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울산광역시 남구 기초단체장 (4명 출마)

기호1 최덕종 더불어민주당 기호2 임현철 국민의힘 기호5 김진석 진보당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5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9 주거·도시재생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4 시민권·다문화·인구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K20 주민자치·거버넌스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9 주거·도시재생 CAP 14 1건 ▶

주차 전쟁 없는 남구

K0905 지역개발·생활인프라 CAP 14 구체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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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상권 침체를 줄이고, 생활권 곳곳에 실질적인 주차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대형 주차장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동네 구석구석 필요한 곳에 작은 주차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주택가, 전통시장, 골목상권, 학교 주변 등 주차 수요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주차 문제 해결을 통해 주민 생활 편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 유휴부지, 공공부지, 민간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권 주차장을 확대하겠습니다. 동별 주차 수요와 민원 현황을 조사해 우선 개선지역을 선정하겠습니다. 자투리땅, 유휴부지,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등을 활용한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민간건물 등과 협의해 야간·주말 공유주차장을 확대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주변에는 상권 이용객을 위한 단기 주차공간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가 반복되는 지역은 주차공간 확보와 보행안전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 이행기간 ○ 임기 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 동별 주차 수요 조사 및 우선지역 선정 2027년 : 유휴부지 활용 소규모 주차장 조성 시작 2028년 : 공유주차장 확대 및 상권 주변 주차환경 개선 2029년 이후 : 주차 수요 재점검 및 추가 확충 □ 재원조달방안 등 ○ 구비와 시비, 주차환경 개선 관련 공모사업을 연계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환경 개선 예산을 우선 활용하겠습니다. 국·시비 공모사업,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겠습니다. 민간 유휴공간 활용 시 협약을 통해 예산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CAP 15 1건 ▶

소상공인·골목상권 회복 지원체계 구축

K1201 소기업·골목상권 CAP 15 구체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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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남구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창업, 경영, 세무, 노무, 홍보, 판로 지원을 한 번에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행정기관을 전전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상담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상권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 소상공인 지원 전담창구를 강화하고, 골목상권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원스톱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세무, 노무, 법률, 마케팅, 온라인 홍보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먹자골목, 골목상권별 상인회와 협력해 상권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역 축제, 문화행사, 소비촉진 캠페인과 상권을 연계해 방문객 유입을 늘리겠습니다. 폐업 위기 소상공인과 재도전 희망자를 위한 상담 및 연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이행기간 ○ 임기 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 소상공인 애로사항 조사 및 전담 지원체계 정비 2027년 : 경영·홍보·세무·노무 지원 프로그램 운영 2028년 : 골목상권별 맞춤형 활성화 사업 확대 2029년 이후 : 상권별 성과 평가 및 지속 지원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소상공인 지원 예산과 국·시비 사업을 연계하겠습니다. 구비를 중심으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 울산광역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과 연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상권 회복, 골목경제 지원사업 등 외부 재원을 적극 확보하겠습니다. 상인회, 민간기관, 지역기업과 협력해 공동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K14 시민권·다문화·인구 CAP 2 1건 ▶

청년들이 살고 싶은 남구 만들기 프로젝트

K1405 지방소멸·청년정착 CAP 2 구체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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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청년이 떠나는 남구가 아니라, 청년이 머무르고 다시 찾아오는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주거, 문화, 창업 기반을 함께 마련해 청년들의 정착 여건을 높이겠습니다. 남구의 산업 기반과 지역 상권을 연계해 청년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생활권 중심의 청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 청년 일자리·주거·문화가 연결되는 종합 청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남구 특성에 맞는 기업 유치와 지역 청년 고용 연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위한 상담, 교육, 공간, 행정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존 건물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 주거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문화·커뮤니티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 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 이행기간 ○ 임기 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 청년정책 실태조사 및 청년 의견수렴 창구 구성 2027년 :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프로그램 시범 운영 2028년 : 청년 주거·문화공간 지원사업 확대 2029년 이후 : 청년정책 성과 점검 및 지속 보완 □ 재원조달방안 등 ○ 구비와 국·시비 청년정책 사업을 연계해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청년, 일자리, 창업, 주거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울산광역시 청년지원 사업과 연계하겠습니다. 민간기업, 지역대학, 창업지원기관과 협력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정책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CAP 20 1건 ▶

