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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일상, 품격 있는 복지 ‘기본사회 제물포’
K0505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CAP 13 구체성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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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보편적 기본권 보장
- 지역화폐 기반 기본소득 도입으로 경제적 자립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 돌봄 공공책임 실현
- 초등 돌봄 공백 제로화 및 AI 기술을 활용한 2차 안전망 구축
○ 주거·건강·일자리가 선순환하는 자생적 복지 생태계 구축
- 전국 최초 ‘주거돌봄센터’를 통해 원도심 복지 모델 선도
□ 이행방법
○ 지역화폐 기반 기본소득
-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하고, 지급액 확대
- 청소년 기본소득 시범사업
- 건강 증진 활동 시 지역화폐로 보상하는 ‘제물포 건강마일리지’ 도입
○ 초등 통합돌봄 및 ‘다함께돌봄센터’ 획기적 확충
- 학교·방과후·지역아동센터 연계로 틈새 없는 돌봄 실현
- 현행 3개소인 다함께돌봄센터를 10개소로 확충
- 학교와 돌봄시설 사이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돌봄정거장 3개소 확대
○ 주거돌봄센터 시범 운영
- 주택관리·생활돌봄·건강편의점·안전 집수리를 결합한 복합 돌봄 모델
- 마을협동조합 위탁 운영으로 거점 활용 극대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 AI 기반 ‘24시간 스마트 돌봄’ 시스템 구축
- 소방서 연계 응급 대응 시스템 구축
- 활동감지·응급알림 등 고독사 예방 돌봄 서비스 도입
□ 이행기간
○ 임기 즉시 : 지역화례 연계 기본소득 시범운영, 주거돌봄센터·돌봄정거장 시범사업
○ 임기 전반기 : 지역화폐-건강마일리지 도입, AI 스마트 돌봄 시스템,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청소년 기본소득 대상 확대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 (행안부)지방소멸대응기금, (국토부)도시재생사업, 보건복지부(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 사업, (문체부)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청년문화예술 패스등
○ 시비 : 지역화폐 발행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