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만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대구광역시 군위군 기초단체장 (2명 출마)

기호2 김진열 국민의힘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5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4 교육

K07 에너지전환

K08 교통·이동권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21 사회연대경제·공동체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4 교육 CAP 6 1건 ▶

국립 효령 항공고 개교추진

K0403 직업·평생교육 CAP 6 구체성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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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TK신공항 시대를 대비한 항공전문 인재양성 거점 구축 · 군위를 대한민국 항공산업 교육 중심도시로 육성 · 국립효령항공고 설립을 통한 항공정비·드론·항공물류 전문인력 양성 · 지역 학생들의 취업·진학 기회 확대 및 청년 유출 방지 · TK신공항 배후산업과 연계한 미래형 교육도시 기반 조성 □ 이행방법 ○ 국립 특성화 항공고 설립을 위한 중앙정부·교육청 협력 추진 · 교육부·국토교통부·대구시교육청과 국립항공고 설립 협의 추진 · 폐교·유휴학교 활용 및 항공특성화 교육과정 개발 · 항공정비(MRO)·드론·항공물류·AI항공 분야 전문학과 신설 추진 · 한국공항공사·항공기업·대학과 산학협력 체계 구축 · TK신공항 및 항공산업단지와 연계한 현장실습·취업 지원 강화 · 기숙형 공립 특성화학교 모델 도입으로 전국단위 학생 유치 추진 □ 이행기간 ○ 2026년 ~ 2030년 · 2026년 : 타당성 조사 및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 2027년 : 교육부·대구시교육청 설립 협의 및 부지 확정 · 2028년 : 국립항공고 설립 승인 및 예산 확보 추진 · 2030년 : 국립효령항공고 개교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교육청 예산 및 공공기관 협력 재원 확보 · 교육부 특성화고 지원사업 및 국비 확보 추진 · 대구시교육청·대구시·경북도 협력 재정지원 추진 · TK신공항 특별법 연계 교육인프라 지원 건의 · 항공기업·공공기관 산학협력 및 장학지원 확대 ·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연계 추진 정부와 대구시는 TK신공항을 중심으로 항공물류·MRO·드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항공산업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항공정비·드론 특성화 교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 설립 필요성이 언론과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논의되고 있습니다.

K07 에너지전환 CAP 8 1건 ▶

태양광(햇빛연금) 공동연금 추진

K0701 재생에너지 보급 CAP 8 구체성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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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군민이 함께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군위형 햇빛연금 실현 · 태양광 발전수익을 군민에게 환원하는 공동연금제 도입 · 농촌 고령층의 안정적 생활소득 기반 마련 ·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 이행방법 ○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및 수익공유 모델 구축 · 전남 신안군 ‘햇빛연금’ 성공사례를 군위형 모델로 도입 추진 · 마을·영농조합·주민협동조합 중심의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 군 유휴부지·폐시설·농업용 저수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단지 조성 · 발전수익 일부를 주민 배당 및 공동연금 형태로 환원 · 군민참여형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지원 및 주민 우선 투자제 도입 · 군위형 에너지기금 조성 및 주민수익 공유 조례 제정 추진 □ 이행기간 ○ 2026년 ~ 2030년 · 2026년 : 햇빛연금 추진위원회 구성 및 후보지 발굴 · 2027년 : 시범 태양광단지 및 주민참여사업 착수 · 2028년 : 공동연금 지급체계 구축 및 참여 확대 · 2030년 : 전 읍·면 확대 및 군위형 햇빛연금 정착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민관협력 및 발전수익 공유형 재원 확보 추진 · 정부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 및 국·도비 확보 · 민간 발전사업자 투자 유치 및 주민펀드 조성 · 발전수익 일부를 군민 공동연금 재원으로 적립 · 한국에너지공단 및 RE100 연계사업 적극 활용 · 에너지협동조합 및 지역금융 연계 투자모델 구축 전남 신안군은 태양광·해상풍력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배당하는 ‘햇빛연금’ 정책을 시행해 전국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소멸 대응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수익공유제가 핵심 성공요인으로 분석됩니다.

