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1
안전한 도시 추진
K10 안전·재난
K1001 범죄예방·치안
CA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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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시민단체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이행방법
○ 법률 강화: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범죄 억제력을 높입니다.
○ 경찰력 증대 및 첨단기술 활용 : 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합니다. CCTV, 드론, AI 기반 분석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범죄 감시 및 수사를 강화합니다. 또한 인구 밀집 지역 및 범죄 취약 지역에 지능형 CCTV와 비상벨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하여 시민 안전 담보
○ 지역 사회 참여: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 피해자 지원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국제 협력: 국제적인 범죄 조직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합니다.
□ 이행기간 : 임기기간 및 이후 지속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본 운영비는 지자체 일반회계와 행정개선 예산으로 충당합니다.
○ 시민참여 플랫폼, 공청회, 간담회, 위원회 운영비는 소규모 사업비로 편성
○ 규제개선 성과를 통해 절감된 행정비용을 다시 주민편의 사업에 재투입
○ 필요시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사업 예산을 활용해 시민단체 중심의 운영 기반 마련
2
평택중심 K-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방안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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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평택을 중심으로 반도체 생산, 소부장, 첨단패키징, 연구개발이 연계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 반도체 경쟁력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
□ 이행방법
○ 반도체 생산시설과 소부장, 팹리스, 연구개발 거점을 함께 묶고, 인허가, 전력, 용수 같은 기반을 지원하는 방식
○ 전력, 용수, 도로, 물류, 폐수처리 등 필수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하여 대규모 생산라인과 협력 업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 특화단지 지정, 인허가 간소화, 규제완화, 원스톱 행정지원체계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착공 속도를 높임
○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R&D, 장비 공동활용, 실습/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내 전문인력 양성과 정착을 유도
○ 평택시와 경기도, 중앙정부가 협력하여 「반도체특별법」과 연계된 행정/재정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
□ 이행기간
2030년 전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장기 사업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를 활용하여 전력망, 용수시설, 도로, 산업단지 같은 공공 기반시설을 우선 조성
○ 지방비를 통해 지역 도로 연결, 행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산단 주변 인프라를 보완
○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삼성전다 등 앵커기업의 설비투자와 협력업체의 동반투자를 이끌어냄
○ 정책금융, 세제지원, 보조금, 부담금 완화 등을 결합하여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줄임
3
경기남부 광역교통허브 조성 방안
K08 교통·이동권
K0805 철도·광역교통
CA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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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KTX 경기남부역사 조기 유치, GTX-A,C 노선의 조기 완공 및 연장, AI 기반 교통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평택을 포함한 경기남부권을 수도권 남부의 핵심 교통허브로 육성합니다.
□ 이행방법
○ KTX 경기남부역사 조기 유치를 위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밑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적극 추진하고, 평택을 정차하는 수원발 KTX, 서해 KTX 직결, 평택부발선 등과의 연계성을 높입니다.
○ GTX-A,C 노선은 평택지제역 연장을 전제로, 본선 개통 일정과 최대한 맞춰 조기 추진되도록 국토교통부, 경기도, 평택시, 인접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
○ AI 기반 교통관리시스템은 실시간 교통량 분석, 신호 최적화, 버스/철도/환승정보 통합, 돌발상황 대응, 혼잡 예측 기능을 포함하도록 설계하고, 교통 빅데이터와 연동한 지능형 관제체계를 구축
○ 시내/광역버스, 통근버스, 철도, 환승주차장, 도로망을 함께 묶어 대중교통 중심의 통합 이동체계를 만들고, 산업단지 통근 수요까지 반영한 맞춤형 운영체계 도입.
□ 이행기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2030년 전후 완성을 목표로 함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를 활용하여 철도 노선 반영, 광역철도 및 복합환승시설, AI 기반 교통인프라 구축비를 우선 확보합니다.
○ 지방비를 통해 환승센터 주변 도로, 진입램프, 주차장, 버스정류장, 관제시설 등 지역 연계 인프라를 보완합니다.
○ AI 교통관리시스템은 국비 R&D, 지자체 예산, 공공기관 협력, 민간 IT/모빌리티 기업 참여를 결합한 방식으로 재원을 구성
○ GTX 연장과 KTX 유치는 사업성이 큰 교통축이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비 분담 구조를 만듭니다.
4
경기남부 교육혁신 및 학습격차 해소 방안
K04 교육
K0401 초중등 교육
CA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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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경기남부에 과학고등학교를 신설하고, 고덕국제학교를 조기 완공하며, 권역별 무료학습센터와 학교시설 기반 방과후 교육을 확대하여 과학인재 양성, 국제교육 기반 확충, 사교육비 절감을 동시에 달성합니다.
□ 이행방법
○ 경기남부 과학고등학교 신설을 통해 반도체, AI, 바이오 등 첨단산업 연계형 과학인재를 지역에서 양성
○ 고덕국제학교 조기완공을 추진해 평택 고덕권의 국제교육 수요와 정주여건을 강화하고, 외국인/국제화 수요에 대응합니다.
○ 무료학습센터를 권역별로 신설하고,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과후 교육을 확대해 기초학력 보강, 진학 지원, 자기주도학습 지원 강화
○ 세 사업을 각각 따로 보지 않고, 교육거점 조성 + 국제교육 기반 + 공교육 내 학습지원 강화라는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추진
□ 이행기간
2026년부터 추진하여 2030년 전후 완성
□ 재원조달방안 등
○ 과학고와 국제학교는 교육청/지자체 예산과 국가재정을 중심으로 추진
○ 무료학습센터와 방과후 교육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자체 예산, 학교시설 활용, 교육기부를 결합합니다.
○ 민간의 참여는 장학금, 신학협력, 시설/운영 지원 형태로 유도
○ 공공재원으로 기반을 만들고, 민간협력으로 운영의 지속성을 높이는 구조가 적합합니다.
5
시민참여형 열린행정 및 주민불편 규제개혁 방안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K1505 규제 개혁
CA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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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시민단체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고, 주민 불편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체감 만족도를 높입니다.
□ 이행방법
○ 시민단체, 주민대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행정 의제 발굴과 정책 제안을 공동으로 추진
○ 주민 불편 규제를 상시 점검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시민단체 주도로 운영해 현장 불편을 직접 수집하고 개선 과제를 선정합니다.
○ 민원, 생활불편, 인허가 지연, 행정 중복 절차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우선순위에 따라 개선합니다.
○ 행정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주요 정책은 사전 설명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
○ 시민참여 예산, 공론장, 온라인 제안창구를 함께 운영해 지속적인 참여 구조를 만듭니다.
□ 이행기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본 운영비는 지자체 일반회계와 행정개선 예산으로 충당합니다.
○ 시민참여 플랫폼, 공청회, 간담회, 위원회 운영비는 소규모 사업비로 편성
○ 규제개선 성과를 통해 절감된 행정비용을 다시 주민편의 사업에 재투입
○ 필요시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사업 예산을 활용해 시민단체 중심의 운영 기반 마련