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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동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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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본법 제정이후 환경변화 사전대응방향 모색 - 마을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중심으로
마을기본법 제정이후 환경변화 사전대응방향 모색 - 마을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중심으로 마을기본법 제정이후 환경변화 사전대응방향 모색 - 마을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중심으로 [2026 지역혁신 분권자치 거버넌스대회][2026 지역혁신 분권자치 거버넌스대회]2026년 7월 11일 부산 부경대학교 향파관에서 진행되었던 마을만들기 세션 현장 중계영상입니다. 2026년 7월 11일 부산 부경대학교 향파관에서 진행되었던 마을만들기 세션 현장 중계영상입니다. 토론회는 끝났지만 마을기본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공표되기전까지 관련 링
권상동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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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본법(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시행령연구 관련 검토 의견서
마을기본법(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제정과 관련하여 조속한 제정과 빠른 실무적인 대응을 위하여 법이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시행령 연구작업이 진행 중이다.기존의 법논의와 비교할때 행정안전부가 상대적으로 대단히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다.마을기본법 시행령연구와 관련된 자문회의가 지난주 서울에서 열렸다.자문회의에 제출했던 의견서다.아직 법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시행령도 논의 초기 이지만,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현장에 참석했던 모든 자문위원들이 열의를 모아 함께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검토의견서도 함께 공유
마을넷운영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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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답이다. 제5장. 우리는 누구인가?
제5장. 우리는 누구인가?1.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소개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는 전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를 전개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상호 학습하고 협력하기 위해 만든 ‘관계의 망’이다.개인들의 느슨한 네트워크로 운영되며, 조직이 권력화되는 것을 견제한다. 마을 운동이 조직의 성장이 아니라 마을의 성장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철학 때문이다. 대표 없이, 회원 구분 없이, 마을을 만드는 모든 이들이 함께 모이는 플랫폼으로 운영해 왔다.그러나 마을 운동이 확장되면서 더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이 필요해졌다. 2025년 가을,
마을넷운영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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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답이다. 제4장. 마을 운동 30년, 새로운 전환점에서
제4장. 마을 운동 30년, 새로운 전환점에서1. 성과: 양적 성장과 제도화1990년대 중반 시민운동으로 시작된 마을만들기는 30년간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루었다.걷고싶은도시만들기운동(1990년대 후반), 대구 삼덕동 담장 허물기(1990년대 후반), 서울 인사동 작은 가게 살리기(1999년), 진안군 마을만들기(2001년) 등 시민과 주민이 주도한 초기 실천들은, 200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확산하였다. 2009년 전라북도가 광역 최초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229개
권상동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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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답이다. 현장에서 온 네 가지 목소리
현장에서 온 네 가지 목소리이 책은 책상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전국의 마을 현장에서 30년간 반복적으로 들려온 네 가지 목소리가 출발점이다. 이 네 마디 안에 100대 정책의 모든 문제의식이 들어 있다.“공모사업은 늘었는데,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3년이면 끝난다. 주민들이 모이고, 관계가 만들어지고, 겨우 무언가 싹이 트려는 순간 사업이 종료된다. 마을에 남는 것은 결산 보고서뿐이다. - 이 목소리가 ‘지속가능성’ 원칙과 ‘자산화’ 정책의 출발점이다.“조례가 있어도 단체장이 바뀌면 사업이 사라집니다.” 4
권상동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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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법제화!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 제정!!
주민자치법제화!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 제정!!
권상동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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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과 지역의 자치,경제,문화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과 대응방안 논의 시군 대화모임 발표 자료 및 참고자료
마을과 지역의 자치,경제,문화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과 대응방안 논의 시군 대화모임 발표 자료 및 참고자료 입니다.마을기업육성법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중심으로 설명한 자료 와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마을과 지역의 자치,경제,문화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과 대응방안 논의 시군 대화모임 발표 자료 (2025년 9월1일 Ver1.5)마을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5년 8월 15일 공포)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안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2025년 7월)주민자치회
권상동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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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자치, 재생,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지난 5월 15, 16일 마을, 자치, 재생,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일하시는 여러 부문별 동료들과 공개적인 정책 제안을 하는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시간은 짦고, 현실정치에 선거용 정책을 제안을 하지 않은지 오래된지라 쉽지 않더군요.내년에 있을 지선에 대비하여 정책제안 작업을 해보자는 계획은 있었으나 급하게 진행되는 대선에 정책이 제대로 정리나 될 수 있을까하여 대중적인 토의 기획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지난 선거 시기와 달리 이번 대선에서 달라진 모습이라면 다양한 연대조직들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과
권상동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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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가 나아가야할 자치분권정책 - 풀뿌리 자치분권 12대 정책 제안
새로운 정부가 나아가야할 자치분권정책 - 풀뿌리 자치분권 12대 정책 제안2025년 5월 15일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가 공개 제안한 내용입니다.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는 전국 풀뿌리 주민운동에 헌신해온 활동가 와 주민조직들이 결합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입니다.저희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한국마을연합 을 포함한 참여단체를 확인하세요. 저희가 제안하는 12대 과제를 검토하시고 함께해 주세요.#마을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도시재생 #사회연대경제 #풀뿌리자치행동 #마을기본법 #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