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성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초단체장 (2명 출마)

기호1 박병규 더불어민주당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5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3 보건·의료

K05 사회복지·돌봄

K11 농업·농촌·식품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3 보건·의료 CAP 3 1건 ▶

공공 반려동물 케어센터 설립

K0300 일반 CAP 3 구체성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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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반려동물 케어센터 설립 - 2025년 기준 한국의 반려동물 가구는 약 600만 가구, 전체 가구의 26.7% 수준이며, 반려인은 약 1,546만 명으로 추정 - 반려가구 최대 관심사 1위는 '건강관리’ - 과잉진료 없는 표준 진료: 센터 내 공공 수의사를 배치하여 투명한 적정 진료 서비스 제공. - 공공 위탁 돌봄 서비스 - 반려인의 갑작스러운 입원, 출장, 명절 연휴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길 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단기 위탁(호텔링) 서비스 - 치료, 훈련, 상담까지 통합케어 - 의료비 부담 완화 - 독거노인등 취약계층 가구의 반려동물을 위한 필수 예방접종 및 기초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 반려동물 쉼표 운동장 건설 - 길고양이 돌봄등 노인일자리 창출 □ 이행기간 ○ 임기 시작부터 - □ 재원조달방안 등 ○ 광산시 승격을 통한 교부세 증가

K05 사회복지·돌봄 CAP 13 1건 ▶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 의료“우리동네 요양원”

K0502 노인 돌봄·복지 CAP 13 구체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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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어르신에게는 존엄한 노후를, 가족에게는 안심을! 우리 동네 명품 실버케어 구축" - □ 이행방법 ○ 도심형·친환경 공공 마을요양원 건립 - 정겨운 우리 동네에서 노후를: 멀리 외곽으로 떠나지 않고, 평생 살던 동네에서 가족들과 자주 만나며 지낼 수 있는 공공 요양원을 건립 - 최고 수준의 ‘스마트 의료·돌봄 시스템’ 도입 24시간 안심 모니터링: AI 반려로봇 및 웨어러블 기기를 도입하여 어르신의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바이탈 사인을 실시간으로 체크 ○ 보호자 부담 제로(Zero) 및 종사자 처우 개선 - 보호자 휴식(Respite) 제도: 간병에 지친 가족들이 재충전할 수 있도록 단기 보호 및 주말 주간보호 서비스를 강화 -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요양보호사와 간호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적정 인력을 배치하여, 현장의 피로도를 낮추고 그것이 곧 어르신에 대한 ‘고품격 서비스’제공 □ 이행기간 ○ 임기 시작부터 □ 재원조달방안 등 ○ 보건복지부와 연계, 국비·시비 ○ 광산시 승격을 통한 교부세 증가

K11 농업·농촌·식품 CAP 4 1건 ▶

농민수당 년 120만원 인상,농산물직거래장터개설

K1101 농업지원·농가경영 CAP 4 구체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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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농민수당 연 120만 원 인상,대규모 '농산물 직거래 장터' 상설 개설 -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정,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하여 농민의 삶 보장 - 도,농 복합지역인 광산구, 기후 위기로 농업 재해 증가,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부담 가중. 현행 농민수당으로는 농가의 최소한의 소득 안정 보장에 한계가 있음 - 현행 농민수당을 연 120만 원(월 1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여 지급. -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대규모 상설·정기 직거래 장터(로컬푸드 마켓)를 개설 - 지자체가 물류비, 부지,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여 유통마진 0% 도전. 기대 효과: 안정적인 농민수당을 농민의 자긍심 고취, 농촌 인구 유입 유도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 소비자는 저렴하고 신선한 고품질 먹거리 확보. □ 이행방법 - 지자체 재정 조정을 통한 농업 예산 비중 확대 및 관련 조례 개정. - 지역사랑상품권(지지역화폐)으로 지급하여 농가 소득 보전과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 구축. □ 이행기간 - 임기 시작부터 - □ 재원조달방안 등 - 광산시 승격을 통한 교부세 증가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CAP 20 1건 ▶

광산구의 거대한 도약, ‘광산특례시’ 승격

K1501 지방행정 효율화 CAP 20 구체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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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광산구 인구는 약 40만 명으로, 웬만한 도(道) 산하 기초시(市)보다 큼 - 구(區)'라는 행정구역의 한계 때문에 재정 자립도와 행정 권한이 묶여 있어 도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음 - 광주송정역(KTX), 광주공항, 빛그린국가산단, 첨단3지구 등 호남의 핵심 교통·산업 인프라가 모두 광산에 집중되어 있음. 이에 걸맞은 독자적인 행정·재정권이 필요함 ① 행정 권한 확대 및 재정 자립 구축 - 광주광역시 산하의 자치구에서 도(道) 직할 또는 광역시에 준하는 독립적 재정권과 인허가권을 가진 '광산시'로 승격 - 세수 다변화를 통해 광산에서 걷힌 세금이 광산의 복지, 도로, 교육에 집중 투자되도록 함. - 시청을 거치지 않는 독자적 인허가권 확보로 기업 유치와 빠른 민원 해결 ② KTX 송정역세권 중심의 '호남 제1의 교통·물류 허브' 완성 광산시 승격과 동시에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 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대기업 및 미래 모빌리티 기업의 본사를 적극 유치. ③ 송정·삼도·본량 등 구도심 및 농촌 지역에는 '광산시 주도'의 도시재생 사업과 맞춤형 인프라를 신속하게 지원. □ 이행방법 -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투자위원회 구성 - 법적 절차(지방자치법 개정 등)가 동반되어야 하므로, "행정안전부 및 국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광산시 승격 특례법' 발의 추진“ □ 이행기간 - 임기 내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CAP 23 1건 ▶

선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K1604 체육·스포츠 CAP 23 구체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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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운지구 인구 증가 대비 체육·문화 인프라 부족: - 선운지구는 대규모 주거 단지와 대학가, 산업단지가 인접해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으나, 주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 체육·문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 - 주민 삶의 질 향상 요구 증가: 건강 증진과 문화생활에 대한 주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졌지만, 관련 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불편을 겪고 있음 - 도보권에서 건강, 문화, 휴식을 동시에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합 공간'을 조성 - "걸어서 10분" 내에 체육·문화 활동이 가능한 선운지구 중심의 생활밀착형 복합 공간 탄생 -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지 역할 -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만족도 향상으로 ‘살기 좋은 명품 도시 선운’의 가치 극대화 ○ [체육시설] 스마트 다목적 체육관 - 수영장(유아풀 포함), 배드민턴, 농구, 탁구 등 다목적 구장 조성 ○ [문화·돌봄] 문화예술 및 커뮤니티 공간 평생교육, 요가, 미술, 악기 연주 등이 가능한 다목적 문화 강좌실 □ 이행기간 ○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문화체육관광부 생활SOC 복합화 사업 등) 및 시 교부세 증가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광산구의 거대한 도약, ‘광산특례시’ 승격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K1501 지방행정 효율화 CA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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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K1604 체육·스포츠 CA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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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년 120만원 인상,농산물직거래장터개설

K11 농업·농촌·식품 K1101 농업지원·농가경영 CA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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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책임지는 돌봄, 의료“우리동네 요양원”

K05 사회복지·돌봄 K0502 노인 돌봄·복지 CA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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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반려동물 케어센터 설립

K03 보건·의료 K0300 일반 CA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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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4건 · 미매칭 96건 ▶

✅ 매칭된 과제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미매칭 과제 보기 (96건)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20 영역에 1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20

CAP 23

CAP 4

CAP 13

CAP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