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초단체장 (2명 출마)

기호1 김형곤 더불어민주당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5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1 거시경제·재정

K05 사회복지·돌봄

K08 교통·이동권

K09 주거·도시재생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1 거시경제·재정 CAP 1 1건 ▶

강남 역차별을 종식하고 구민이 낸 세금을 구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K0102 지역세제·과세 CAP 1 구체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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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공시가격 급등으로 폭증한 재산세·종부세 1주택 실거주자 부담 실질적 완화 ○ 강남구 개발이익인 공공기여금 역외 유출 차단 □ 이행방법 ○ 공공기여금 역차별 시정 - 서울시에 공공기여금 운용 기준 명확화 및 강남구 환원 비율 확대 요구 - 강남구 기여금으로 조성된 시설·인프라의 강남구민 우선 활용 원칙 관철 - 공공기여금 용처 전면 공개 및 투명 감시 체계 구축 ○ 구청장 권한 내 즉시 조치 - 재산세 분할납부 제도 적극 홍보 및 신청 절차 간소화 - 1주택 고령자·저소득층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행정 지원 강화 - 재산세 세입 증가분을 어르신 돌봄·청년 주거·생활 밀착 복지로 환류 ○ 정부·서울시 대상 제도 개선 건의 -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 촉구 -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 재산세 상한 제도 법제화 요구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탄력 운용 권한 자치구 위임 요구 ○ 고세부담 자치구(서초·송파·용산 등) 공동 연대 건의 □ 이행기간 ○ 2026년~2030년 : 취임 첫날 즉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납부유예·복지 환류 사업 : 구비 ○ 제도 개선 건의 : 비예산

K05 사회복지·돌봄 CAP 13 1건 ▶

강남이 책임지는 평생 복지 구축과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K0500 일반 CAP 13 구체성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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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어르신·청년·아동·장애인 등 세대별 맞춤 복지 및 지원 인프라 확충 ○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노후 학교 시설 개선 □ 이행방법 ○ 어르신 복지 - 동별 어르신 전용 건강·문화 복합센터 단계적 확충 - 1인 고령 가구 IoT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치매·노인돌봄 강화 - 경로당 리모델링 및 시설 현대화 지속 추진 ○ 청년 지원 - 강남구 청년 주거 지원 프로그램 신설(청년 전세 이자 지원 등) - 청년 창업 지원 공간 및 투자 매칭 플랫폼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아동·보육 - 국공립 공동육아 어린이집 확충 및 리모델링 지속 추진 - 맞벌이 가정 대상 긴급 돌봄 서비스 24시간 운영 ○ 장애인·사회적 약자 -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촘촘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기초학력 보장 및 학습 격차 해소와 시설 개선 - 책 읽는 학교 및 문해력·수리력 평가학교 교육예산 우선 지원 - 방과 후 돌봄·학습 통합 프로그램 운영 시간 확대 - 학교 시설 개선 사업 구비 지원 확대 □ 이행기간 ○ 2026년~2030년 :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어르신 복지 : 국비·시비·구비 ○ 청년 주거·창업 지원 : 국비·시비·구비 ○ 아동·보육 : 국비·시비·구비 ○ 기초학력 보장 및 학습격차 해소 및 시설 개선 : 시비·구비

K08 교통·이동권 CAP 10 1건 ▶

수서역 환승센터 및 역세권개발과 영동대로 지하화로 강남 미래 성장축을 완성하겠습니다.

K0805 철도·광역교통 CAP 10 구체성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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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수서역 광역 교통 허브 복합개발 완성 및 영동대로 지하 공간 개발 추진 □ 이행방법 ○ 수서역 환승센터 및 역세권 개발 추진 - GTX-A·3호선·SRT·수광선 연계 환승 허브 기본계획 수립 - MICE·주거·첨단산업 복합 거점 조성 사업자 공모·선정 추진 - 수서~경기광주 복선전철(수광선) 민원 조정을 위한 주민·국토부·코레일·서울시 4자 협의체 구성 주도 ○ 영동대로 지하 공간 개발 구청장 직접 협의 참여 - 서울시·현대차 GBC 연계 교통체계 정비 계획 수립 - 삼성역 일대 마이스(MICE) 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원 - 지하 공간 조성 시 편익시설(문화예술, 체육 등) 우선 배치 요구 ○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 예결산 채널 및 정치 네트워크 적극 활용 □ 이행기간 ○ 2026년~2030년 : 취임 즉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수서역 환승 복합개발 : 국비·시비·민간자본 ○ 영동대로 지하화 : 시비·공공기여금 ○ 협의 조정 : 비예산

K09 주거·도시재생 CAP 14 1건 ▶

강남 재건축 재개발을 임기 내 속도전으로 완성하겠습니다.

