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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섭

기호 5 기초단체장 무소속 인천광역시 서구 등록
5
전체 공약
5
분류된 공약
8
과제 매칭
5
KCAP 분류수

학력·경력 정보가 없습니다.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인천광역시 서구 기초단체장 (3명 출마)
기호1 구재용 더불어민주당 기호2 강범석 국민의힘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5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6 환경·기후
1
K08 교통·이동권
1
K09 주거·도시재생
1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1
K20 주민자치·거버넌스
1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6 환경·기후 CAP 7 1건 ▶
4
[환경·책임]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 정의’ 실현
K0602 자원순환·폐기물 CAP 7 구체성 19
▼
□ 목 표 ⊙ 기피시설 문제 해결 및 지역 자원을 주민의 혜택으로 직접 환원 □ 주요 내용 ⊙ 청라소각장 폐쇄·이전 및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 - 타 자치구 생활폐기물 반입 감축·중단 로드맵 및 자체 처리 대책 제출 요구 - 타 자치구 쓰레기 반입 시 차등 가산금 및 자체 시설 미확보 추가 부담금 도입 추진 - 주민·전문가·구의회가 참여하는 ‘청라소각장 대응위원회’를 통한 공개적 논의 구조 구축 - 가산금 재원을 주민 건강검진, 악취·대기질 측정, 환경개선사업에 우선 배정 ⊙ 청라시티타워 정상화 및 현장 경관 즉각 개선 - 인천시, IFEZ, LH 사이의 강력한 조율자 역할 수행 - 소송 상황 및 원안 추진 가능성 등 모든 협상 과정의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 - ‘시티타워 공론화 테이블’을 구성하여 주민이 선택한 안이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 - 본공사 전 펜스 철거, 야간 조명 보강, 부지 일부 임시 문화공간 활용 등 현장 개선 ⊙ 지역자원시설세의 투명한 공개와 공정한 사용 -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배분·사용내역 전면 공개 - 특정 단체나 일부 지역에 불투명하게 배분되지 않도록 공개 협의체 구성 - 발전소 인근 주민 직접 환원 방안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 대기질·악취 상시측정, 그늘숲 조성, 방음·방진 등 주민 체감형 환경사업 우선 추진 ⊙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 의사결정 체계 구축 - 수상태양광 등 경관·환경 논란 사업은 자료 공개와 주민 공론화 절차 의무화 - 청라호수공원 그늘숲 조성 등 주요 환경사업에 주민·전문가 협의체 참여 보장 - 환경 관련 예산의 편성, 집행, 성과를 주민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시스템 마련 - 기피시설 문제를 밀실행정이 아닌 주민 참여형 환경 거버넌스로 전환 ⊙ 데이터 기반의 지속가능한 녹지·수변 관리 - 청라호수공원 토질 및 수목 식재 사후 데이터를 공개하고 장기적인 그늘숲 계획 수립 - 조경·생태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지관리 시스템 과학화 - 커널웨이, 호수공원, 심곡천, 공촌천 수질을 과학적으로 관리 □ 이행기간 ⊙ 2026 ~ 계속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시비, 구비 및 지역자원시설세, 기금 활용
K08 교통·이동권 CAP 10 1건 ▶
2
[교통] 길 위에서 버리는 시간 제로 - 사람 중심 교통 혁신
K0801 대중교통 CAP 10 구체성 18
▼
□ 목 표 ⊙ 자가용 없이도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및 출퇴근 에너지 환원 □ 주요 내용 ⊙ 출퇴근 광역교통 개선 - 서울 주요 업무지구 이동 수요를 조사해 광역버스 신설 및 노선 개편 추진 - 출퇴근 집중시간대 광역버스 배차간격 단축 요구 - 서울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광역교통 대책 마련 ⊙ 미래형 대중교통 및 스마트 교통 체계 도입 - 교통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 검토 -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신호등 도입으로 상습 정체 구간의 차량 흐름 최적화 -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공시설, 