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

기호 1 기초단체장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 달성군 등록
5
전체 공약
5
분류된 공약
11
과제 매칭
5
KCAP 분류수

학력·경력 정보가 없습니다.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초단체장 (2명 출마)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5개 분류 · 5건 분류됨
K02 노동·일자리
1
K05 사회복지·돌봄
1
K08 교통·이동권
1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1
K20 주민자치·거버넌스
1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K02 노동·일자리 CAP 5 1건
3
[청년·공간 혁신] 청년이 모이는 '지·산·학 및 공간 개발' 패키지
K0201 지역일자리 창출 CAP 5 구체성 14
□ 목 표 RISE, 화원 교도소 후적지 개발, 청년 펀드를 묶어 달성형 청년 정착 패키지를 구축하고, 청년 일자리·주거·창업·문화가 한 번에 해결되는 청년친화도시 달성을 만들겠습니다 □ 이행방법 대구형 지·산·학 플랫폼(RISE) · 대구시 RISE(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5년간 약 6천억·연 1,200억 규모)를 활용해, 지역 대학-국가산단·제2국가산단 간 현장실습·인턴·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달성 맞춤형 인재양성 트랙을 운영. 화원 교도소 후적지 개발(국유지 위탁·복합개발) · 기재부·LH·대구시·달성군이 합의한 후적지 개발방향을 토대로, 국유지 위탁·복합개발 방식(총 4,700억 원 내외)으로 ‘달성 아레나’와 청년 주거·창업·문화공간이 결합된 전국급 복합 랜드마크를 단계적으로 조성. 달성 청년 기회 펀드·달성 하우징 · 100억 원 규모 ‘달성 청년 기회 펀드’를 군·대구시·정책금융·민간이 함께 조성해 청년창업·지·산·학 연계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대구시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연계한 ‘달성 하우징’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 □ 이행기간 ·1~2년차 · RISE 기본계획과 연계한 ‘달성형 지·산·학 프로젝트’ 기획·시범 운영, 국가산단·제2국가산단 참여 기업(인턴·채용 협력사) 선정. · 화원 교도소 후적지 개발계획·실시설계·사업승인 절차 지원, 달성 아레나·청년공간 기능 배치 확정. · 달성 청년 기회 펀드 설계·재원 매칭 및 1차 조성, 달성 하우징(전·월세 이자 지원) 군 단위 연계체계 구축. ·3~4년차 · 지·산·학 인턴·채용 프로그램 정례화, 졸업-취업-정착까지 이어지는 청년 인재 선순환 모델 가동. · 화원 교도소 후적지 기반공사·달성 아레나 및 청년·문화 공간 착공, 일부 구역 단계적 개방 준비. · 청년 기회 펀드 투자 본격 집행과 달성 하우징 지원 확대, 청년 대상 창업·정착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 재원조달방안 등 지·산·학(RISE) · 교육부·대구시가 재원을 부담하는 RISE 예산(연 1,200억 규모)과 기존 청년·일자리 국비·시비 사업을 최대한 활용해, 군 재정은 연계 프로그램 운영비·기업 인센티브에 한정 화원 교도소 후적지 개발 · 국유지 위탁·복합개발 구조에 따라 LH가 주택·상업·일부 공공시설 개발비를 부담하고, 군은 달성 아레나·공원·생활 SOC 등 핵심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에 선택·집중 투자 달성 청년 기회 펀드·달성 하우징 · 군 예산, 대구시·정책금융기관(정책펀드·보증기구)·민간 자금을 매칭해 100억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청년 전·월세 이자 지원은 대구시 사업(청년 전·월세 이자 지원)과 연계해 군 재정부담을 분산.