K0903 도시재생 CAP 14 구체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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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강남구 전역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및 신속 추진 □ 이행방법 ○ 구청장 직속 '재건축 재개발 행정 지원 조직' 신속 설치 - 재건축 재개발 인허가 관련 행정 지원 조직 운영 및 전담 공무원 배치 - 주요 단지별 전담 지원팀 배치 - 노후 저층 주거지 고밀 재개발 적극 지원 - 정비구역 주거환경 고도화 및 도시 경쟁력 강화 - 인허가 처리 기간 임기 내 대폭 단축 목표 ○ 조합 역량 강화 지원 - 갈등 중재 전문가 파견, 총회 운영 컨설팅 제공 - 법무·회계 전문가 매칭 서비스 운영 ○ 구청장 직접 서울시·국토부 협의 채널 가동 - 종상향·용적률 협의 필요 사업지 구청장 직접 협상 참여 - 서울시의회 의장 재임 시 구축한 정치 네트워크 활용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지속 건의 □ 이행기간 ○ 2026년~2030년 : 취임 첫날 즉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재건축 재개발 행정 지원 조직 운영 : 구비 ○ 조합 전문가 지원 서비스 : 구비 ○ 서울시·국토부 협의·제도 개선 건의 : 비예산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CAP 15 1건 ▶

강남 경제의 부흥을 이끌어 상권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K1201 소기업·골목상권 CAP 15 구체성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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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강남 상권 활성화 및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 경제 부흥 □ 이행방법 ○ 침체 상권 부활 프로젝트 - 논현·신사·역삼 등 공실 증가 상권 맞춤형 활성화 계획 수립 - 강남구 상권 빅데이터 분석 기반 업종 다양화·유망 업종 유치 지원 -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제도 확대 및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 협약 추진 - 나이트타임 이코노미(야간 경제) 활성화 특화거리 조성 ○ 테헤란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복원 - AI·바이오·로봇 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계획 수립 - 빈 오피스·상가 활용 저렴한 창업 공간 공급 - 투자자·창업가 연결 강남형 매칭 플랫폼 운영 - 강남구 소재 대기업·중견기업과 스타트업 상생 협력 프로그램 구축 ○ 전통시장·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배달·예약 플랫폼) 교육·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 경영 위기 시 긴급 자금 연계 지원 체계 구축 ○ MICE·관광 경제 육성 - 현대차 GBC·코엑스·잠실 MICE 단지 연계 강남 관광 패키지 개발 - 강남구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K뷰티·K푸드·K팝 등 연계) - 강남구 특화 축제·문화 이벤트 연중 운영으로 유동인구 확대 □ 이행기간 ○ 2026년~2030년 :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상권 활성화 사업 : 시비·구비 ○ 창업 생태계 지원 : 국비·시비·구비·민간자본 ○ 전통시장 현대화 : 국비·시비·구비 ○ MICE·관광 마케팅 : 시비·구비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강남 재건축 재개발을 임기 내 속도전으로 완성하겠습니다.

K09 주거·도시재생 K0903 도시재생 CA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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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역 환승센터 및 역세권개발과 영동대로 지하화로 강남 미래 성장축을 완성하겠습니다.

K08 교통·이동권 K0805 철도·광역교통 CA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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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역차별을 종식하고 구민이 낸 세금을 구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K01 거시경제·재정 K0102 지역세제·과세 CA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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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경제의 부흥을 이끌어 상권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201 소기업·골목상권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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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이 책임지는 평생 복지 구축과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K05 사회복지·돌봄 K0500 일반 CA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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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7건 · 미매칭 93건 ▶

✅ 매칭된 과제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미매칭 과제 보기 (93건)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14 영역에 1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14

CAP 10

CAP 1

CAP 15

CAP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