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대전광역시 서구 기초단체장 (3명 출마)

기호1 전문학 더불어민주당 기호3 유지곤 조국혁신당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5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2 노동·일자리

K05 사회복지·돌봄

K08 교통·이동권

K09 주거·도시재생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2 노동·일자리 CAP 5 1건 ▶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장출

K0203 청년·중장년 고용 CAP 5 구체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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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서구는 대전 전체 인구의 32. 2%, 약 46만 명대가 사는 가장 큰 자치구라서 청년 취업 문제가 지역 전체 활력에 미치는 영향도 큼 - 하지만 대전에서 현재 청년 일자리는 부족하고 창업은 부담이 크며, 지역에 오래 머물 기반은 아직 더 보강돼야 하는 상황 ▲ 필요성 -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수도권이나 다른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지역의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성장동력 약화 - 기존 산업만으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청년들의 도전이 새로운 일자리와 상권,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출발점 ▲ 내용 - 교육-창업-상권 조성까지 연계된 청년 창업 생태계를 구축 - 청년창업 교육기술 강화 - 청년창업 상권 조성 - 청년창업 특화 공간 조성 - 청년창업 지원 시스템 구축 ○ 목 표 -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 ○ 이행방법 - 예산확보, 프로그램 구축 ○ 이행기간 - 중장기 ○ 재원조달방안 등 - 국 / 시 / 구비 / 민자

K05 사회복지·돌봄 CAP 13 1건 ▶

아이와 어르신의 일상이 편안한 서구

K0504 아동·보육·가족 CAP 13 원칙선언 구체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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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인구 구조를 보면 아이들의 비중은 점점 얇아지고 있음.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담이 사회 전반에 크게 작용 - 반면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음. 우리 사회가 사실상 초고령사회로 진입. ▲ 필요성 - 아이도 어르신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어야 가족의 돌봄 부담도 줄고, 지역 공동체의 불안도 낮아지게 됨 - 결국 아이에 대한 공약은 ‘아이를 더 낳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기 좋은 생활 환경을 만드는 정책이되어야 함 - 고령인구 비중이 빠르게 늘고, 독거노인과 빈곤, 건강 문제, 돌봄 공백이 함께 커지는 상황에서는 의료·돌봄·식사·주거·교통을 하나로 묶어 보는 접근 필요 ▲ 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24시간 추가 개소 - 공공도서관 및 마을도서관 확충 - 서구노인지회 신축 이전 - 경로당 노후물품지원비 확대 ○ 목 표 - 아이 돌봄 환경 및 어르신 생활 환경 개선 ○ 이행방법 - 예산 확보, 여론수렴 ○ 이행기간 - 중장기 ○ 재원조달방안 등 -국 / 시 / 구비

K08 교통·이동권 CAP 10 1건 ▶

CTX 둔산복합환승터미널 조성

K0805 철도·광역교통 CAP 10 구체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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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 2027년 초 민간투자 사업자 선정 시작 계획 ▲ 필요성 - 서구를 대전의 중심을 넘어 충청의 중심으로 성장시키는 기반 - 상권과 문화, 편의 기능을 키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둔산권 재도약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효과 ▲ 내용 - 철도와 도로, 대중교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복합환승체계를 구축 - 문화·상업·편의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공간 조성 - 미디어파사드 등을 통한 둔산 상권 연계로 지역 상권 활성화 유도 ○ 목 표 - 서구의 새로운 성장축이자 도시 경쟁력의 상징으로 랜드마크화 ○ 이행방법 - CTX 계획에 맞춰 터미널 조성 계획 추진 ○ 이행기간 - 장기 ○ 재원조달방안 등 - 국 / 시 / 구비 / 민자

K09 주거·도시재생 CAP 14 1건 ▶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및 도마변동 재정비 추진

K0903 도시재생 CAP 14 구체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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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의 경우 17개 지구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있으며 국토부의 승인과 시의 선도지구 지정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 - 도마변동은 서구 서남권의 오랜 단독주택지역으로 각종 인프라 및 생활 인프라 및 주거 환경 낙후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태. ▲ 필요성 - 둔산지구노후택지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 개별 단지의 도시정비사업이 아닌 ‘지구 전체의 노후 개선과 정비를 위한 체계적 관리’ 시급. - 도마·변동은 타 지역에 비하여 주거 환경이 낙후되었고 이에 따른 생활 인프라 마저 점차적으로 소멸되어가고 있음.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추진으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 계기 마련 ▲ 내용 - 재건축·선도지구 지원 T/F 신설로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 시스템 구축 -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17개 지구 순차적 추진을 위한 도시 설계 - 도시설계에 맞는 재건축 계획 수립 및 주민 의견 수렴 ○ 목 표 -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이행방법 - 선도지구 지정 후 주민 의견 수렴 ○ 이행기간 - 장기 ○ 재원조달방안 등 - 민자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CAP 15 1건 ▶

방위사업청 등 민선8기 성과와 연계한 경제 활성화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구체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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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방위사업청은 부분 이전 상태이며 노루벌국가정원은 중앙투자심사 통과, 특수영상콘텐츠특구는 고도화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 - 이와 같이 서구 곳곳의 대형 사업이 시작됐지만 정착되지는 못한 상태로 이후 지속적인 관리와 방향 설정이 필요 ▲ 필요성 - 방위사업청, 특수영상콘텐츠특구, 노루벌국가정원 등 민선8기 핵심 성과를 차질 없이 완성해야 지역 경제 발전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완성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성과들에 대한 효과적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산업과 문화, 관광과 정주 여건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구축 가능 ▲ 내용 - 방위사업청 신축에 맞춰 방위산업클러스터 구축 및 방위사업청 중심 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 노루벌국가정원 추진과 함께 정원도시바람회 등을 추진하여 산업화하고 충청권광역철도 등 기반시설 구축 - 특수영상콘텐츠 특구와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구 프로그램 운영 ○ 목 표 -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자원 확충 ○ 이행방법 - 사업 확대 및 연계 방안 마련 ○ 이행기간 - 장기 ○ 재원조달방안 등 -국 / 시 / 구비 / 민자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및 도마변동 재정비 추진

K09 주거·도시재생 K0903 도시재생 CA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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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등 민선8기 성과와 연계한 경제 활성화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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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X 둔산복합환승터미널 조성

K08 교통·이동권 K0805 철도·광역교통 CA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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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어르신의 일상이 편안한 서구

K05 사회복지·돌봄 K0504 아동·보육·가족 CAP 13 원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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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및 일자리 장출

K02 노동·일자리 K0203 청년·중장년 고용 CA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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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10건 · 미매칭 90건 ▶

✅ 매칭된 과제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미매칭 과제 보기 (90건)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14 영역에 1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14

CAP 15

CAP 10

CAP 13

CAP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