전통시장, 학교 등을 잇는 생활교통 연계 강화 -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대책 마련 ⊙ 사람 중심 보행·자전거 환경 개선 - 통학로, 지하철역 주변, 전통시장 주변 보행 안전시설 정비 - 보행자 중심의 횡단보도, 신호체계, 야간 조명, 안전펜스 개선 추진 - 자전거도로와 보행로의 안전한 분리 및 생활권 자전거 이동환경 개선 - 사람 중심의 창의적인 도시 공간 정책 추진 ⊙ 철도 현안의 투명한 관리 및 연계 교통 강화 - 인천시, 서울교통공사, 대광위가 참여하는 7호선 개통 대응 비상협의체 구성 요구 - 전동차 수급, 시운전, 단계별 개통 가능성 등 핵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요구 - 개통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단기 교통대책 마련 ⊙ 스마트 주차 인프라 및 친환경 이동 수단 지원 - 주차 정보 공유 시스템 도입으로 원도심 및 상가 밀집 지역 주차난 완화 - 자전거 도로 단절 구간 연결 및 자전거 분실 방지 대책 마련 -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공유주차, 유휴공간 활용 방안 마련 - 주차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주차 안내체계 도입 검토 □ 이행기간 ⊙ 2026 ~ 계속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시비, 구비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활용
K09 주거·도시재생 CAP 14 1건 ▶
3
[주거·교육·돌봄] 아이 키우기 좋고 살기 좋은 ‘인간 중심 서구’
K0901 주거안정·임대 CAP 14 구체성 20
▼
□ 목 표 ⊙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공교육을 보완하는 미래 인재 양성 기반 구축 □ 주요 내용 ⊙ 원도심·노후 주거환경 개선 - 원도심 및 반지하 주거공간을 포함한 낙후된 주거환경의 근본적 개선 방안 마련 - 소규모 주택정비, 집수리 지원, 골목환경 정비 등 현실적인 원도심 개선 방안 마련 - 흉물로 방치된 빈집 매입을 통한 주차장, 쉼터 등 주민 편의공간 조성 추진 -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도 방치하지 않는 생활밀착형 주거개선 정책 추진 ⊙ 아이 키우기 좋은 생활 인프라 확충 - 도서관, 작은도서관, 공공형 키즈공간, 가족친화형 공원 등 생활 인프라 확충 - 학교, 도서관, 공공시설을 활용한 방과후·주말 돌봄 및 배움 프로그램 확대 -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동네형 문화·체육·놀이공간 조성 - 신도시와 원도심의 교육·돌봄 인프라 격차 해소 추진 ⊙ 공교육을 보완하는 학교 밖 성장 프로그램 운영 - 초·중·고 학생을 위한 ‘스쿨아웃(School-out)’ 강좌 및 프로그램 다양화 - 스타트업, 금융 리터러시 등 실무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학교 밖 교육 보완 - 경제력에 따라 아이들의 경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공공형 교육기회 확대 - 지역 전문가와 유학생이 참여하는 영어·문화 멘토링 등 교육 거버넌스 구축 ⊙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안전 환경 - 어린이집·유치원 친환경 급식 제공 및 보육 교사 처우 개선 - 아이돌봄 센터 및 24시간 돌봄 서비스 확대로 맞춤형 보육 지원 강화 -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학원가 주변 보행안전시설 정비 - 야간 조명, CCTV, 비상벨, 안전펜스 등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 청소년 문화·진로·상담 지원 강화 - 권역별 청소년 문화·체육·진로 프로그램 확대 - 청소년이 안전하게 머물고 활동할 수 있는 생활권 청소년 공간 확충 - 학교폭력, 중독, 우울, 진로불안 등에 대응하는 청소년 상담·정서지원 체계 강화 - 청소년 버스킹, 동아리, 생활체육, 자원봉사 등 참여형 활동 지원 □ 이행기간 ⊙ 2026 ~ 계속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시비, 구비 및 교육청·학교·민간 협력사업 연계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CAP 15 1건 ▶
1
[경제·미래] 세계로 열린 ‘글로벌 서구’ - 미래 성장 동력 확보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구체성 14
▼