K08 교통·이동권 CAP 10 1건 ▶

군민 누구나 군내 시내버스 무료 추진

K0801 대중교통 CAP 10 구체성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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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교통복지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내버스 완전 무료화 추진 · 군민 교통비 부담 경감 및 이동권 보장 · 어르신·청소년·농촌지역 주민 대중교통 접근성 확대 · 버스 이용 활성화를 통한 전통시장·상가 소비 진작 · 읍·면 간 교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회복 기반 조성 · 승용차 이용 감소를 통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 이행방법 ○ 전국 농어촌 버스 무료화 성공사례를 반영한 군위형 교통복지 추진 · 군민 대상 군내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 이용체계 구축 · 군민 교통카드 또는 모바일 인증 기반 무상승차 시스템 도입 · 버스노선 개편 및 읍·면 순환노선 확대 추진 · 장날·문화행사·전통시장 연계 특별노선 운영 확대 · 대구 편입에 따른 광역환승체계 개선 및 연계교통 확대 추진 · 교통약자 맞춤형 행복버스·수요응답형(DRT) 교통 확대 □ 이행기간 ○ 2026년 ~ 2028년 · 2026년 : 무료버스 추진 조례 제정 및 운영체계 구축 · 2027년 : 군민 무료승차 시범운영 및 노선개편 추진 · 2028년 : 군내버스 전면 무료화 시행 및 확대 운영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교통 지원예산 및 교통복지 재원 활용 · 대구시 교통지원 예산 및 국·도비 확보 추진 · 농어촌 대중교통 지원사업 적극 활용 · 버스 공영제 및 준공영제 연계 재정지원 확대 · 교통복지 특별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검토 · 이용객 증가에 따른 지역상권 소비 활성화로 지역경제 선순환 유도 전국적으로 전남 완도군·진도군·신안군, 경북 청송군 등 농어촌 지역에서는 버스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거나 확대하고 있으며, 고령층 이동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무료버스 시행 이후 전통시장 방문 증가와 주민 교류 활성화, 병원·문화시설 이용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CAP 15 1건 ▶

TK 신공항 착공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구체성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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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TK 신공항의 조속한 착공과 2030년 적기 개항 지원 · 군위군을 대한민국 남부권 항공·물류 중심도시로 육성 · 공항 배후 첨단산업단지 및 정주여건 조성으로 인구 유입 기반 마련 · 공항 연계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대구·경북 공동발전 실현 □ 이행방법 ○ 중앙정부·대구시·경북도와 협력한 사업 추진체계 강화 · TK신공항 특별법에 따른 국가재정 지원 확대 건의 · 토지보상·인허가 등 행정절차 신속 지원 전담TF 운영 · 공항 배후 첨단산업·물류단지 유치 및 기업 투자 설명회 정례화 · 군위 스카이시티·공항신도시 개발과 연계한 정주환경 개선 · 군위~대구~의성 광역교통망 및 철도망 확충 적극 추진 □ 이행기간 ○ 2026년 ~ 2030년 · 2026년 : 착공 기반 행정지원 및 보상 협력체계 구축 · 2027년 : 배후산업단지·교통망 연계사업 본격 추진 · 2030년 : TK 신공항 적기 개항 및 공항도시 기반 조성 지원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시비·기부대양여 및 민간투자 병행 확보 · TK신공항 특별법에 따른 국비 지원 확대 추진 · 대구시·경북도 연계사업 예산 확보 ·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단지·물류단지 개발 추진 · 정부 공모사업 및 국가균형발전 사업 적극 대응 TK신공항은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일원에 조성되며, 정부와 대구시는 2030년 개항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특별법 기반의 조기 착공과 공항 배후도시 개발이 핵심 과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K21 사회연대경제·공동체 CAP 15 1건 ▶

전 군민 기본소득 년 240만원 추진(월 20만원)

K2104 사회적 일자리·기회소득 CAP 15 구체성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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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군위형 기본소득 실현 · 전 군민 대상 월 20만원 기본소득 단계적 도입 추진 · 지역화폐 기반 소비 활성화로 골목경제·전통시장 회복 · 지방소멸 대응 및 청년·고령층 생활안정 기반 마련 · 군민 생활안전망 구축과 지역 내 경제 선순환 체계 확립 □ 이행방법 ○ 정부 시범사업 및 민주당 기본소득 정책과 연계한 군위형 모델 구축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방식 적극 도입 추진 · 영양군 사례처럼 전 군민 대상 지역화폐 정기 지급체계 구축 · 군위사랑상품권 연계 지급으로 지역 내 소비 의무화 추진 · 군민 기본소득 추진위원회 및 지원 조례 제정 · 청년·어르신·농업인 지원정책과 연계한 단계별 확대 추진 · 실거주 확인·신청·지급·환류까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이행기간 ○ 2026년 ~ 2030년 · 2026년 : 기본소득 추진 TF 및 연구용역 착수 · 2027년 : 시범사업 및 지역화폐 지급체계 구축 · 2028년 : 전 군민 단계적 확대 시행 · 2030년 : 전 군민 연 240만원 지급체계 정착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확보와 지역개발이익 공유를 통한 재원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적극 대응 · 지방소멸대응기금·국비·도비 확보 추진 · TK신공항 배후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이익 일부 군민 환원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사업 확대 · 세출 구조조정 및 특별회계 설치로 안정적 재원 확보 경북 영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전 군민에게 월 2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지역경제 선순환과 인구소멸 대응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핵심 정책으로 농어촌 기본소득과 지역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TK 신공항 착공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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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군민 기본소득 년 240만원 추진(월 20만원)

K21 사회연대경제·공동체 K2104 사회적 일자리·기회소득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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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햇빛연금) 공동연금 추진

K07 에너지전환 K0701 재생에너지 보급 CA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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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누구나 군내 시내버스 무료 추진

K08 교통·이동권 K0801 대중교통 CA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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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효령 항공고 개교추진

K04 교육 K0403 직업·평생교육 CA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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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7건 · 미매칭 93건 ▶

✅ 매칭된 과제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미매칭 과제 보기 (93건)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15 영역에 2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15

CAP 8

CAP 10

CAP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