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시·도지사 (2명 출마)

기호1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4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4 교육

K05 사회복지·돌봄

K11 농업·농촌·식품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4 교육 CAP 6 1건 ▶

대학생 무상교육 전면 실시

K0400 일반 CAP 6 구체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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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도 출신 도내소재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등록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학업 전념 기회 제공 ○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청년 인재 유출 방지, 지역 정착 촉진 □ 이행방법 ○ 대학등록금 지원 대상 확대 : 현행 5구간 이하에서 단계적 확대 - 등록금 지원구간 확대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협의 추진 * 6구간까지는 정부와 협의 완료(2023.12.14) ○ 국가장학금 등과 연계한 전국 최초의 대학등록금 지원체계 구축 - 등록금 고지액에서 국가·대학장학금 등을 공제한 잔여금액 지원 □ 이행기간 ○ 2027년 :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하 확대 ○ 2028년 : 학자금 지원구간 7구간 이하 확대 ○ 2029년 :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확대 * 2027년 정부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개편(5구간)과 연계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지원대상 구간별 자부담 전면해소 : 전액지원( 1인 300만원 한도 폐지) ○ 사업확대에 따른 연차별 소요 사업비 증액 - 사업비 추계 : 2027년 33억원 → 2028년 53억원→ 2029년 91억원 - 재원분담 : 도비 100% * 향후 시군비 매칭 방안 협의 추진 (참고) 2025년도 등록금 지원실적 : 2,435명, 1,716백만원(도비)

K05 사회복지·돌봄 CAP 13 2건 ▶

강원형 4대 도민연금

K0502 노인 돌봄·복지 CAP 13 구체성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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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인구감소·고령화 대응을 위한 전국 최초「광역형 통합연금체계」구축 ○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으로 “태어나서 노후까지 책임지는 강원도” 실현 □ 이행방법 ○ 기본 방향 : 강원형 4대 도민연금 단계적 추진 - 디딤돌연금(월 22만원), 바람연금(월 25만원), 햇빛연금(월 25만원), 살림연금(월 15만원+@) ○ 이행 전략 : 연금별 차별화 추진 - 디딤돌연금 :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방식(10년 납입후 60~64세 지급) - 바람연금·햇빛연금 : 풍력·태양광 발전수익 공유형 주민연금 방식 - 살림연금 : 농어촌 기본소득 기반 정주기간 비례 인센티브 지급 방식 □ 이행기간 ○ 디딤돌연금 : 2027년부터 연간 3천명씩 2036년까지 10년간 3만명 ○ 바람연금·햇빛연금 : 2026년 시범사업 착수 후 단계적 확대 ○ 살림연금 : 2026년 시행중 → 도내 인구감소지역 단계적 확대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디딤돌연금 : 가입자 월 7만원 + 도·시군 월 3만원 매칭 지원 - 연간 3천명 가입 기준 연 10억 8천만원(도비·시군비) 소요 → 10년 후 최대 3만명 확대 시 연 108억원(도비·시군비) 소요 ○ 바람·햇빛연금 : 민간 PF 및 주민참여형 투자방식 병행 * 태백 가덕산 풍력단지 모델 : 주민참여, 이익공유형 모델 ○ 살림연금 : 2026년 정선군 시범사업 기준 연간 사업비 587억원 - 국비 40%(235억원), 지방비 60%(352억원 : 도비30%, 시군비70%) 분담 * 현재의 과소한 국비 지원 비율 상향 지속 건의(타 시도와 공조)

반값 육아용품 지원

K0504 아동·보육·가족 CAP 13 구체성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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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육아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도 실현 - 출산 직후 반복 지출로 부담이 큰 필수 육아용품 비용 부담 경감 - 정부 기저귀 바우처 제도를 확대하여 도민 육아 사각지대 해소 ○ 출산·양육 친화 환경 적극 조성으로 출산율 반등기반 마련 □ 이행방법 ○ 강원도민 전용 온라인 “반값 육아몰” 구축·운영 - 도 주관 온라인 플랫폼에 시군 공동 참여 - 육아용품 제조·유통사 등 민간기업 연계 ○ 기저귀·분유 등 필수 육아용품 구입 시 지방비 50% 지원 - 강원형 육아 바우처 및 지역상품권 연계 추진 □ 이행기간 ○ 2026년 :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육아몰 구축 추진 ○ 2027년 : 사업 시행(지원품목·지원가구·지원지역의 단계적 확대) - 연간 도내 출생아 7천명 중 인구감소지역, 저소득층·한부모·장애인·다자녀 가구 등으로 단계적 지원 확대 ○ 2030년 : 도내 전 출생아 대상 확대 □ 재원조달방안 등 ○ 도비 30%, 시군비 30%, 지방소멸대응기금 40% 활용 - 단계적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 추진 - 기존 출산·보육사업 통합 조정을 통한 재정 효율화 추진 ○ 온라인 플랫폼 할인에 민간기업 참여 유도로 공공재정 절감