K05 사회복지·돌봄 CAP 13 1건
4
[민생·복지 실현] 내 삶을 지키는 '3대 체감형 생활 밀착 복지'
K0500 일반 CAP 13 구체성 12
□ 목 표 연간 1조 원 수준의 군 재정을 “교통-안전보험-민생지원” 3대 체감형 복지에 집중해, 이동·위험·생활비 부담을 눈에 보이게 줄이겠습니다 □ 이행방법 달성형 무상교통 · 현재 추진 중인 지역 맞춤형 교통혁신·수요응답형 교통(DRT)·공공셔틀 도입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내 시내·마을버스를 단계적으로 무료 또는 0원 환승에 가깝게 전환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전 군민 안심보험 자동 가입 · 대구시 시민안전보험, 달성군 군복무 상해보험, 자전거 보험 등 기존 무료보험을 통합·확대해, 재난·사고·범죄 피해 시 최대 2,000만 원 수준까지 보장하는 ‘달성형 통합 안심보험’을 전 군민 자동 가입으로 운영합니다. 전 군민 민생지원금(지역화폐) · 이미 시행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 상황에 맞춰 전 군민에게 달성사랑상품권(또는 대구사랑상품권) 형태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해 골목상권 소비를 집중 유도합니다. □ 이행기간 1~2년차 · 지역 맞춤형 교통 타당성 용역 완료 후, 노선·대상·연령을 단계적으로 넓히는 ‘달성형 무상교통 로드맵’ 수립 및 시범 시행. · 기존 시민안전보험·군복무 상해보험·자전거 보험 분석 후, 보장 한도·대상·담보를 확대한 ‘통합 안심보험’ 설계 및 재계약. · 정부·대구시와 연계한 민생회복 지원금,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을 지역화폐로 반복 시행해 제도·시스템을 안정화. 3~4년차 · 무상교통 대상 노선·시간대·연령층을 확대해 사실상 “달성 전역 생활권 무상교통” 수준으로 단계적 구현. · 통합 안심보험 보장 범위·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대형 재난·범죄 피해까지 실질 보장이 가능한 구조로 업그레이드. ·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 연 1회 이상 민생지원금(지역화폐)을 탄력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소비 촉진을 지속 지원. □ 재원조달방안 등 달성형 무상교통 · 수요응답형 교통·공공셔틀 등 국비·시비 지원 사업을 최대 활용하고, 중복·비효율 예산 조정을 통해 연차별로 군비 부담을 흡수하면서 단계적으로 무상교통 비중을 확대합니다. 전 군민 안심보험 · 대구시 시민안전보험과 연계 계약을 통해 단가를 낮추고, 군 예산으로 추가 담보·한도(재난·범죄 피해 등)를 보강해도 1인당 소액 예산으로 전 군민 보장이 가능하도록 설계합니다. 전 군민 민생지원금 · 중앙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국비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하고, 경기 침체 시에는 군 예산 일부와 대구시 협력 재원을 더해 달성사랑상품권·대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K08 교통·이동권 CAP 10 1건
2
[교통·생태 혁명] 1조 5천억 원 광역교통망 및 '국가정원' 추진
K0805 철도·광역교통 CAP 10 구체성 10
□ 목 표 1조 5천억 원대 광역 철도망과 수천억 규모의 달성습지·화원유원지·대명유수지 통합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달성을 광역교통·생태관광 거점으로 추진 □ 이행방법 ·광역 철도망 · 대구산업선(총사업비 약 1조 5,5백억 원, 2030년 개통 목표)을 국토부·국가철도공단과 협력해 차질 없이 공정 관리하고, 달성군 내 역사 설치와 연계 교통망을 강화합니다. · 도시철도 1호선 구지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도록 대구시·정부와 공동 대응하고, 지상철 방식 등 경제적 대안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합니다. ·통합 국가정원 · 달성습지-화원유원지-대명유수지 약 248만㎡ 일대를 생태·문화·수변축으로 통합한 ‘대구 서부권 국가정원’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지방정원 등록 및 국가정원 지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 · 에코전망대·보행교 등 친환경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기후위기 대응형 생태·관광 랜드마크로 육성. □ 이행기간 ·1~2년차: 대구산업선 공정 점검·달성권 역사·연계교통 계획 확정, 1호선 구지 연장 국가계획반영 관철 활동, 통합 국가정원 기본구상·지방정원 등록 추진. ·3~4년차: 대구산업선 공사 진행 상황에 맞춘 주변 교통·개발계획 실행, 