□ 목 표 ⊙ 서구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인이 찾는 국제도시 브랜드 확립 □ 주요 내용 ⊙ 글로벌 청소년·청년 기회 확대 - 해외 도시들과 자매결연 추진 및 사람·정보·기회 교류의 장 마련 - 서구 청소년·청년 ‘글로벌 탐방단’ 운영 및 해외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검토 - 자매도시 간 ‘온라인 실시간 교류 교실’ 및 청년 ‘글로벌 인턴십’ 추진 ⊙ 글로벌 기업 유치 및 전담 행정 지원 - 구청장 직속 ‘글로벌 투자유치 TF’ 구성 및 권역별 맞춤형 로드맵 마련 - 인천시, IFEZ, KOTRA 등 유관기관과 협력한 ‘원스톱 투자지원 서비스’ 제공 - 글로벌 브랜드 호텔 및 앵커 기업 유치를 위한 현지 투자설명회 참가 ⊙ 국제교육도시 기반 조성 - 해외 대학 분교 및 글로벌 교육기관 유치 가능성 검토 - 해외 대학 단기캠퍼스 및 글로벌 온라인 공동강좌 유치로 교육 다양성 확보 - 원어민·유학생·해외 청년이 참여하는 영어·문화 멘토링 프로그램 추진 ⊙ 지역상권과 연계한 글로벌 문화축제 - 청라 커널웨이·호수공원 수상레저 및 야간 관광·문화경제 활성화 - 원도심 전통시장 내 ‘글로벌 푸드 페스티벌’ 및 청년 거리예술 페스티벌 개최 - 사계절 테마가 있는 수변 공간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 ⊙ 외국인이 머물기 좋은 도시 인프라 - 주요 거점 다국어 안내체계 정비 및 디지털 관광·상권 통합 플랫폼 구축 - 소상공인 대상 외국인 응대 컨설팅 및 다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 이행기간 ⊙ 2026 ~ 계속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시비, 구비 및 민간자본 유치
K20 주민자치·거버넌스 CAP 20 1건 ▶
5
[소통·행정] 시민이 주인인 ‘열린 구정’
K2003 숙의민주주의·공론장 CAP 20 구체성 17
▼
□ 목 표 ⊙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극대화 □ 주요 내용 ⊙ 주민 상시 소통 및 현장 중심 행정 플랫폼 구축 - 서구청 홈페이지 내 주민 제안과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전용 창구 마련 - 단순 민원 접수를 넘어 주민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제안형 행정 추진 - 구민 1:1 소통 플랫폼 구축으로 민원 처리의 접근성 강화 - 권역별 주민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주요 사업 설명 및 현장 목소리 경청 -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 운영 ⊙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 서비스 혁신 - 시차출퇴근제 도입을 통한 민원 업무시간 유연화 및 확대 검토 - 온라인 민원, 예약 민원,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강화해 행정 접근성 개선 -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행정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의 과학화 및 업무 효율화 추진 - 행정 접근성이 낮은 생활권에는 민원 기능과 전담 조직을 단계적으로 강화 ⊙ 데이터 기반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 운영 - 지역 핵심 현안의 협상 과정 및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 - 주민 민원, 교통, 환경, 복지 수요를 데이터로 분석해 예산과 행정력을 우선 배치 -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결과까지 주민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예산 투명제 실시 -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함께 높이는 조직문화 조성 ⊙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참여형 정책 거버넌스 -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 참여 공론화 테이블’ 상설 운영 - 주민자치회 및 마을 공동체 지원 확대로 주민 주도의 지역문제 해결 역량 강화 -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고,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사업에 예산 우선권 부여 - 주민·전문가·구의회가 함께하는 분야별 대응위원회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 □ 이행기간 ⊙ 2026 ~ 계속 □ 재원조달방안 등 ⊙ 구비, 시비 및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연계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1
