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왜 마을넷이
선거 공약을 분석하는가

선거와 무관했던 마을공동체 네트워크가 공약 분석 플랫폼을 만든 이유, 그리고 국제 기준(CAP)으로 한국 지방선거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목차 왜 이 일을? 마을이 답이다 100대 정책 CAP 도입 이유 KCAP이란 함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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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마을넷이 이 일을 하는가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마을넷)는 전국의 마을·공동체 활동가, 중간지원조직, 지방정부 담당자들이 함께 만든 시민사회 네트워크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주민자치, 돌봄공동체, 사회연대경제, 생태마을 등 마을 단위에서 삶을 바꾸는 실천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매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같은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쌓아온 것들이 왜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는가?"

⚠️ 우리가 목격해 온 문제들

  • 선거 때마다 공약이 쏟아지지만 기록으로 남거나 비교 가능한 형태로 관리된 적이 없다
  • 정책과 공약은 매번 뒷전 — 선거는 개인의 정치력과 인지도 싸움으로 환원된다
  • 후보들이 제출하는 공약을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
  • 당선 후 공약 이행 여부를 추적하는 시민 도구가 없다
  • 마을·공동체 의제는 선거판에서 항상 주변부로 밀려난다

마을넷은 202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이 문제에 직접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3,335건의 후보 공약을 전수 수집하고, AI로 분류하고, 국제 기준과 비교하는 이 플랫폼은 "공약이 기록으로 남는 선거"를 향한 첫 걸음입니다.

"마을이 답이다 — 우리가 오랫동안 현장에서 검증해온 이 명제를, 이제는 선거 공약의 언어로 증명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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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 답이다』 — 책이 말하는 것

마을이
답이다
📖

마을이 답이다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 2026년 5월 출판

100대 정책과제의 이론적·실천적 토대를 담은 마을넷의 정책 선언서. 20여 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중심의 지방자치가 왜 지금 필요한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책의 핵심 주장

  • 마을은 문제 해결의 기본 단위다 — 돌봄, 생태, 경제, 민주주의 모두 마을에서 시작된다
  • 중앙 집중형 복지·서비스의 한계 — 국가가 개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은 공동체를 해체시킨다
  • 사회연대경제가 대안이다 — 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이 지역 경제의 순환을 만든다
  • 주민자치가 민주주의의 뿌리다 — 읍면동 단위의 실질적 자치 없이 민주주의는 공허하다
  • 생태마을이 기후 위기의 해법이다 — 탄소중립은 국가 정책이 아닌 마을 단위 실천에서 실현된다
  • 마을기본법이 필요하다 — 마을공동체 활동의 법적 기반 없이 지속가능성은 없다

이 책은 100대 정책과제의 왜(why)에 대한 답입니다. 각 과제가 왜 지방정부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현장의 사례와 이론으로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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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정책과제 — 어떻게 만들었나

100대 정책과제는 마을넷이 전국 활동가, 연구자, 지방정부 담당자 등 135명이 넘는 공동 작업자와 함께 만든 마을·공동체 중심의 지방자치 정책 의제집입니다.

100대 과제의 구성

  • 5개 대영역: 사회(MS), 문화(MC), 경제(ME), 거버넌스(MG), 연계(MX)
  • 12개 정책 패키지: 돌봄·기후·주거·교통·교육·미디어·문화예술·사회연대경제·일자리·재정·자치·지역재생
  • 100개 구체적 과제: 임기 내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
  • 고유코드 체계: MS001~MX100 — 과제별 추적·관리 가능

이 플랫폼은 100대 과제 각각에 대해 2026 지방선거 후보 공약 중 관련 내용이 얼마나 있는지를 AI를 활용해 매칭·분석했습니다. 매칭이 0건인 과제(의제 공백)는 후보들이 아직 외면하고 있는 영역으로,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의제화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 100대 정책과제 전체 보기    → 100대 정책 원문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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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 국제 기준을 도입한 이유

📋 한국 선거의 공약 관리 현실

  • 역대 지방선거 공약이 비교 가능한 형태로 기록·관리된 사례 없음
  • 선거가 끝나면 공약은 사라지고 이행 여부 추적 불가
  • 정책은 뒷전 — 선거는 개인 정치력, 인지도, 이미지 경쟁으로 환원
  • 후보들의 공약을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이 없음
  • 마을·공동체 의제가 선거판에서 얼마나 다뤄지는지 측정 불가

✅ CAP가 제공하는 해결책

  • Comparative Agendas Project — 미국·유럽 등 30여 개국 참여 국제 연구 프로젝트
  • 각국의 법안·예산·언론·공약을 동일한 21개 주요 코드 체계로 분류
  • 한국 지방선거 데이터를 CAP 코드로 분류하면 국가 간, 선거 간, 연도 간 비교가 가능해짐
  • 공약이 기록으로 축적되고, 다음 선거와 비교할 수 있는 연속성 있는 데이터가 생김
  • 한국 지방선거 연구가 국제 학술 네트워크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공약 수집 → AI 분류 → KCAP 코드 부여 → CAP 국제코드 환원 → 국제 비교 가능

🌍 CAP는 각국이 자국 맥락에 맞게 변형해 쓴다

CAP는 단일 표준을 그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각국이 자국 특유의 의제를 소분류로 신설하되, 반드시 CAP 국제 코드로 환원(reduction)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방식을 씁니다. KCAP는 이 원칙을 따릅니다 — 독자 표준이 아닌 CAP의 한국 변형(country-specific variant)입니다.