1호선 구지 연장 사전타당성·예비타당성 지원,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단계별 조성사업(에코전망대·보행교 등) 착수. □ 재원조달방안 등 · 광역 철도망은 국가철도망 사업(국비)과 대구시 분담 재원을 최대 활용하고, 군은 역사 주변 도로·환승시설 등 최소한의 연계 인프라에 한정해 투자해 재정부담을 완화. · 통합 국가정원은 산림청·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모사업과 대구시비를 우선 활용하고, 에코전망대·관광 편의시설에는 민자·정책금융을 병행해 단계적으로 조성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CAP 15 1건
1
[산업 대전환] 3조 3천억 원 규모 '첨단 경제 융합 특구' 조성
K1203 AI·첨단산업 육성 CAP 15 구체성 1
□ 목 표 ○ 본 공약의 핵심은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AI, 로봇, 에너지, 유통이 결합된 '첨단 경제 융합 특구'를 구축하여 달성군을 미래 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미래 산업 거점 확보: AI 기반의 모빌리티 및 로봇 산업 생태계 조성. 에너지 자립 및 효율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통한 데이터센터 유치 및 에너지 선순환 모델 구축. □ 이행방법 ① AI·전력 융합 거점 조성 (분산에너지 특구) 특구 지정 추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활용하여 특구 지정을 신청 데이터센터 유치: 직접 구매 계약(PPA)을 통해 저렴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글로벌 민간 데이터센터를 유치 에너지 재활용: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인근 스마트팜에 무상 공급하는 에너지 상생 모델을 도입 ②제2국가산단 신속 착공 인프라 구축: 예타 통과가 완료된 만큼,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조기 착공을 추진 특화 산업 육성: AI를 접목한 미래 모빌리티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클러스터를 형성 ③ 첨단 유통 허브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시설 이전: 하빈면 일대로 도매시장을 적기에 이전(약 4,460억 원 투입) 스마트 물류: 단순 이전을 넘어 AI 기반의 수급 관리 및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확충 □ 이행기간 착수기 (현재 ~ 2025년): 제2국가산단 보상 및 실시설계,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신청, 도매시장 이전 기본계획 확정. 집중 추진기 (2026년 ~ 2028년): 제2국가산단 착공, 도매시장 이전지 토목 공사 진행, 데이터센터 부지 분양 및 유치. 완성기 (2029년 ~ 2030년 이후): 도매시장 준공 및 개장, 제2국가산단 기업 입주 완료, 첨단 경제 융합 특구 본격 가동. □ 재원조달방안 등 국비·대구시비 등 공공재원을 최대 확보하고, 데이터센터·물류·스마트팜 분야에는 민간 투자와 정책금융 을 결합해 군 재정부담은 최소화
K20 주민자치·거버넌스 CAP 20 1건
5
[거버넌스·행정] '상생 거버넌스' 구축 및 일하는 책임 행정
K2004 민관협치·거버넌스 CAP 20 구체성 16
□ 목 표 가창권역·국책사업·예산 분야에 상설 상생 거버넌스와 패스트트랙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군 단독 행정으로 풀지 못하던 묵은 현안을 “협의-조정-속도”로 해결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가창권역 특화 상생 거버넌스 · 대구시-달성군-수성구가 참여하는 가창권역 공식 협의체를 조례 또는 협약 형태로 상설화하고, 상수원·환경규제·교통·관광을 통합 논의하는 ‘가창권역 상생 거버넌스’를 운영 · 협의체를 기반으로 행안부·대구시와 협의해 ‘(가칭) 가창 특별행정협력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양 구·군 주민이 함께 쓰는 생활·관광 시설에 대해 ‘가창-수성 원패스’(요금·이용 편익 통합) 도입을 협의. 가창 그린-스마트 특구 · 중기부의 규제자유특구·환경부 그린·스마트 정책을 참고해, 환경부-대구시-달성군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친환경 에코 투어·스마트 생태 모니터링 등의 규제 완화·실증이 가능한 ‘가창 그린-스마트 특구’ 지정을 추진. · 상수원 보호와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에코 테마 관광벨트(친환경 숙박·산책로·생태교육·로컬푸드 등) 시범 사업을 단계적으로 도입. 