공포)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안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2025년 7월)주민자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