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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1만명 정규직 전환 및 노동자 중심 동구
K0201 지역일자리 창출
CAP 5 구체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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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현대중공업 본사이전과 구조조정은 정규직 노동자 감소, 하청노동자 임금 저하, 이주노동자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은 자영업 폐업, 건물 공실률 증가, 부동산 지속하락, 세수감소로 지역 소멸위기 악순환으로 나타남. HD현대 본사기능 환원과 함께 사내하청 1만명 정규직 전환이 동구경제 활성화의 핵심 목표임.
□ 이행방법
○ 사내하청노동자 1만명 정규직 전환
- 사내하청노동자 2만 5천명 중, 내국인과 만60세 이하 하청노동자 약 1만 여명 정규직화 우선 추진
- 동구청이 직접 나서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의 여론 형성 주도
- 동구청 및 산하 공공기관 모든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공무직 전환)
-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독려 및 노동조합 강화 지원
- ‘부당노동행위 방지 조례’ 제정 및 불법적인 노조가입 방해 엄벌.
○ 동구청 내 ‘노동지원과’ 신설
- 노동지원과를 설치하고 지원과내에 “노동조합 설립지원계” 설치 미조직 노동자 조직사업, “산업안전 담당계” 설치 산업재해 노동자 지원, “노동자 법률지원계” 설치 노동자 법률지원, “이주노동자 지원계” 설치 이주노동자 불이익 근절 및 처우개선 지원, “노동인권 교육계” 설치 노동자 기본권리 교육 진행, 향후 ‘노동지원과’를 ‘노동지원국’으로 승격 발전
○ ‘동구지역 노동자 연대회의’ 구성 노동자 단결력 향상
- 노동자들이 만나고, 정보를 얻고, 연대하며 협상력을 키우는 기반 제공,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노동자, 내국인-이주노동자의 단결을 가능케 하는 공공 기반 구축. 구청 노동지원과를 중심으로 노동조합, 노동지원단체, 노동전문가로 구성하여 노동의제를 논의, 결정, 실천하는 조직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