패스트트랙 전담 TF & 예산 혁신 · 국책·광역 현안(국가산단, 산업선, 국가정원, 특구 등)을 전담할 ‘국책사업·규제혁신 TF’를 군수 직속으로 설치해, 인허가·협의 기간을 줄이고 중앙·대구시와 1:1 창구를 일원화 ·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불용액·이월금 포함)을 점검해, 불요불급 사업을 줄이고 남는 재원은 우선적으로 민생·청년·교통·복지 예산에 반영하는 ‘예산 혁신 원칙’을 제도화 □ 이행기간 1~2년차 · 가창권역 3자(대구시-달성군-수성구) 협의체 구성 및 운영규약 제정, 특별행정협력지구 지정·원패스 도입에 대한 기본협약 추진. · 환경부-대구시-달성군 3자 협의체를 통해 가창 그린-스마트 특구 기본구상·후보사업(에코관광·스마트 환경관리 등) 발굴. · 군수 직속 국책사업·규제혁신 TF 신설, 순세계잉여금 사용 원칙(민생·청년 우선) 수립 및 관련 규정·지침 정비. 3~4년차 · 가창 상생 거버넌스 정례화, 공동 숙원사업(도로·관광·환경시설 등) 패키지 합의 및 일부 사업 착수, 가창-수성 원패스 시범 운영. · 가창 그린-스마트 특구 지정 신청 및 1단계 에코 테마 관광벨트·스마트 규제완화 시범 사업 시행. · 패스트트랙 TF를 통한 주요 인허가 기간 단축 성과 창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민생·청년·교통·복지 사업 연차 확대. □ 재원조달방안 등 상생 거버넌스·특별행정협력지구 · 협의체 운영비·연구용역비는 대구시·달성군·수성구 공동 분담으로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실제 사업비는 대구시 광역예산·국비 공모사업(교통·환경·관광 등)을 최대 활용 가창 그린-스마트 특구 · 규제자유특구·그린뉴딜·에코관광 등 중앙정부 공모사업(국비)과 대구시비를 우선 활용하고, 민간 관광·숙박·체험시설에는 민간 투자·정책금융(관광·녹색금융)을 연계. 패스트트랙 TF & 예산 혁신 · TF 운영은 조직·인력 재배치로 인건비 추가 없이 추진하고, 타당성 낮은 사업 조정·순세계 잉여금 재배분을 통해 민생·청년 예산 재원을 내부적으로 우선 확보. · 필요 시 대구시와 연계한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국비 공모사업을 추가로 확보해 군 재정 부담을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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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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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전환] 3조 3천억 원 규모 '첨단 경제 융합 특구' 조성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203 AI·첨단산업 육성 CAP 15
□ 목 표 ○ 본 공약의 핵심은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AI, 로봇, 에너지, 유통이 결합된 '첨단 경제 융합 특구'를 구축하여 달성군을 미래 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미래 산업 거점 확보: AI 기반의 모빌리티 및 로봇 산업 생태계 조성. 에너지 자립 및 효율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통한 데이터센터 유치 및 에너지 선순환 모델 구축. □ 이행방법 ① AI·전력 융합 거점 조성 (분산에너지 특구) 특구 지정 추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활용하여 특구 지정을 신청 데이터센터 유치: 직접 구매 계약(PPA)을 통해 저렴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글로벌 민간 데이터센터를 유치 에너지 재활용: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인근 스마트팜에 무상 공급하는 에너지 상생 모델을 도입 ②제2국가산단 신속 착공 인프라 구축: 예타 통과가 완료된 만큼,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조기 착공을 추진 특화 산업 육성: AI를 접목한 미래 모빌리티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클러스터를 형성 ③ 첨단 유통 허브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시설 이전: 하빈면 일대로 도매시장을 적기에 이전(약 4,460억 원 투입) 스마트 물류: 단순 이전을 넘어 AI 기반의 수급 관리 및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확충 □ 이행기간 착수기 (현재 ~ 2025년): 제2국가산단 보상 및 실시설계,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신청, 도매시장 이전 기본계획 확정. 