[경제·미래] 세계로 열린 ‘글로벌 서구’ - 미래 성장 동력 확보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
□ 목 표 ⊙ 서구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인이 찾는 국제도시 브랜드 확립 □ 주요 내용 ⊙ 글로벌 청소년·청년 기회 확대 - 해외 도시들과 자매결연 추진 및 사람·정보·기회 교류의 장 마련 - 서구 청소년·청년 ‘글로벌 탐방단’ 운영 및 해외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검토 - 자매도시 간 ‘온라인 실시간 교류 교실’ 및 청년 ‘글로벌 인턴십’ 추진 ⊙ 글로벌 기업 유치 및 전담 행정 지원 - 구청장 직속 ‘글로벌 투자유치 TF’ 구성 및 권역별 맞춤형 로드맵 마련 - 인천시, IFEZ, KOTRA 등 유관기관과 협력한 ‘원스톱 투자지원 서비스’ 제공 - 글로벌 브랜드 호텔 및 앵커 기업 유치를 위한 현지 투자설명회 참가 ⊙ 국제교육도시 기반 조성 - 해외 대학 분교 및 글로벌 교육기관 유치 가능성 검토 - 해외 대학 단기캠퍼스 및 글로벌 온라인 공동강좌 유치로 교육 다양성 확보 - 원어민·유학생·해외 청년이 참여하는 영어·문화 멘토링 프로그램 추진 ⊙ 지역상권과 연계한 글로벌 문화축제 - 청라 커널웨이·호수공원 수상레저 및 야간 관광·문화경제 활성화 - 원도심 전통시장 내 ‘글로벌 푸드 페스티벌’ 및 청년 거리예술 페스티벌 개최 - 사계절 테마가 있는 수변 공간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 ⊙ 외국인이 머물기 좋은 도시 인프라 - 주요 거점 다국어 안내체계 정비 및 디지털 관광·상권 통합 플랫폼 구축 - 소상공인 대상 외국인 응대 컨설팅 및 다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 이행기간 ⊙ 2026 ~ 계속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시비, 구비 및 민간자본 유치
2
[교통] 길 위에서 버리는 시간 제로 - 사람 중심 교통 혁신
K08 교통·이동권 K0801 대중교통 CAP 10
▼
□ 목 표 ⊙ 자가용 없이도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및 출퇴근 에너지 환원 □ 주요 내용 ⊙ 출퇴근 광역교통 개선 - 서울 주요 업무지구 이동 수요를 조사해 광역버스 신설 및 노선 개편 추진 - 출퇴근 집중시간대 광역버스 배차간격 단축 요구 - 서울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광역교통 대책 마련 ⊙ 미래형 대중교통 및 스마트 교통 체계 도입 - 교통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 검토 -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신호등 도입으로 상습 정체 구간의 차량 흐름 최적화 -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공시설, 전통시장, 학교 등을 잇는 생활교통 연계 강화 -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대책 마련 ⊙ 사람 중심 보행·자전거 환경 개선 - 통학로, 지하철역 주변, 전통시장 주변 보행 안전시설 정비 - 보행자 중심의 횡단보도, 신호체계, 야간 조명, 안전펜스 개선 추진 - 자전거도로와 보행로의 안전한 분리 및 생활권 자전거 이동환경 개선 - 사람 중심의 창의적인 도시 공간 정책 추진 ⊙ 철도 현안의 투명한 관리 및 연계 교통 강화 - 인천시, 서울교통공사, 대광위가 참여하는 7호선 개통 대응 비상협의체 구성 요구 - 전동차 수급, 시운전, 단계별 개통 가능성 등 핵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요구 - 개통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단기 교통대책 마련 ⊙ 스마트 주차 인프라 및 친환경 이동 수단 지원 - 주차 정보 공유 시스템 도입으로 원도심 및 상가 밀집 지역 주차난 완화 - 자전거 도로 단절 구간 연결 및 자전거 분실 방지 대책 마련 -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공유주차, 유휴공간 활용 방안 마련 - 주차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주차 안내체계 도입 검토 □ 이행기간 ⊙ 2026 ~ 계속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시비, 구비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활용
3
[주거·교육·돌봄] 아이 키우기 좋고 살기 좋은 ‘인간 중심 서구’
