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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스마트 자원순환 복합센터 건립 및 세수 증대
K0602 자원순환·폐기물
CAP 7 구체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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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재정 확보: 연간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 및 재활용 자원 판매 수익 창출.
- 관악구 년간 쓰레기 매립 비용 약 400억 절약
- 인근 자치구 쓰레기 처리로, 년간 약 2,000억 세수 확보
상징성: 관악구의 '탄소중립 랜드마크' 조성으로 지역 가치 상승.
□ 이행방법
○ 부지 최적화: 남현동 내 유휴 부지를 활용, 지하에는 고효율 자원재생 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주민 편의시설(공원, 카페)을 배치하는 '입체적 복합 설계' 적용.
- 민관 협력(PPP) 모델: 전문 재활용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으로부터 시설 점용료 및 수익 배분금 수령.
- 지상은 친환경 복합 문화 타운 및 산책로 등 문화 시설 유치
□ 이행기간
○당선 즉시 시행
- 임기내 완료 / 최우선 목표
□ 재원조달방안 등
○ 총 사업비: 약 250억 원 ~ 350억 원 (부지 매입비 제외 시)
- 공사비: 180억 원 (지하화 및 특수 설비 포함)
- 설비 및 시스템 구축비: 70억 원
- 설계 및 기타 용역비: 30억 원
○ 재원 조달:
- 환경부 '스마트 자원순환 마을' 또는 '자원순환 클러스터' 공모를 통해 국비 50% 확보.
- 서울시 특별교부금: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 및 '청정도시 조성' 예산 매칭 (약 30%).
- 민간 자본 유치: ESG 경영 실천이 필요한 대기업의 사회공헌기금 또는 운영권 부여를 조건으로 한 민간 투자 유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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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가치 상승]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 및 도로 입체화
K0604 생태보전·생물다양성
CA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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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환경 복원: 복개된 봉천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도심 열섬 현상 완화 및 친수 공간 조성.
· 교통 혁신: 하천 복원과 동시에 인근 도로망을 입체적으로 재설계하여 봉천로 일대 상습 정체 해소.
· 지역 경제: 수(水)변 산책로와 연계한 지역 상권(현대시장 등) 활성화 및 지가 상승 유도.
□ 이행방법
○ 입체적 복합 설계: 하천 상부는 수변 공원으로 복원하되, 기존 도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하차도 신설' 또는 '측도 확장'을 포함한 엔지니어링 설계 적용.
- 스마트 치수 시스템: 기습 폭우에 대비한 대형 저류조 및 스마트 수위 조절 시스템 구축으로 침수 피해 제로화.
- 단계별 구간 사업: 원당초등학교 인근부터 보라매공원 연결 구간까지 단계적 착공으로 공사 중 주민 불편 최소화.
□ 이행기간
○ 임기 중 착공 / 단계별 시행
□ 재원조달방안
○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모: 총 사업비의 50% 국비 확보
서울시 '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연계: 서울시 수변 감성도시 예산 유치 (30%).
지역발전 특별교부세: 국회 및 행안부 협의를 통한 특별예산 확보 (10%).
민간 기여 및 구비: 주변 개발 사업과 연계한 공공기여금 및 연차별 구 예산 편성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