집중 추진기 (2026년 ~ 2028년): 제2국가산단 착공, 도매시장 이전지 토목 공사 진행, 데이터센터 부지 분양 및 유치. 완성기 (2029년 ~ 2030년 이후): 도매시장 준공 및 개장, 제2국가산단 기업 입주 완료, 첨단 경제 융합 특구 본격 가동. □ 재원조달방안 등 국비·대구시비 등 공공재원을 최대 확보하고, 데이터센터·물류·스마트팜 분야에는 민간 투자와 정책금융 을 결합해 군 재정부담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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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생태 혁명] 1조 5천억 원 광역교통망 및 '국가정원' 추진
K08 교통·이동권 K0805 철도·광역교통 CAP 10
□ 목 표 1조 5천억 원대 광역 철도망과 수천억 규모의 달성습지·화원유원지·대명유수지 통합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달성을 광역교통·생태관광 거점으로 추진 □ 이행방법 ·광역 철도망 · 대구산업선(총사업비 약 1조 5,5백억 원, 2030년 개통 목표)을 국토부·국가철도공단과 협력해 차질 없이 공정 관리하고, 달성군 내 역사 설치와 연계 교통망을 강화합니다. · 도시철도 1호선 구지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도록 대구시·정부와 공동 대응하고, 지상철 방식 등 경제적 대안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합니다. ·통합 국가정원 · 달성습지-화원유원지-대명유수지 약 248만㎡ 일대를 생태·문화·수변축으로 통합한 ‘대구 서부권 국가정원’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지방정원 등록 및 국가정원 지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 · 에코전망대·보행교 등 친환경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기후위기 대응형 생태·관광 랜드마크로 육성. □ 이행기간 ·1~2년차: 대구산업선 공정 점검·달성권 역사·연계교통 계획 확정, 1호선 구지 연장 국가계획반영 관철 활동, 통합 국가정원 기본구상·지방정원 등록 추진. ·3~4년차: 대구산업선 공사 진행 상황에 맞춘 주변 교통·개발계획 실행, 1호선 구지 연장 사전타당성·예비타당성 지원,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단계별 조성사업(에코전망대·보행교 등) 착수. □ 재원조달방안 등 · 광역 철도망은 국가철도망 사업(국비)과 대구시 분담 재원을 최대 활용하고, 군은 역사 주변 도로·환승시설 등 최소한의 연계 인프라에 한정해 투자해 재정부담을 완화. · 통합 국가정원은 산림청·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모사업과 대구시비를 우선 활용하고, 에코전망대·관광 편의시설에는 민자·정책금융을 병행해 단계적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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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간 혁신] 청년이 모이는 '지·산·학 및 공간 개발' 패키지
K02 노동·일자리 K0201 지역일자리 창출 CAP 5
□ 목 표 RISE, 화원 교도소 후적지 개발, 청년 펀드를 묶어 달성형 청년 정착 패키지를 구축하고, 청년 일자리·주거·창업·문화가 한 번에 해결되는 청년친화도시 달성을 만들겠습니다 □ 이행방법 대구형 지·산·학 플랫폼(RISE) · 대구시 RISE(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5년간 약 6천억·연 1,200억 규모)를 활용해, 지역 대학-국가산단·제2국가산단 간 현장실습·인턴·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달성 맞춤형 인재양성 트랙을 운영. 화원 교도소 후적지 개발(국유지 위탁·복합개발) · 기재부·LH·대구시·달성군이 합의한 후적지 개발방향을 토대로, 국유지 위탁·복합개발 방식(총 4,700억 원 내외)으로 ‘달성 아레나’와 청년 주거·창업·문화공간이 결합된 전국급 복합 랜드마크를 단계적으로 조성. 