K11 농업·농촌·식품 CAP 4 1건 ▶

반값 농업+어업+임업 자재 지원

K1101 농업지원·농가경영 CAP 4 구체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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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2023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반값 농자재 보급정책 확대 및 어업·임업분야까지 확대 추진으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어민 소득 안정 도모 ○ 농어민 부담 대폭 경감 및 외지 청년 농업인 도내 귀농 촉진 □ 이행방법 ○ 반값 농자재 : 농업 필수 자재 구입비 50% 이상 지원 - 대상농가 : 67,436 농가 - 대상농가의 논·밭 기준 경작면적별 7구간으로 구분·차등 지원 ○ 반값 어업자재 : 어업 필수 자재 구입비 50% 지원 - 대상 어선 : 2,440 척 - 어업 형태별, 어선 톤급별 4구간으로 구분·차등 지원 ○ 반값 임업자재 : 임업 필수 자재 구입비 50% 지원 - 대상임가 : 4,006 임가 - 대상임가의 재배면적 등을 고려, 6구간으로 구분·차등 지원 * 비료·농약·종자·종묘·시설자재 및 어선 기관소모품·어구부자재 등 농업, 어업, 임업 자재 품목 확대 □ 이행기간 ○ 2027년 : 농자재 반값 확대 및 어업·임업자재 신규 지원 개시 ○ 2028년 : 실질적 반값 농업·어업·임업 자재 지원체계 완성 □ 재원조달방안 등 ○ 분야별 소요예산 - 농업자재 : 1,191억원(추계) *2028년 완성시 - 어업자재 : 50억원 (추계) - 임업자재 : 54억원 (추계) ○ 사업비 분담(현행 비율 적용)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국비사업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추진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CAP 15 1건 ▶

소상공인 경영자금 2배 확대

K1201 소기업·골목상권 CAP 15 구체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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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고물가·고금리 및 최근의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 ○ 강원형 민생경제 회복 촉진 및 어려운 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 □ 이행방법 ○ 경영안정자금 규모 단계적 확대 : 현재 2,000억원 → 4,000억원 * 업체당 대출 한도 확대(최대 1억원) ○ 소상공인 이자 지원 : 현재 2% → 3% * 연평균 도내 소상공인 약 6,000개 업체 지원 □ 이행기간 ○ 경영안정자금 조성 - 2027년부터 매년 500억원씩 확대하여 2030년에 자금조성 완료 * ‘27년 2,500억원, ’28년 3,000억원, ‘29년 3,500억원, ’30년 4,000억원 ○ 소상공인 이자 지원 - 자금난 등 어려운 형편을 감안 2027년부터 3%이자 지원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경영안정자금 조성 : 시중은행 등과 출연 협의 - 대상 금융기관 : NH농협·신한·국민·카카오뱅크 등 -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 및 중기부 정책자금 등과 연계 * 참여 은행, 강원신용보증재단 등과 협약 체결 ○ 소상공인 이자지원 예산 : 현재 78억원 → 117억원(도비)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강원형 4대 도민연금

K05 사회복지·돌봄 K0502 노인 돌봄·복지 CA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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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육아용품 지원

K05 사회복지·돌봄 K0504 아동·보육·가족 CA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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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무상교육 전면 실시

K04 교육 K0400 일반 CA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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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농업+어업+임업 자재 지원

K11 농업·농촌·식품 K1101 농업지원·농가경영 CA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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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자금 2배 확대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201 소기업·골목상권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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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3건 · 미매칭 97건 ▶

✅ 매칭된 과제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미매칭 과제 보기 (97건)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13 영역에 2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13

CAP 6

CAP 4

CAP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