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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철폐로 투명하고 신속한 ‘ 주거정비사업지원
K0903 도시재생
CAP 14 구체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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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철폐로 중구민의 재산은 지키고, 생활의 품격은 높이겠습니다!’
▣ 투명하고 신속한 ‘주거 정비 사업’ 지원
■ 태화지구 도심복합개발: 명정초 일대 상업지역 상향으로 쇼핑·문화·비즈니스 복합거점조성 지원
■ 다운·태화 규제 해제로 재산권 보호: SK사택 주변 등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5층 높이제한 사슬을 끊고 프리미엄 단지로 재탄생
■ 재개발·재건축·주택조합 ‘실시간 정보공개 시스템(클라이업)’ 구축
■ 주택조합 전담 부서(계) 신설: ‘주택조합 관리위원회’를 통해 부실조합 진단, 상담 지원
■ 적극 행정 지원: B-04, 우정, 태화, 학성, 학산 등 주요 재개발 지역 행정절차 간소화
□ 목 표
- 불합리한 규제철폐로 주민재산권 보호
- 태화지구 도심복합개발 적극행정지원
□ 이행방법
- 2026년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철폐제안, 도심복합개발사업 입안제안 검토
- 2027년~2028년 태화지구 도심복합개발 사업을 울산시에 구역지정신청-지정 후 사업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민간개발, 구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