달성 청년 기회 펀드·달성 하우징 · 100억 원 규모 ‘달성 청년 기회 펀드’를 군·대구시·정책금융·민간이 함께 조성해 청년창업·지·산·학 연계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대구시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연계한 ‘달성 하우징’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 □ 이행기간 ·1~2년차 · RISE 기본계획과 연계한 ‘달성형 지·산·학 프로젝트’ 기획·시범 운영, 국가산단·제2국가산단 참여 기업(인턴·채용 협력사) 선정. · 화원 교도소 후적지 개발계획·실시설계·사업승인 절차 지원, 달성 아레나·청년공간 기능 배치 확정. · 달성 청년 기회 펀드 설계·재원 매칭 및 1차 조성, 달성 하우징(전·월세 이자 지원) 군 단위 연계체계 구축. ·3~4년차 · 지·산·학 인턴·채용 프로그램 정례화, 졸업-취업-정착까지 이어지는 청년 인재 선순환 모델 가동. · 화원 교도소 후적지 기반공사·달성 아레나 및 청년·문화 공간 착공, 일부 구역 단계적 개방 준비. · 청년 기회 펀드 투자 본격 집행과 달성 하우징 지원 확대, 청년 대상 창업·정착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 재원조달방안 등 지·산·학(RISE) · 교육부·대구시가 재원을 부담하는 RISE 예산(연 1,200억 규모)과 기존 청년·일자리 국비·시비 사업을 최대한 활용해, 군 재정은 연계 프로그램 운영비·기업 인센티브에 한정 화원 교도소 후적지 개발 · 국유지 위탁·복합개발 구조에 따라 LH가 주택·상업·일부 공공시설 개발비를 부담하고, 군은 달성 아레나·공원·생활 SOC 등 핵심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에 선택·집중 투자 달성 청년 기회 펀드·달성 하우징 · 군 예산, 대구시·정책금융기관(정책펀드·보증기구)·민간 자금을 매칭해 100억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청년 전·월세 이자 지원은 대구시 사업(청년 전·월세 이자 지원)과 연계해 군 재정부담을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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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복지 실현] 내 삶을 지키는 '3대 체감형 생활 밀착 복지'
K05 사회복지·돌봄 K0500 일반 CAP 13
□ 목 표 연간 1조 원 수준의 군 재정을 “교통-안전보험-민생지원” 3대 체감형 복지에 집중해, 이동·위험·생활비 부담을 눈에 보이게 줄이겠습니다 □ 이행방법 달성형 무상교통 · 현재 추진 중인 지역 맞춤형 교통혁신·수요응답형 교통(DRT)·공공셔틀 도입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내 시내·마을버스를 단계적으로 무료 또는 0원 환승에 가깝게 전환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전 군민 안심보험 자동 가입 · 대구시 시민안전보험, 달성군 군복무 상해보험, 자전거 보험 등 기존 무료보험을 통합·확대해, 재난·사고·범죄 피해 시 최대 2,000만 원 수준까지 보장하는 ‘달성형 통합 안심보험’을 전 군민 자동 가입으로 운영합니다. 전 군민 민생지원금(지역화폐) · 이미 시행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 상황에 맞춰 전 군민에게 달성사랑상품권(또는 대구사랑상품권) 형태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해 골목상권 소비를 집중 유도합니다. □ 이행기간 1~2년차 · 지역 맞춤형 교통 타당성 용역 완료 후, 노선·대상·연령을 단계적으로 넓히는 ‘달성형 무상교통 로드맵’ 수립 및 시범 시행. · 기존 시민안전보험·군복무 상해보험·자전거 보험 분석 후, 보장 한도·대상·담보를 확대한 ‘통합 안심보험’ 설계 및 재계약. · 정부·대구시와 연계한 민생회복 지원금,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을 지역화폐로 반복 시행해 제도·시스템을 안정화. 3~4년차 · 무상교통 대상 노선·시간대·연령층을 확대해 사실상 “달성 전역 생활권 무상교통” 수준으로 단계적 구현. · 통합 안심보험 보장 범위·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대형 재난·범죄 피해까지 실질 보장이 가능한 구조로 업그레이드. ·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 연 1회 이상 민생지원금(지역화폐)을 탄력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소비 촉진을 지속 지원. □ 재원조달방안 등 달성형 무상교통 · 수요응답형 교통·공공셔틀 등 국비·시비 지원 사업을 최대 활용하고, 중복·비효율 예산 조정을 통해 연차별로 군비 부담을 흡수하면서 단계적으로 무상교통 비중을 확대합니다. 전 군민 안심보험 · 대구시 시민안전보험과 연계 계약을 통해 단가를 낮추고, 군 예산으로 추가 담보·한도(재난·범죄 피해 등)를 보강해도 1인당 소액 예산으로 전 군민 보장이 가능하도록 설계합니다. 전 군민 민생지원금 · 중앙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국비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하고, 경기 침체 시에는 군 예산 일부와 대구시 협력 재원을 더해 달성사랑상품권·대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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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행정] '상생 거버넌스' 구축 및 일하는 책임 행정