K09 주거·도시재생 K0901 주거안정·임대 CA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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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공교육을 보완하는 미래 인재 양성 기반 구축 □ 주요 내용 ⊙ 원도심·노후 주거환경 개선 - 원도심 및 반지하 주거공간을 포함한 낙후된 주거환경의 근본적 개선 방안 마련 - 소규모 주택정비, 집수리 지원, 골목환경 정비 등 현실적인 원도심 개선 방안 마련 - 흉물로 방치된 빈집 매입을 통한 주차장, 쉼터 등 주민 편의공간 조성 추진 -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도 방치하지 않는 생활밀착형 주거개선 정책 추진 ⊙ 아이 키우기 좋은 생활 인프라 확충 - 도서관, 작은도서관, 공공형 키즈공간, 가족친화형 공원 등 생활 인프라 확충 - 학교, 도서관, 공공시설을 활용한 방과후·주말 돌봄 및 배움 프로그램 확대 -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동네형 문화·체육·놀이공간 조성 - 신도시와 원도심의 교육·돌봄 인프라 격차 해소 추진 ⊙ 공교육을 보완하는 학교 밖 성장 프로그램 운영 - 초·중·고 학생을 위한 ‘스쿨아웃(School-out)’ 강좌 및 프로그램 다양화 - 스타트업, 금융 리터러시 등 실무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학교 밖 교육 보완 - 경제력에 따라 아이들의 경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공공형 교육기회 확대 - 지역 전문가와 유학생이 참여하는 영어·문화 멘토링 등 교육 거버넌스 구축 ⊙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안전 환경 - 어린이집·유치원 친환경 급식 제공 및 보육 교사 처우 개선 - 아이돌봄 센터 및 24시간 돌봄 서비스 확대로 맞춤형 보육 지원 강화 -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학원가 주변 보행안전시설 정비 - 야간 조명, CCTV, 비상벨, 안전펜스 등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 청소년 문화·진로·상담 지원 강화 - 권역별 청소년 문화·체육·진로 프로그램 확대 - 청소년이 안전하게 머물고 활동할 수 있는 생활권 청소년 공간 확충 - 학교폭력, 중독, 우울, 진로불안 등에 대응하는 청소년 상담·정서지원 체계 강화 - 청소년 버스킹, 동아리, 생활체육, 자원봉사 등 참여형 활동 지원 □ 이행기간 ⊙ 2026 ~ 계속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시비, 구비 및 교육청·학교·민간 협력사업 연계
4
[환경·책임]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 정의’ 실현
K06 환경·기후 K0602 자원순환·폐기물 CA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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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기피시설 문제 해결 및 지역 자원을 주민의 혜택으로 직접 환원 □ 주요 내용 ⊙ 청라소각장 폐쇄·이전 및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 - 타 자치구 생활폐기물 반입 감축·중단 로드맵 및 자체 처리 대책 제출 요구 - 타 자치구 쓰레기 반입 시 차등 가산금 및 자체 시설 미확보 추가 부담금 도입 추진 - 주민·전문가·구의회가 참여하는 ‘청라소각장 대응위원회’를 통한 공개적 논의 구조 구축 - 가산금 재원을 주민 건강검진, 악취·대기질 측정, 환경개선사업에 우선 배정 ⊙ 청라시티타워 정상화 및 현장 경관 즉각 개선 - 인천시, IFEZ, LH 사이의 강력한 조율자 역할 수행 - 소송 상황 및 원안 추진 가능성 등 모든 협상 과정의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 - ‘시티타워 공론화 테이블’을 구성하여 주민이 선택한 안이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 - 본공사 전 펜스 철거, 야간 조명 보강, 부지 일부 임시 문화공간 활용 등 현장 개선 ⊙ 지역자원시설세의 투명한 공개와 공정한 사용 -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배분·사용내역 전면 공개 - 특정 단체나 일부 지역에 불투명하게 배분되지 않도록 공개 협의체 구성 - 발전소 인근 주민 직접 환원 방안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 대기질·악취 상시측정, 그늘숲 조성, 방음·방진 등 주민 체감형 환경사업 우선 추진 ⊙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 의사결정 체계 구축 - 수상태양광 등 경관·환경 논란 사업은 자료 공개와 