열린구청·생활민원 72시간 책임처리제 추진

K1501 지방행정 효율화 CAP 20 구체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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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주민이 쉽게 찾고, 빠르게 답을 듣는 열린구청을 만들겠습니다. 도로 파손, 가로등 고장, 쓰레기 적치, 골목 안전, 보행 불편 등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민이 여러 부서를 전전하지 않도록 민원 접수부터 처리 결과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행정의 문턱은 낮추고, 현장 대응은 빠르게 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 생활민원 72시간 책임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생활불편 민원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담당부서 지정 및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민원 접수 후 현장 확인, 처리 계획 안내, 결과 통보까지 단계별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 니다. 반복 민원과 장기 미해결 민원은 구청장 직속 점검체계를 통해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주민 생활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이 직접 동네 문제를 제안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남구형 주민자율예산제와 연계하겠습니다. □ 이행기간 ○ 임기 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 생활민원 처리 실태 점검 및 전담 관리체계 구축 2027년 : 생활민원 72시간 책임처리제 시범 운영 및 시스템 보완 2028년 : 전 동 확대 시행 및 주민자율예산제 연계 추진 2029년 이후 : 민원 처리 결과 공개 및 주민 만족도 평가를 통한 지속 개선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행정 운영 예산을 우선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구비를 단계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기존 민원처리, 도로·조명·환경·안전 관련 부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하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 보행안전, 주민참여예산 등 관련 국·시비 공모사업과 연계하겠습니다. 대규모 토목사업보다 주민 생활에 직접 닿는 소규모 민생사업을 우선 배정하여 예산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처리 결과를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K20 주민자치·거버넌스 CAP 20 1건 ▶

남구형 주민자율예산제 도입

K2002 주민참여예산 CAP 20 구체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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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우리 동네에 필요한 예산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예산이 아니라, 주민 생활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겠습니다. 골목 조명, 보행환경, 안전시설, 녹지 정비, 생활편의시설 등 주민 체감형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동별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예산 운영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 이행방법 ○ 남구 전 동에 주민자율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주민이 직접 생활불편 사항과 필요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회의, 온라인 접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제안된 사업은 필요성, 시급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예산 편성, 집행, 결과 공개까지 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72시간 책임처리제와 연계해 반복되는 동네 문제를 예산사업으로 해결하겠습니다. □ 이행기간 ○ 임기 내 전 동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 제도 설계 및 시범 동 선정 2027년 : 시범사업 운영 및 주민 의견 반영 2028년 : 남구 전 동 확대 시행 2029년 이후 : 사업 평가 및 주민 참여 방식 개선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주민참여예산과 생활환경 개선 예산을 연계해 추진하겠습니다. 구비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사업 성격에 따라 시비 지원사업과 연계하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보다 주민 체감도가 높은 소규모 생활개선사업을 우선 반영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열린구청·생활민원 72시간 책임처리제 추진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K1501 지방행정 효율화 CA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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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살고 싶은 남구 만들기 프로젝트

K14 시민권·다문화·인구 K1405 지방소멸·청년정착 CAP 2

▼

주차 전쟁 없는 남구

K09 주거·도시재생 K0905 지역개발·생활인프라 CAP 14

▼

남구형 주민자율예산제 도입

K20 주민자치·거버넌스 K2002 주민참여예산 CA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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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골목상권 회복 지원체계 구축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201 소기업·골목상권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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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6건 · 미매칭 94건 ▶

✅ 매칭된 과제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미매칭 과제 보기 (94건)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20 영역에 2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20

CAP 2

CAP 14

CAP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