K20 주민자치·거버넌스 K2004 민관협치·거버넌스 CAP 20
□ 목 표 가창권역·국책사업·예산 분야에 상설 상생 거버넌스와 패스트트랙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군 단독 행정으로 풀지 못하던 묵은 현안을 “협의-조정-속도”로 해결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가창권역 특화 상생 거버넌스 · 대구시-달성군-수성구가 참여하는 가창권역 공식 협의체를 조례 또는 협약 형태로 상설화하고, 상수원·환경규제·교통·관광을 통합 논의하는 ‘가창권역 상생 거버넌스’를 운영 · 협의체를 기반으로 행안부·대구시와 협의해 ‘(가칭) 가창 특별행정협력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양 구·군 주민이 함께 쓰는 생활·관광 시설에 대해 ‘가창-수성 원패스’(요금·이용 편익 통합) 도입을 협의. 가창 그린-스마트 특구 · 중기부의 규제자유특구·환경부 그린·스마트 정책을 참고해, 환경부-대구시-달성군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친환경 에코 투어·스마트 생태 모니터링 등의 규제 완화·실증이 가능한 ‘가창 그린-스마트 특구’ 지정을 추진. · 상수원 보호와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에코 테마 관광벨트(친환경 숙박·산책로·생태교육·로컬푸드 등) 시범 사업을 단계적으로 도입. 패스트트랙 전담 TF & 예산 혁신 · 국책·광역 현안(국가산단, 산업선, 국가정원, 특구 등)을 전담할 ‘국책사업·규제혁신 TF’를 군수 직속으로 설치해, 인허가·협의 기간을 줄이고 중앙·대구시와 1:1 창구를 일원화 ·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불용액·이월금 포함)을 점검해, 불요불급 사업을 줄이고 남는 재원은 우선적으로 민생·청년·교통·복지 예산에 반영하는 ‘예산 혁신 원칙’을 제도화 □ 이행기간 1~2년차 · 가창권역 3자(대구시-달성군-수성구) 협의체 구성 및 운영규약 제정, 특별행정협력지구 지정·원패스 도입에 대한 기본협약 추진. · 환경부-대구시-달성군 3자 협의체를 통해 가창 그린-스마트 특구 기본구상·후보사업(에코관광·스마트 환경관리 등) 발굴. · 군수 직속 국책사업·규제혁신 TF 신설, 순세계잉여금 사용 원칙(민생·청년 우선) 수립 및 관련 규정·지침 정비. 3~4년차 · 가창 상생 거버넌스 정례화, 공동 숙원사업(도로·관광·환경시설 등) 패키지 합의 및 일부 사업 착수, 가창-수성 원패스 시범 운영. · 가창 그린-스마트 특구 지정 신청 및 1단계 에코 테마 관광벨트·스마트 규제완화 시범 사업 시행. · 패스트트랙 TF를 통한 주요 인허가 기간 단축 성과 창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민생·청년·교통·복지 사업 연차 확대. □ 재원조달방안 등 상생 거버넌스·특별행정협력지구 · 협의체 운영비·연구용역비는 대구시·달성군·수성구 공동 분담으로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실제 사업비는 대구시 광역예산·국비 공모사업(교통·환경·관광 등)을 최대 활용 가창 그린-스마트 특구 · 규제자유특구·그린뉴딜·에코관광 등 중앙정부 공모사업(국비)과 대구시비를 우선 활용하고, 민간 관광·숙박·체험시설에는 민간 투자·정책금융(관광·녹색금융)을 연계. 패스트트랙 TF & 예산 혁신 · TF 운영은 조직·인력 재배치로 인건비 추가 없이 추진하고, 타당성 낮은 사업 조정·순세계 잉여금 재배분을 통해 민생·청년 예산 재원을 내부적으로 우선 확보. · 필요 시 대구시와 연계한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국비 공모사업을 추가로 확보해 군 재정 부담을 분산.
§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11건 · 미매칭 89건
✅ 매칭된 과제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미매칭 과제 보기 (89건)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65 마을기업 육성 K01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67 자활기업 지원 K07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CAP CAP 15 영역에 1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15
1
CAP 10
1
CAP 5
1
CAP 13
1
CAP 2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