KCAP 설계에 직접 참조한 6개국 CAP 적용 사례

국가 핵심 전략 KCAP 설계에 반영한 내용 관련 코드
🇬🇧영국 이양의회별 데이터셋 분리 광역·기초·교육감별 직위 태깅(P1~P5)으로 코드 변경 없이 수준 구분 K15·K20 + 직위 매트릭스
🇩🇰덴마크 수산업 독립 소분류 신설 (CAP 408) 한국의 수산업·어촌을 K1105로 독립 소분류화 — 덴마크 방식과 동일 논리 K1105 → CAP 408
🇨🇦캐나다 연방-주 수준별 데이터 레이어 광역·기초 권한 차이를 직위 태깅으로 처리, 코드 자체는 동일하게 유지 직위 태깅 시스템
🇨🇭스위스 레퍼렌덤 데이터 시리즈 추가 주민투표·직접민주주의를 K2001·K2002 소분류화 — 주민참여예산 포함 K2001·K2002 → CAP 2000
🇫🇷프랑스 EU 기원 태그 추가 (출처 태깅) 이중태그(KCAP코드 + 마을넷 대분류) 방식에 반영 — 코드는 동일, 출처만 표시 이중태그 std_tag
🇯🇵일본 지방창생(まちづくり) 고유의제 귀농·귀촌·관계인구(K1103), 지방소멸 대응(K1405)을 일본 지방창생 정책과 동일 논리로 자국신설 K1103·K1405 → CAP 1405

마을넷은 이 작업이 단순한 국내 선거 분석을 넘어,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를 데이터로 기록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 CAP 분포 분석 보기    → comparativeagenda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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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AP — 한국형 정책의제 분류 체계

🔬 시험 운영 중

KCAP v1.1은 아직 공식 학술 절차를 마치지 않은 시험 단계입니다

  • 마을넷이 202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자체 개발한 분류 체계로, 외부 학술 심사를 거친 공인 표준이 아닙니다
  • CAP 국제 네트워크 및 한국 CAP 연구팀과의 공식 협력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 소분류 코드 및 CAP 환원 매핑은 향후 검토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류 결과에 오류나 개선 의견이 있으시면 → maeulsns@gmail.com

국제 표준 CAP를 그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한국 지방선거에는 주민자치·사회연대경제·마을공동체 같은 CAP에 없는 개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KCAP는 CAP 21개 주요 분류를 기반으로 하되, 한국 고유 의제를 소분류로 신설하고 모든 코드가 CAP 국제 코드로 환원되도록 설계했습니다.

KCAP v1.1의 구성

  • 21개 대분류 — CAP 19개 대응 + 한국 고유 2개(K20 주민자치·K21 사회연대경제) 신설
  • 148개 소분류 — 한국 지방선거 공약의 실제 내용에 맞게 세분화
  • CAP 환원 코드 — 모든 KCAP 코드는 CAP 국제 코드로 역변환 가능 (환원 무결성 원칙)
  • 5개 직위별 태그 — 시도지사(P1)·기초단체장(P2)·시도의원(P3)·기초의원(P4)·교육감(P5)

🇰🇷 CAP에 없는 한국 고유 의제 — 왜 새 코드가 필요했나

아래 의제들은 서구 중심으로 설계된 CAP 원래 코드에 적합한 위치가 없어 한국 특화 소분류({자국신설})로 신설했습니다. 모든 코드는 가장 가까운 CAP 코드로 환원처를 병기합니다.

한국 고유 의제 KCAP 코드 CAP 환원 CAP에 없는 이유 · 국제 비교 의미
주민자치회·주민총회 K20 K2001 CAP 2008 CAP는 국가-관료 중심 — 주민 주체 개념 부재. 스위스 칸톤 직접민주주의 유사
참여예산제 K20 K2002 CAP 2000 CAP에 직접 대응 소분류 없음.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 프랑스 지방예산과 비교 가능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K21 전체 CAP 15+13 CAP는 시장경제 중심 — 연대경제 개념 부재. 프랑스 ESS, 캐나다 퀘벡 협동조합과 비교
마을공동체 활성화 K21 K2105 CAP 1401 동아시아형 まちづくり 전례 없음. 일본 마치즈쿠리, 대만 사회처방과 비교 가능
귀농·귀촌·관계인구 K11 K1103 CAP 1405 지방소멸 대응 이주 인센티브. 일본 지방창생, 독일 농촌재생과 동일 논리
에너지자립·에너지협동조합 K07 K0702 CAP 806 지역분산형 에너지전환. 독일 에너지협동조합, 덴마크 풍력마을과 비교 가능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K05 K0505 CAP 1300 재가·지역사회 중심 돌봄 전환. 영국 NHS 커뮤니티케어, 일본 지역포괄케어 비교
중간지원조직 K20 K2006 CAP 2002 CAP에 전례 없는 한국 고유 제도. 독일 Wohlfahrtsverbände, 영국 CVS와 비교
대북관계·통일 K18 K1806 CAP 1900 한반도 고유 분단체제 의제 — 국제 비교 대상 없음. 한국 고유 코드

※ 위 코드 및 환원 매핑은 KCAP v1.1 기준이며, 시험 운영 중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KCAP 전체 코드북은 KCAP 분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KCAP 분류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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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기

이런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 시민 — 우리 지역 당선자 공약 이행 여부 제보하기
  • 활동가 — 100대 과제와 연관된 공약 발굴·검토
  • 연구자 — KCAP 분류 체계 개선 의견·공동 연구 제안
  • 지방정부 — 100대 과제 기반 정책 협력
  • 개발자 — 오픈소스 기여 (maeul.net/pledge)

💬 긴 의견이나 제안 남기기 → 마을이 답이다 — 의견·제안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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