주민 공론화 절차 의무화 - 청라호수공원 그늘숲 조성 등 주요 환경사업에 주민·전문가 협의체 참여 보장 - 환경 관련 예산의 편성, 집행, 성과를 주민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시스템 마련 - 기피시설 문제를 밀실행정이 아닌 주민 참여형 환경 거버넌스로 전환 ⊙ 데이터 기반의 지속가능한 녹지·수변 관리 - 청라호수공원 토질 및 수목 식재 사후 데이터를 공개하고 장기적인 그늘숲 계획 수립 - 조경·생태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지관리 시스템 과학화 - 커널웨이, 호수공원, 심곡천, 공촌천 수질을 과학적으로 관리 □ 이행기간 ⊙ 2026 ~ 계속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시비, 구비 및 지역자원시설세, 기금 활용
5
[소통·행정] 시민이 주인인 ‘열린 구정’
K20 주민자치·거버넌스 K2003 숙의민주주의·공론장 CA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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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극대화 □ 주요 내용 ⊙ 주민 상시 소통 및 현장 중심 행정 플랫폼 구축 - 서구청 홈페이지 내 주민 제안과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전용 창구 마련 - 단순 민원 접수를 넘어 주민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제안형 행정 추진 - 구민 1:1 소통 플랫폼 구축으로 민원 처리의 접근성 강화 - 권역별 주민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주요 사업 설명 및 현장 목소리 경청 -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 운영 ⊙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 서비스 혁신 - 시차출퇴근제 도입을 통한 민원 업무시간 유연화 및 확대 검토 - 온라인 민원, 예약 민원,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강화해 행정 접근성 개선 -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행정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의 과학화 및 업무 효율화 추진 - 행정 접근성이 낮은 생활권에는 민원 기능과 전담 조직을 단계적으로 강화 ⊙ 데이터 기반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 운영 - 지역 핵심 현안의 협상 과정 및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 - 주민 민원, 교통, 환경, 복지 수요를 데이터로 분석해 예산과 행정력을 우선 배치 -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결과까지 주민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예산 투명제 실시 -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함께 높이는 조직문화 조성 ⊙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참여형 정책 거버넌스 -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 참여 공론화 테이블’ 상설 운영 - 주민자치회 및 마을 공동체 지원 확대로 주민 주도의 지역문제 해결 역량 강화 -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고,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사업에 예산 우선권 부여 - 주민·전문가·구의회가 함께하는 분야별 대응위원회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 □ 이행기간 ⊙ 2026 ~ 계속 □ 재원조달방안 등 ⊙ 구비, 시비 및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연계
§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8건 · 미매칭 92건 ▶
✅ 매칭된 과제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미매칭 과제 보기 (92건)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15 영역에 1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15
1
CAP 10
1
CAP 14
1
CAP 7
1
CAP 2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